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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 꿀팁-보험②]보험과 관련된 세금은?


〔사례〕 A씨는 보험과 관련하여 받을 수 있는 세금혜택은 어떤 것이 있으며, 보험금을 받게 될 때는 어떤 세금을 내어야 하는 지 궁금해 한다.


〔답변〕 보험과 관련된 세금은 보험료를 납입할 때 받을 수 있는 세제혜택(소득공제, 세액공제), 보험금을 지급받을 때 과세되는 세금(소득세, 증여세, 상속세)으로 나눌 수 있다.



보험과 관련된 세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보험료 납입시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 세액공제이며, 둘째는 보험금 수령시 과세될 수 있는 소득세 또는 증여세 · 상속세이다.  




보험료 납입시 받는 세제혜택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있다. ‘소득공제’란 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액을 빼는 것을 말하며,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액을 빼는 것을 말한다. 소득공제는 과세표준 자체가 줄어들게 되므로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고소득층에게 유리하고, 세액공제는 과세표준은 그대로이면서 세액공제액만큼 산출세액에서 빼므로 과세표준이 작아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저소득층에 유리하다. 


보험료 납입시의 소득공제는 두 가지가 있다. 첫째, 거주자(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등 포함)가 납입하는 국민연금 ‧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 보험료는 전액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에서 공제한다. 둘째, 근로소득자가 납입하는 국민건강보험 ‧ 고용보험 등의 보험료는 전액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에서 공제한다.


보험료 납입시의 세액공제로서 보장성보험에 대한 세액공제와 연금저축보험에 대한 세액공제가 있다.  


근로소득자가 자신 또는 배우자나 부양가족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보험의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지급한 보험료(100만원 한도)의 13.2%(지방소득세 포함)에 대하여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보장성보험이란 만기 또는 중도해지시 받는 급부금이 납부한 보험료와 같거나 적은 보험을 말하며, 저축성보험은 만기 또는 중도해지시 받는 급부금이 납부보험료를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장애인전용보험에 대한 보험료 및 공제료(100만원 한도)에 대해서는 16.5%(지방소득세 포함)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연금저축보험의 보험료 납입액은 연간 400만원 (총급여 1.2억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자는 연간 300만원)을 한도로 13.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특히 총급여액 5천5백만원이하 또는 종합소득세 4천만원이하인 경우에는 16.5%(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보험금 수령시에는 보험금 수령인이 보험료 납부자인 경우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에 대해 소득세가 과세된다. 보험금 수령인이 보험료 납부자가 아닌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며, 보험금 수령인이 상속인인 경우에는 상속세가 과세된다.


보험금 수령시, 보장성보험은 위험에 대한 보상이므로 그 받는 보험금에 대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국민건강보험 및 고용보험에 따른 급여도 과세되지 않는다. 그러나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만기 또는 해지시 지급받는 보험금과 납입한 보험료의 차이)은 사실상 금융기관이 지급하는 이자와 동일한 성격이므로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된다. 


다만, 저축성보험차익 중 10년 이상의 보험차익 등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하고 있다. 저축성보험차익은 15.4%(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로 원천징수되며, 다른 금융소득과 합하여 연간 2천만원이 넘는 경우에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생전의 사고 또는 만기 시 지급받는 보험금은 보험의 계약자와 수익자의 일치 여부에 따라 증여세 또는 상속세가 과세된다. 보험의 계약자와 수익자가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보험료를 내고 본인이 보험금을 수령하므로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보험의 계약자와 수익자가 다른 경우에는 수익자가 보험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된다. 


생명보험에 있어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피상속인(사망자)이 계약자이면서 피보험자 ‧ 수익자인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한 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해당하여 상속세가 과세된다. 피상속인이 계약자이면서 피보험자이고 수익자가 상속인인 경우에도 의제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가 과세된다. 


하지만 계약자(보험료 납입자)가 피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는 수익자가 누구이냐에 따라 과세가 결정된다. 계약자와 수익자가 다른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나, 계약자와 수익자가 같은 경우에는 증여세나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프로필] 김 용 민

• 인천재능대학교 회계경영과 교수 
• 전) 조달청장

• 전) 감사원 감사위원
• 전) 대통령 경제보좌관

• 전) 재정경제부 세제실장  
• 저서 <2017 금융상품과 세금> (공저, 조세금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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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일의 세상 돋보기]아편전쟁이 미중무역전쟁에 주는 시사점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세계 경제대국인 미국과 중국이 요새 서로를 비난하며 보복관세 및 규제강화를 선포하는 등 무역전쟁의 양상이 더욱 격화되고 있다. 이 전쟁은 대중무역수지에서 엄청난 적자를 면치 못하는 미국에 의해 자국산업보호를 이유로 먼저 시작되었다. 중국은 미국의 최대무역상대국이면서 무역적자유발국으로 미국 전체적자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도 이에 질세라 한치의 양보도 없이 보복에 나설 태세다. 이는 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국가까지도 그 파급 효과가 미칠 수밖에 없다. 세계경제대국이 기침하면 중위 국가는 감기를 앓고 하위 국가는 독감을 앓는다는 글로벌 경제논리를 그대로 입증하게 될 것임에 의문의 여지가 없다. 단기적으로는 양대 국가 상호간에 벌어지는 무역감소가 우리나라와 같은 제3국에는 대체효과에 따른 수출증가가 어느 정도 이루어질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보호무역에 따른 전반적인 세계무역 감축으로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 뻔하다. 이를 반영하듯 금융, 주식, 환율 등 세계경제지표들이 경계심을 드러내고 있다. 세계경기침체의 서막을 보는 듯하다. 필자는 갑자기 미국에 의해 야기된 무역전쟁을 보면서 1840년에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