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1.10 (수)

  • -동두천 -8.9℃
  • -강릉 -4.3℃
  • 맑음서울 -7.8℃
  • 대전 -5.6℃
  • 구름조금대구 -4.8℃
  • 맑음울산 -2.2℃
  • 광주 -4.0℃
  • 맑음부산 -1.3℃
  • -고창 -4.0℃
  • 구름많음제주 2.4℃
  • -강화 -8.2℃
  • -보은 -7.3℃
  • -금산 -6.7℃
  • -강진군 -3.0℃
  • -경주시 -3.1℃
  • -거제 -0.7℃
기상청 제공

[절세 꿀팁-연말정산④]주택관련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는?

〔사례〕 A씨는 아직 주택이 없어 연말정산시 주택마련이나 전‧월세에 대한 세제혜택이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해 한다.


〔답변〕 연말정산시 받을 수 있는 세제혜택으로서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임차자금 원리금상환액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와 월세 세액공제가 있다. 



 주거비가 서민들의 생활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세법에서는 주택에 관련된 다양한 세제 혜택을 주고 있다. 소득공제로서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임차자금(전‧월세보증금 차입금) 원리금상환액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있고, 세액공제로서 월세 세액공제가 있다.


소득공제되는 주택자금은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임차자금 원리금상환액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의 세 가지가 있으며, 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이들 소득공제는 각각 개별적인 소득공제한도(개별한도)와 2~3개 소득공제를 통합한 소득공제한도(통합한도)가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 및 주택임차자금 원리금상환액의 통합한도는 300만원이며,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 ‧ 주택임차자금 원리금상환액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의 통합한도는 500만원이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저축이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국민주택 및 민영주택 청약권 이외에 소득공제(총급여 7천만원 이하 무주택세대주 납부액의 40%, 96만원 한도)와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2년 이상인 경우 연 1.8%)라는 이점이 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주택청약자격이 주어지므로 반드시 1인 1계좌만 가입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리한다는 특징이 있다. 가입요건은 주택 소유 여부와 상관이 없고 가입연령 제한도 없다. 즉 주택 소유자나 미성년자도 가입할 수 있다. 가입 가능은행은 신한 ‧ 우리 ‧ 국민 ‧ 하나 ‧ 기업 ‧ 농협 ‧ 대구 ‧ 부산은행 등이 있고, 매월 2만원 이상 50만원 이내에서 5천원 단위로 자유롭게 납입이 가능하다. 


하지만 50만원을 납입하더라도 연간 소득공제한도가 240만원이므로 월 납입금액 20만원 이상은 소득공제 혜택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연중 1주택이라도 보유한 사실이 있다면 당해연도 연말정산시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 같이 살고 있는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소득공제 대상이 될 수 없다.


주택청약저축에  월 20만원씩 납입한 경우 매년 최대 96만원(240만원×4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과세표준이 1,200만~4,600만원(소득세율 15%)인 직장인은 지방소득세 포함 16.5%(15만8,400원)를 환급받을 수 있고, 과세표준이 4,600만~8,800만원(소득세율 24%)인 직장인은 지방소득세 포함 26.4%(25만3,440원)를 환급받을 수 있다. 


하지만 소득공제를 받은 이후 5년 이내 해지하거나 국민주택 규모(주거전용면적 85㎡) 초과 주택에 당첨된 경우 소득공제를 받은 납입 누계액(연간 240만원 한도)의 6%를 추징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만약 연간 최대 납부액인 240만원씩 5년간 납부했으면 1200만원의 6%인 72만원을 추징당하게 된다. 다만, 사망, 해외이주, 천재지변, 퇴직, 사업장의 폐업,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상해 · 질병,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정지 · 인허가 · 해산 · 파산 등의 경우에는 추징을 면제한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제도는 근로소득이 있는 무주택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전세보증금 또는 월세보증금)의 원리금상환액에 대하여 40%를 소득공제하는 제도이다. 


금융기관에서 차입하는 경우에는 총급여의 제한이 없으나, 일반인으로부터 차입한 경우에는 총급여 5천만원 이하로서 연 1.8% 이상의 이자율로 차입한 경우에 대해서만 소득공제한다. 전‧월세보증금으로 빌린 대출의 원리금상환액 40%를 주택청약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와 합해 총 연 3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제도는 근로소득자로서 무주택자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가 취득당시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금융기관 또는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에 대해 100%를 소득공제하는 제도이다. 


다만 이 경우 10년 · 15년 등 상환기간에 따라, 고정 · 비거치 등의 상환방식에 따라 공제한도(최대 1800만원)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자신의 적용요건을 잘 살펴봐야 한다. 


세액공제되는 주택자금으로서 월세세액공제가 있다. 월세세액공제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지급한 월세액(연 750만원 한도)의 10%를 세액공제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연 75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 혜택은 근로자 본인이 아닌 배우자 등의 기본공제 대상자가 월세를 계약한 경우에도 받을 수 있다. 또한 집주인의 동의나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월세임대차계약서와 월세납입증명인 계좌이체 확인서만 있으면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주거 취약층에 대한 지원책이기 때문에 전용면적 85㎡ 이하(국민주택규모) 주택에 살면서 지급하는 월세액에 한정하여 세액공제한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국민주택 및 민영주택 청약권 이외에 소득공제(총급여 7천만원 이하 무주택세대주 납부액의 40%, 96만원 한도)와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2년 이상인 경우 연 1.8%)라는 이점이 있으므로, 아직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말이 되기 전에 가입하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잔액이 1,500만원 미만인 경우 월 50만원을 초과하여 잔액 1.500만원까지 일시예치가 가능하며, 잔액이 1,500만원 이상인 경우 월 50만원 이내에서 자유적립할 수 있다. 


[프로필] 김 용 민

• 인천재능대학교 회계경영과 교수 
• 전) 조달청장

• 전) 감사원 감사위원
• 전) 대통령 경제보좌관

• 전) 재정경제부 세제실장  
• 저서 <2017 금융상품과 세금> (공저, 조세금융신문) 


관련기사





배너

SPONSORED



배너



차별 받는 ‘자본시장의 파수꾼’ 남기권 중소회계법인협의회장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회계감사가 공멸의 기로에 섰다. 문재인 정부는 올해 큰 경제적 결단을 내렸다. 상장회사의 회계감사 지정방식을 기업이 마음대로 고르는 자유수임제에서, 정부에서 지정해주는 지정제로 바꿨다. 기업과 회계법인 간 유착과 갑을관계 종식은 회계업계의 염원이었다. 하지만 남기권 중소회계법인협의회 회장은 회계업계의 공멸을 경고한다. 금융위기 당시 영국 금융당국은 ‘빅4’ 회계법인의 독점을 우려했지만, 우리는 지금 대형 회계법인에 회계감사시장을 몰아주고 있다. 남 회장은 회계법인간 상호견제·품질경쟁이 회계투명성을 담보하는 유일한 해법이라고 강조한다. 회계는 자본시장의 근간인 신뢰를 보장하는 만국 공통어다. 투자자는 기업이 공개하고, 공인회계사가 정직성을 인증한 회계장부를 기초로 투자결정을 내린다. 그러나 1982년 이후 평가를 받는 시험응시생(기업)이 감독관(회계법인)을 마음대로 선정할 수 있는 자유선임제 체계가 30년 넘게 지속되면서 우리나라 기업의 정직성은 땅에 떨어졌다. 그동안 기업들은 회계법인에 아예 컨닝, 장부조작을 도와주는 소위 ‘마사지’를 요구했다. 회계법인들은 가격도 싸고, ‘마사지’ 솜씨도 뛰어나야 일감을 딸 수 있었다. 정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