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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 꿀팁-연말정산⑥]보험료에 대한 세액공제는?

〔사례〕 A씨는 의료실비보험 및 자동차보험 등에 가입하고 있는데, 연말정산시 이에 대한 세제혜택은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해 한다.


〔답변〕 연말정산시 보장성보험 납입액(100만원 한도)은 13.2% 세액공제를,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 납입액(100만원 한도)은 16.5%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가 본인 및 부양가족에 대한 종신보험 ‧ 의료실비보험 ‧ 자동차보험 등 보장성보험에 가입하여 납입한 보험료에 대하여 납입액 연간 100만원 한도 내에서 보험료의 13.2%(지방소득세 포함)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말정산시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보장성보험이란 피보험자의 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로 인하여 보험금을 지급받는 보험으로, 보험계약 만기에 돌려받는 보험금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보험을 말한다. 


보장성보험의 세액공제요건은 다음과 같다.

▪ 계 약 자: 근로소득자 본인, 연소득 1백만원 이하인 가족 등,  

   * 배우자를 제외한 가족은 연령요건(직계존속 만60세 이상, 직계비속은 만20세 이하) 충족 필요

▪ 피보험자: 소득세법상 기본공제대상자

▪ 대상계약: 자동차보험, 생명보험, 상해·질병보험화재․도난 기타의 손해를 담보하는 가계에 관한 손해보험

           .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의 공제, 군인공제, 교원공제 등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로 하는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연간 100만원 한도 내에서 다른 보장성 보험보다 유리한 수준인 납입 보험료의 16.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의 납입액은 위의 일반 보장성보험료 납입액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의 보험료 세액공제요건은 다음과 같다.  

▪ 계 약 자: 근로소득자 본인, 연소득 1백만원 이하인 가족 등 

   * 배우자를 제외한 가족은 연령요건(직계존속 만60세 이상, 직계비속은 만20세 이하) 충족 필요

▪ 피보험자(또는 보험수익자): 소득세법상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 

▪ 대상계약: 보장성보험으로서 보험계약 또는 보험료납입영수증에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으로 표기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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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일 칼럼]‘갑질’은 영혼의 홀로코스트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갑질’의 무분별한 횡포로 사회 전반의 여론이 들끓고 있다. 갑질이란 권력 관계에서 우위의 ‘갑’이 권리 관계의 하위에 있는 ‘을’에게 하는 비정상적, 부당, 압박행위를 통칭한다. 대기업의 협력회사에 대한 갑질, 프랜차이즈의 가맹점에 대한 본사의 갑질, 교수가 학생에게 하는 갑질, 군대, 경찰, 기업 등 조직 내에서의 갑질은 사회 전반적으로 광범위하고 잔인하게 자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사회구조란 게 어쩔 수 없는 수직적 관계의 연결고리라면 갑과 을의 위치가 필연적 존재사항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연결고리라 함은 직무상 야기되는 위치의 함수관계이기 때문에 직무를 넘어서는 비정상적, 부당, 압박은 ‘갑을’의 관계를 빙자한 또 다른 범죄임이 틀림없다. 을이 느낀 그 피해 후유증은 정신적 살인행위에 버금가는 만큼 크다할 수 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염두에 둬야하겠다. 갑질을 하는 대부분의 사람이 이른바 출세를 한 소수층이고 갑질을 당하는 대부분의 사람은 이 소수층의 하위구조에 있는 대다수의 국민에 해당한다. 소수가 눈에 보이지 않는 ‘갑질권력’ 이라는 칼로 대다수의 영혼을 기분대로 입맛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