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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 꿀팁-연말정산⑥]보험료에 대한 세액공제는?

〔사례〕 A씨는 의료실비보험 및 자동차보험 등에 가입하고 있는데, 연말정산시 이에 대한 세제혜택은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해 한다.


〔답변〕 연말정산시 보장성보험 납입액(100만원 한도)은 13.2% 세액공제를,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 납입액(100만원 한도)은 16.5%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가 본인 및 부양가족에 대한 종신보험 ‧ 의료실비보험 ‧ 자동차보험 등 보장성보험에 가입하여 납입한 보험료에 대하여 납입액 연간 100만원 한도 내에서 보험료의 13.2%(지방소득세 포함)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말정산시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보장성보험이란 피보험자의 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로 인하여 보험금을 지급받는 보험으로, 보험계약 만기에 돌려받는 보험금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보험을 말한다. 


보장성보험의 세액공제요건은 다음과 같다.

▪ 계 약 자: 근로소득자 본인, 연소득 1백만원 이하인 가족 등,  

   * 배우자를 제외한 가족은 연령요건(직계존속 만60세 이상, 직계비속은 만20세 이하) 충족 필요

▪ 피보험자: 소득세법상 기본공제대상자

▪ 대상계약: 자동차보험, 생명보험, 상해·질병보험화재․도난 기타의 손해를 담보하는 가계에 관한 손해보험

           .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의 공제, 군인공제, 교원공제 등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로 하는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연간 100만원 한도 내에서 다른 보장성 보험보다 유리한 수준인 납입 보험료의 16.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의 납입액은 위의 일반 보장성보험료 납입액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의 보험료 세액공제요건은 다음과 같다.  

▪ 계 약 자: 근로소득자 본인, 연소득 1백만원 이하인 가족 등 

   * 배우자를 제외한 가족은 연령요건(직계존속 만60세 이상, 직계비속은 만20세 이하) 충족 필요

▪ 피보험자(또는 보험수익자): 소득세법상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 

▪ 대상계약: 보장성보험으로서 보험계약 또는 보험료납입영수증에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으로 표기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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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일의 세상 돋보기]아편전쟁이 미중무역전쟁에 주는 시사점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세계 경제대국인 미국과 중국이 요새 서로를 비난하며 보복관세 및 규제강화를 선포하는 등 무역전쟁의 양상이 더욱 격화되고 있다. 이 전쟁은 대중무역수지에서 엄청난 적자를 면치 못하는 미국에 의해 자국산업보호를 이유로 먼저 시작되었다. 중국은 미국의 최대무역상대국이면서 무역적자유발국으로 미국 전체적자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도 이에 질세라 한치의 양보도 없이 보복에 나설 태세다. 이는 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국가까지도 그 파급 효과가 미칠 수밖에 없다. 세계경제대국이 기침하면 중위 국가는 감기를 앓고 하위 국가는 독감을 앓는다는 글로벌 경제논리를 그대로 입증하게 될 것임에 의문의 여지가 없다. 단기적으로는 양대 국가 상호간에 벌어지는 무역감소가 우리나라와 같은 제3국에는 대체효과에 따른 수출증가가 어느 정도 이루어질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보호무역에 따른 전반적인 세계무역 감축으로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 뻔하다. 이를 반영하듯 금융, 주식, 환율 등 세계경제지표들이 경계심을 드러내고 있다. 세계경기침체의 서막을 보는 듯하다. 필자는 갑자기 미국에 의해 야기된 무역전쟁을 보면서 1840년에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