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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 꿀팁-펀드⑥] 부동산 펀드 및 리츠에 대한 세금은?

 

사례 A씨는 저금리 시대에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이 더 높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부동산에 직접 투자하는 것은 시간적으로나 전문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어 부동산펀드에 투자하려고 하는데, 부동산펀드에 대한 세금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 한다.

 

답변 부동산펀드 및 리츠로부터 지급받는 이익은 배당소득(15.4%)으로 과세된다.



부동산펀드는 부동산, 부동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 부동산 개발과 관련된 법인에 대한 대출, 부동산의 개발, 부동산의 관리 및 개량, 부동산의 임대, 지상권·지역권·전세권·임차권·분양권 등 부동산 관련 권리의 취득, 부동산을 담보로 한 금전채권의 취득, 부동산과 관련된 증권 등에 펀드재산의 5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펀드이다.

 

부동산펀드에서 발생되는 소득은 부동산임대소득 ‧ 부동산양도소득 ‧ 이자소득 · 배당소득 등으로 구성되나, 투자자가 환매금 또는 이익분배금을 수령할 때 모두 배당소득(15.4%)으로 과세된다.


부동산펀드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것으로 부동산투자회사가 있다. 부동산투자회사(리츠, Reits : Real Estate Investment Trusts)는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하여 회사형으로 펀드를 설립하고 부동산 또는 부동산관련 유가증권이나 권리에 투자하여 발생한 수익을 투자자에게 분배하는 금융상품으로서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것을 말한다. 부동산펀드가 자본시장법에 의하여 설립되는데 비해 리츠는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해 설립된다는 차이가 있을 뿐 실질적인 내용은 같다.

 

리츠로부터 지급받는 이익은 부동산펀드와 마찬가지로 배당소득(15.4%)으로 과세된다.


부동산펀드 및 리츠로부터의 이익이 다른 금융소득과 합산하여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누진세율로 과세된다. 하지만 다른 금융소득과 합산한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5.4% 원천징수로써 과세가 종결된다.



기준시가가 6억원 이하이고 주택의 연면적이 149㎡ 이하인 임대주택에 50% 이상 자금을 투자하는 부동산펀드 또는 리츠에 투자하는 경우, 그 배당소득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세금우대가 적용된다. 각 펀드(리츠)별로 액면가액 2억원 이하는 배당소득이 분리과세 되며, 액면가액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5.5%의 세율(0.9%의 농어촌특별세 별도)이 적용되고, 5천만원 ~ 2억원의 경우에는 15.4% 세율로 분리과세 되어 종합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프로필] 김 용 민

• 인천재능대학교 회계경영과 교수
• 전) 조달청장

• 전) 감사원 감사위원
• 전) 대통령 경제보좌관

• 전) 재정경제부 세제실장  
• 저서 <2017 금융상품과 세금> (공저, 조세금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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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 받는 ‘자본시장의 파수꾼’ 남기권 중소회계법인협의회장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회계감사가 공멸의 기로에 섰다. 문재인 정부는 올해 큰 경제적 결단을 내렸다. 상장회사의 회계감사 지정방식을 기업이 마음대로 고르는 자유수임제에서, 정부에서 지정해주는 지정제로 바꿨다. 기업과 회계법인 간 유착과 갑을관계 종식은 회계업계의 염원이었다. 하지만 남기권 중소회계법인협의회 회장은 회계업계의 공멸을 경고한다. 금융위기 당시 영국 금융당국은 ‘빅4’ 회계법인의 독점을 우려했지만, 우리는 지금 대형 회계법인에 회계감사시장을 몰아주고 있다. 남 회장은 회계법인간 상호견제·품질경쟁이 회계투명성을 담보하는 유일한 해법이라고 강조한다. 회계는 자본시장의 근간인 신뢰를 보장하는 만국 공통어다. 투자자는 기업이 공개하고, 공인회계사가 정직성을 인증한 회계장부를 기초로 투자결정을 내린다. 그러나 1982년 이후 평가를 받는 시험응시생(기업)이 감독관(회계법인)을 마음대로 선정할 수 있는 자유선임제 체계가 30년 넘게 지속되면서 우리나라 기업의 정직성은 땅에 떨어졌다. 그동안 기업들은 회계법인에 아예 컨닝, 장부조작을 도와주는 소위 ‘마사지’를 요구했다. 회계법인들은 가격도 싸고, ‘마사지’ 솜씨도 뛰어나야 일감을 딸 수 있었다. 정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