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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 꿀팁-펀드⑤]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한 세금은?

 
〔사례〕 A씨는 개별주식 투자는 불확실성이 커서 시장평균주가를 추종하는 상장지수펀드(ETF) 투자를 고려하고 있는데, ETF에 대한 세금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 한다.


〔답변〕 ETF는 국내에 상장된 ETF로서 주식의 가격을 기반으로 운용하는 것(주가지수 추종ETF), 국내에 상장된 ETF로서 주식을 기반으로 하지 않는 것(주가지수 추종외ETF), 해외에 상장된 ETF(해외상장 ETF)의 세 가지로 나누어지며, ETF의 종류별로 과세방식이 다르다.



상장지수펀드(ETF : Exchange Traded Fund)는 주식, 채권, 원자재 등의 기초자산을 추종하여 기초자산의 수익률과 오차없이 연동되도록 운용을 하는 상품을 말한다. KOSPI 등 특정지수와 연동되어 가격이 움직이므로 투자자는 소액의 자금으로 거래소 전체의 주식을 매매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예를 들어 투자자가 KOSPI200지수가 오를 것이라는 판단에서 KOSPI200지수를 매입하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으로 200개 종목을 매입하여야 하지만, KOSPI200지수를 추종하는 ETF를 매입함으로써 적은 비용으로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ETF는 해당 지수와 반대로 움직이는 리버스(Reverse)ETF도 있어서 지수의 상승 또는 하락만을 예측하여 투자하는 수단으로도 활용된다. 해당 지수의 2배를 추종하는 레버리지(Leverage)ETF를 활용하면 지수의 상승 또는 하락 시 2배의 투자효과를 얻을 수도 있다.

 

수수료가 일반 펀드는 1~3% 임에 비해 ETF0.5% 정도로서 훨씬 낮은 수준이다. 또한 일반 펀드는 환매를 할 때 통상 환매수수료가 부과되나, ETF는 거래소에서 주식처럼 거래되므로 환매수수료 없이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ETF는 발행과 환매를 하는 발행시장과 발행된 증권이 거래되는 유통시장으로 나누어진다. ETF의 발행시장은 주로 금융기관이 참여하는 시장으로 일반투자자는 참여가 제한된다. 이는 발행시장에의 참여가 거액의 자금을 필요로 하고 ETF 구성종목에 대하여 현금이 아닌 실물로 납입하여야 하는 등의 제약에 기인한다.


ETF의 유통시장은 ETF가 거래소에 상장되어 일반투자자가 해당지수의 상승을 기대할 경우 매수하고, 그 반대인 경우 매도할 수 있는 시장이다. 주식의 거래와 같이 매매가 가능하여, 개별 종목에 대한 분석이 없이 시장전체에 대한 전망에 의하여 시장지수에 투자할 수 있으며,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ETF는 국내에 상장된 ETF로서 주식의 가격을 기반으로 운용하는 것(주가지수 추종ETF), 국내에 상장된 ETF로서 주식을 기반으로 하지 않는 것(주가지수 추종외ETF), 해외에 상장된 ETF(해외상장 ETF)의 세 가지로 나누어지며, ETF의 종류별로 과세방식이 다르다. ETF는 상장된 증권의 형태가 수익증권이기 때문에 주식 양도 시 부과되는 증권거래세는 부과되지 않으며, ETF 종류별로 소득세의 과세에 있어 차이가 있다.

 

주가지수 추종ETF 배당 및 환매 시 과세가격상승분에 대하여 15.4% 세율로 과세되지만, ETF의 시장매매 시 매매차익은 과세되지 않는다. 배당 및 환매 시 과세가격이란 ETF의 이익 중에서 국내상장주식의 매매 평가손익 등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예를 들어 ETF의 보유기간 중 국내상장주식의 매매 평가이익이 5천만원, 배당금 등 기타 수익이 1천만원 발생했다고 가정할 때, 배당금 등 기타 수익 1천만원만 과세가격에 포함되어 과세된다.

 

주가지수 추종외ETF(채권, 해외증권, 원자재 등을 추종)는 배당 및 환매 시 과세가격 상승분에 의하여 과세되며, 시장매매 시에는 매매차익과 과세가격 상승분 중 작은 금액 [Min(매매차익, 과세가격 상승분)]으로 과세된다.

 

해외상장 ETF는 해외주식과 동일하게 취급되어 해외양도소득으로 과세된다. 해외상장 ETF로 받는 이익에 대하여 250만원(기본공제)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22%(지방소득세 2% 포함) 소득세를 납부하면 분리과세로 납세가 종결된다.

 


주가지수 추종ETF 및 주가지수 추종외ETF의 펀드 이익이 다른 금융소득과 합산하여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누진세율로 과세된다. 하지만 다른 금융소득과 합산한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5.4% 원천징수로써 과세가 종결된다. 해외상장 ETF의 펀드 이익은 양도소득으로 분리과세 되므로, 양도소득신고를 하면 과세가 종결된다.



개별종목에 투자하는 것은 상당한 전문성이 바탕이 되어야 하므로, 전문성이나 시간적인 면에서 한계가 있는 투자자의 경우에는 시장평균주가를 추종하는 ETF 투자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ETF는 일반 펀드에 비해 수수료도 저렴하고 환매수수료도 없으므로 비용 측면에서도 유리하다. 또한 ETF 거래 시 증권거래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주가지수 추종ETF는 시장매매 시 매매차익이 과세되지 않는 이점이 있다.

 

주가 전망에 따라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는 리버스ETF에 투자할 수 있고, 주가 전망이 확실하다면 통상의 ETF보다 2배의 수익을 추구하는 레버리지ETF에 투자할 수도 있다.


[프로필] 김 용 민

• 인천재능대학교 회계경영과 교수
• 전) 조달청장

• 전) 감사원 감사위원
• 전) 대통령 경제보좌관

• 전) 재정경제부 세제실장  
• 저서 <2017 금융상품과 세금> (공저, 조세금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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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일의 세상 돋보기]아편전쟁이 미중무역전쟁에 주는 시사점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세계 경제대국인 미국과 중국이 요새 서로를 비난하며 보복관세 및 규제강화를 선포하는 등 무역전쟁의 양상이 더욱 격화되고 있다. 이 전쟁은 대중무역수지에서 엄청난 적자를 면치 못하는 미국에 의해 자국산업보호를 이유로 먼저 시작되었다. 중국은 미국의 최대무역상대국이면서 무역적자유발국으로 미국 전체적자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도 이에 질세라 한치의 양보도 없이 보복에 나설 태세다. 이는 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국가까지도 그 파급 효과가 미칠 수밖에 없다. 세계경제대국이 기침하면 중위 국가는 감기를 앓고 하위 국가는 독감을 앓는다는 글로벌 경제논리를 그대로 입증하게 될 것임에 의문의 여지가 없다. 단기적으로는 양대 국가 상호간에 벌어지는 무역감소가 우리나라와 같은 제3국에는 대체효과에 따른 수출증가가 어느 정도 이루어질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보호무역에 따른 전반적인 세계무역 감축으로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 뻔하다. 이를 반영하듯 금융, 주식, 환율 등 세계경제지표들이 경계심을 드러내고 있다. 세계경기침체의 서막을 보는 듯하다. 필자는 갑자기 미국에 의해 야기된 무역전쟁을 보면서 1840년에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