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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 꿀팁-연말정산④]주택관련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는?

〔사례〕 A씨는 아직 주택이 없어 연말정산시 주택마련이나 전‧월세에 대한 세제혜택이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해 한다.


〔답변〕 연말정산시 받을 수 있는 세제혜택으로서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임차자금 원리금상환액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와 월세 세액공제가 있다. 



 주거비가 서민들의 생활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세법에서는 주택에 관련된 다양한 세제 혜택을 주고 있다. 소득공제로서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임차자금(전‧월세보증금 차입금) 원리금상환액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있고, 세액공제로서 월세 세액공제가 있다.


소득공제되는 주택자금은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임차자금 원리금상환액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의 세 가지가 있으며, 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이들 소득공제는 각각 개별적인 소득공제한도(개별한도)와 2~3개 소득공제를 통합한 소득공제한도(통합한도)가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 및 주택임차자금 원리금상환액의 통합한도는 300만원이며,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 ‧ 주택임차자금 원리금상환액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의 통합한도는 500만원이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저축이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국민주택 및 민영주택 청약권 이외에 소득공제(총급여 7천만원 이하 무주택세대주 납부액의 40%, 96만원 한도)와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2년 이상인 경우 연 1.8%)라는 이점이 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주택청약자격이 주어지므로 반드시 1인 1계좌만 가입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리한다는 특징이 있다. 가입요건은 주택 소유 여부와 상관이 없고 가입연령 제한도 없다. 즉 주택 소유자나 미성년자도 가입할 수 있다. 가입 가능은행은 신한 ‧ 우리 ‧ 국민 ‧ 하나 ‧ 기업 ‧ 농협 ‧ 대구 ‧ 부산은행 등이 있고, 매월 2만원 이상 50만원 이내에서 5천원 단위로 자유롭게 납입이 가능하다. 


하지만 50만원을 납입하더라도 연간 소득공제한도가 240만원이므로 월 납입금액 20만원 이상은 소득공제 혜택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연중 1주택이라도 보유한 사실이 있다면 당해연도 연말정산시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 같이 살고 있는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소득공제 대상이 될 수 없다.


주택청약저축에  월 20만원씩 납입한 경우 매년 최대 96만원(240만원×4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과세표준이 1,200만~4,600만원(소득세율 15%)인 직장인은 지방소득세 포함 16.5%(15만8,400원)를 환급받을 수 있고, 과세표준이 4,600만~8,800만원(소득세율 24%)인 직장인은 지방소득세 포함 26.4%(25만3,440원)를 환급받을 수 있다. 


하지만 소득공제를 받은 이후 5년 이내 해지하거나 국민주택 규모(주거전용면적 85㎡) 초과 주택에 당첨된 경우 소득공제를 받은 납입 누계액(연간 240만원 한도)의 6%를 추징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만약 연간 최대 납부액인 240만원씩 5년간 납부했으면 1200만원의 6%인 72만원을 추징당하게 된다. 다만, 사망, 해외이주, 천재지변, 퇴직, 사업장의 폐업,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상해 · 질병,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정지 · 인허가 · 해산 · 파산 등의 경우에는 추징을 면제한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제도는 근로소득이 있는 무주택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전세보증금 또는 월세보증금)의 원리금상환액에 대하여 40%를 소득공제하는 제도이다. 


금융기관에서 차입하는 경우에는 총급여의 제한이 없으나, 일반인으로부터 차입한 경우에는 총급여 5천만원 이하로서 연 1.8% 이상의 이자율로 차입한 경우에 대해서만 소득공제한다. 전‧월세보증금으로 빌린 대출의 원리금상환액 40%를 주택청약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와 합해 총 연 3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제도는 근로소득자로서 무주택자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가 취득당시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금융기관 또는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에 대해 100%를 소득공제하는 제도이다. 


다만 이 경우 10년 · 15년 등 상환기간에 따라, 고정 · 비거치 등의 상환방식에 따라 공제한도(최대 1800만원)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자신의 적용요건을 잘 살펴봐야 한다. 


세액공제되는 주택자금으로서 월세세액공제가 있다. 월세세액공제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지급한 월세액(연 750만원 한도)의 10%를 세액공제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연 75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 혜택은 근로자 본인이 아닌 배우자 등의 기본공제 대상자가 월세를 계약한 경우에도 받을 수 있다. 또한 집주인의 동의나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월세임대차계약서와 월세납입증명인 계좌이체 확인서만 있으면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주거 취약층에 대한 지원책이기 때문에 전용면적 85㎡ 이하(국민주택규모) 주택에 살면서 지급하는 월세액에 한정하여 세액공제한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국민주택 및 민영주택 청약권 이외에 소득공제(총급여 7천만원 이하 무주택세대주 납부액의 40%, 96만원 한도)와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2년 이상인 경우 연 1.8%)라는 이점이 있으므로, 아직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말이 되기 전에 가입하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잔액이 1,500만원 미만인 경우 월 50만원을 초과하여 잔액 1.500만원까지 일시예치가 가능하며, 잔액이 1,500만원 이상인 경우 월 50만원 이내에서 자유적립할 수 있다. 


[프로필] 김 용 민

• 인천재능대학교 회계경영과 교수 
• 전) 조달청장

• 전) 감사원 감사위원
• 전) 대통령 경제보좌관

• 전) 재정경제부 세제실장  
• 저서 <2017 금융상품과 세금> (공저, 조세금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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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일 칼럼]‘갑질’은 영혼의 홀로코스트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갑질’의 무분별한 횡포로 사회 전반의 여론이 들끓고 있다. 갑질이란 권력 관계에서 우위의 ‘갑’이 권리 관계의 하위에 있는 ‘을’에게 하는 비정상적, 부당, 압박행위를 통칭한다. 대기업의 협력회사에 대한 갑질, 프랜차이즈의 가맹점에 대한 본사의 갑질, 교수가 학생에게 하는 갑질, 군대, 경찰, 기업 등 조직 내에서의 갑질은 사회 전반적으로 광범위하고 잔인하게 자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사회구조란 게 어쩔 수 없는 수직적 관계의 연결고리라면 갑과 을의 위치가 필연적 존재사항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연결고리라 함은 직무상 야기되는 위치의 함수관계이기 때문에 직무를 넘어서는 비정상적, 부당, 압박은 ‘갑을’의 관계를 빙자한 또 다른 범죄임이 틀림없다. 을이 느낀 그 피해 후유증은 정신적 살인행위에 버금가는 만큼 크다할 수 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염두에 둬야하겠다. 갑질을 하는 대부분의 사람이 이른바 출세를 한 소수층이고 갑질을 당하는 대부분의 사람은 이 소수층의 하위구조에 있는 대다수의 국민에 해당한다. 소수가 눈에 보이지 않는 ‘갑질권력’ 이라는 칼로 대다수의 영혼을 기분대로 입맛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