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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 꿀팁-파생상품②]파생상품에 대한 세금은?

 

사례 A씨는 파생상품에 투자하려고 하는데, 파생상품에 대한 세금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 한다.

 

답변 파생상품에 대해서는 현재 전면적으로 과세되고 있지는 않고, 소득세법에 열거된 것에 한해서 양도소득(5.5%)이나 이자소득 배당소득(15.4%)으로 과세된다.




파생상품에 대해서는 현재 전면적으로 과세되고 있지는 않고, 소득세법에 열거된 것에 한해서 과세되고 있다.

 

① 파생상품 중 코스피200선물 ‧ 코스피200옵션 ‧ 미니코스피200선물  ‧ 미니코스피200옵션과 파생결합증권 중 코스피200ELW : 연간 양도차익의 합계액에서 250만원(기본공제)을 뺀 금액에 대해 5.5%(지방소득세 0.5% 포함)의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② 파생결합증권 중 ELS(주가연계증권) ‧ DLS(기타파생결합증권) ‧ ETN(상장지수증권) : 배당소득으로 보아 15.4%(지방소득세 1.4% 포함)의 배당소득세가 과세된다.

 

③ 위 외에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과 파생상품이 결합되어 판매(파생결합상품)되는 경우 :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으로 보아 15.4%(지방소득세 1.4% 포함)의 이자소득세 또는 배당소득세가 과세된다. 예를 들어 엔화예금에 가입하고 동시에 선물환매도계약을 체결하는 ‘엔화스왑예금’을 드는 경우 파생결합상품에 해당되어 이자소득으로 과세된다.

 

코스피200선물 등의 양도소득은 다음해 5월에 신고 · 납부하여야 한다. 파생결합증권이나 파생결합상품의 이자 또는 배당소득은 원천징수후 다른 금융소득과 합하여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되고, 2천만원 초과 시는 종합과세되며 다음 해 5월에 관할 세무서에 확정신고 하여야 한다.



파생상품에 대한 세금은 어떻게 계산되는지 살펴본다. 예를 들어 A씨가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3개월물 “KOSPI200선물”을 2017년 4월 15일 가격 248.10에 10계약 매수하고, 동 종목을 2017년 5월 21일 가격 250.40에 10계약 전체를 매도(거래수수료는 없는 것으로 가정)한 경우 양도소득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매수금액 : 248.10 × 10계약 × 500,000원(거래승수) = 1,240,500,000원
매도금액 : 250.40 × 10계약 × 500,000원(거래승수) = 1,252,000,000원

거래에 의한 이익 : 1,252,000,000 – 1,240,500,000  =  11,500,000원


즉, A씨는 KOSPI200 선물거래에 의한 양도차익으로 11,500,000원이 발생하였다.


양도소득금액 : 11,500,000원 – 2,500,000(기본공제) = 9,000,000원

양도소득세   : 9,000,000 × 5.5%(지방소득세 포함) = 495,000원


만약 A씨가 2017년 다른 파생상품거래가 있다면 그 손익을 합하여 신고해야 하지만, 다른 파생상품 거래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해인 2018년 5월 관할 세무서에  양도소득세로 495,000원을 신고 ‧ 납부하면 납세의무가 완료된다.


[프로필] 김 용 민

• 인천재능대학교 회계경영과 교수
• 전) 조달청장

• 전) 감사원 감사위원
• 전) 대통령 경제보좌관

• 전) 재정경제부 세제실장  
• 저서 <2017 금융상품과 세금> (공저, 조세금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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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 받는 ‘자본시장의 파수꾼’ 남기권 중소회계법인협의회장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회계감사가 공멸의 기로에 섰다. 문재인 정부는 올해 큰 경제적 결단을 내렸다. 상장회사의 회계감사 지정방식을 기업이 마음대로 고르는 자유수임제에서, 정부에서 지정해주는 지정제로 바꿨다. 기업과 회계법인 간 유착과 갑을관계 종식은 회계업계의 염원이었다. 하지만 남기권 중소회계법인협의회 회장은 회계업계의 공멸을 경고한다. 금융위기 당시 영국 금융당국은 ‘빅4’ 회계법인의 독점을 우려했지만, 우리는 지금 대형 회계법인에 회계감사시장을 몰아주고 있다. 남 회장은 회계법인간 상호견제·품질경쟁이 회계투명성을 담보하는 유일한 해법이라고 강조한다. 회계는 자본시장의 근간인 신뢰를 보장하는 만국 공통어다. 투자자는 기업이 공개하고, 공인회계사가 정직성을 인증한 회계장부를 기초로 투자결정을 내린다. 그러나 1982년 이후 평가를 받는 시험응시생(기업)이 감독관(회계법인)을 마음대로 선정할 수 있는 자유선임제 체계가 30년 넘게 지속되면서 우리나라 기업의 정직성은 땅에 떨어졌다. 그동안 기업들은 회계법인에 아예 컨닝, 장부조작을 도와주는 소위 ‘마사지’를 요구했다. 회계법인들은 가격도 싸고, ‘마사지’ 솜씨도 뛰어나야 일감을 딸 수 있었다. 정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