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3.17 (토)

  • -동두천 1.2℃
  • -강릉 -1.3℃
  • 맑음서울 3.0℃
  • 맑음대전 2.5℃
  • 맑음대구 0.5℃
  • 구름많음울산 2.3℃
  • 구름조금광주 6.2℃
  • 구름많음부산 2.5℃
  • -고창 5.9℃
  • 흐림제주 8.2℃
  • -강화 2.2℃
  • -보은 -1.2℃
  • -금산 -1.0℃
  • -강진군 5.4℃
  • -경주시 2.6℃
  • -거제 2.7℃
기상청 제공

[절세 꿀팁-보험⑤]보장성보험과 저축성보험에 대한 세금 비교

〔사례〕 A씨는 보장성보험과 저축성보험은 과세상 차이가 있다고 들었는데,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궁금해 한다.

〔답변〕 보장성보험과 저축성보험은 보험료 납입시 · 생전 사고시 또는 사망시 보험금 · 만기 환급시 환급금에 있어 세제상 취급이 다르다.

 

보장성보험은 피보험자의 사망 ‧ 상해 ‧ 질병 등의 사유로 인한 보험사고의 발생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만기시 받는 급부금이 납부한 보험료와 같거나 적은 보험을 말하며, 저축성보험은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만기시 받는 급부금이 납부보험료보다 많은 것을 말한다.

 

보험료 납입시 · 생전 사고시 또는 사망시 보험금 · 만기 환급시 환급금에 있어 보장성 보험과 저축성 보험은 다음 <표>와 같이 세제상 취급이 다르다.

 

보험료 납입시, 보장성보험은 근로소득자에 한해 기본공제자의 납입보험료(연간 100만원 한도)에 대해 13.2%(지방소득세 1.2% 포함)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장애인 전용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납입보험료(연간 100만원 한도)에 대해 16.5%(지방소득세 1.5% 포함)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저축성보험의 납입액에 대해서는 세제상 특별한 혜택은 없다. 보장성보험 납입 보험료는 매년 1월 15일 이후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접속하면 그 금액을 알 수 있다. .

 

생전의 사고시 보험금에 대해서는 계약자 본인이 보험금을 받는 경우에는 보장성보험이든 저축성보험이든 과세되지 아니한다. 계약자 본인이 아닌 사람이 받는 경우에는 보장성보험과 저축성보험 모두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계약자인 피상속인의 사망시 상속인이 받는 보험금은 보장성보험이든 저축성보험이든 모두 상속세 과세대상이 된다.

 

만기환급이나 중도해지시 받는 환급금에 대해서는 보장성보험은 보험차익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과세대상이 아니나, 저축성보험은 보험차익에 대해 소득세가 과세된다. 하지만, 계약기간이 10년 이상으로서 일시납 납입보험료 1억원 이하인 저축성보험 등은 비과세한다.

 

 

사람들이 많이 가입하는 종신보험과 변액보험에 대해 살펴보면, 종신보험은 특정한 기간 동안만 보장하는 정기보험의 단점을 극복하여 가입자의 평생동안 사망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해주는 보험을 말한다.

 

종신보험은 과거에는 사망에 대한 보장을 주로 했으나, 현재는 100세 시대의 도래에 따라 생전에 받는 보장에 대한 고객들의 수요가 높아져 사망 전 특약을 통해 의료비를 보장받거나 연금전환을 통해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종신보험은 보장성 보험으로 분류되므로, 종신보험에 대한 세금은 보장성 보험에 대한 세금과 동일하다.

 

변액보험은 납입보험료의 일부를 사업비와 특약에서 정한 사망보증금 및 적립보증금을 제외하고 주식이나 채권 등에 투자하는 실적배당상품이다. 보험의 기능에 투자의 기능을 추가한 일종의 금융투자상품으로 보험사고에 대비한 보장도 받으면서 투자수익도 기대할 수 있는 보험상품이다.

 

변액보험은 보장성 보험(예 : 변액종신보험 등)으로 분류되면 보장성 보험으로 과세되고, 저축성 보험(예 : 변액연금보험 등)으로 분류되면 저축성 보험으로 과세된다.

 

[프로필] 김 용 민

• 인천재능대학교 회계경영과 교수 

• 전) 조달청장

• 전) 감사원 감사위원

• 전) 대통령 경제보좌관

• 전) 재정경제부 세제실장  

• 저서 <2017 금융상품과 세금> (공저, 조세금융신문)


관련기사





배너




배너



[양현근 칼럼]미국의 국채발작과 시장 변동성 확대
(조세금융신문=양현근 한국증권금융 부사장) 최근 미국 10년 만기 국채수익률이 3%선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10년물 채권이 이렇게 치솟은 것은 2014년 이후 4년 만에 처음이다. 미국의 채권금리 상승은 뉴욕증시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제의 최대 변수가 되고 있다. 소위 ‘국채 발작’ 우려로 미국증시의 변동성이 커지고, 이는 연쇄적으로 신흥국 에서의 외국인 자금 이탈 등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최근 우리나라도 외국인 자금 이탈로 주가가 급락하는 등 시장변동성이 급격하게 커지고 있다. 시장 전문가들이 미국의 채권 시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지표는 10년물 국채이다. 일반적으로 미국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3%를 넘으면 뉴욕 주식시장의 자금이 채권 쪽으로 많이 움직일 것으로 분석되어 왔다. 3% 정도의 수익이 난다면 주식보다는 안전한 수익률이 가능한 채권시장으로 자금이 이동할 것이라는 생각에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와 같은 미 국채 금리 상승에 대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기 회복 비관론을 투자자들이 극복하고 세계 경제가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가고 있다는 신호” 라고 분석했다. 일반 투자자들이 최근 경제상황을 ‘장기 불황’의 늪이 아닌 경
[인터뷰]후배들에게 꿈을 전수하고 싶다는 임재경 세무대학세무사회장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세무행정 발전에 이바지할 유능한 세무공무원을 양성하기 위해 설립된 국립세무대학은 1981년 3월 개교한 이래 2001년 2월까지 20여 년간 총 5099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세무대학 출신들은 국세청의 주요보직을 꿰차고 있다. 김재웅(세무대 1기) 전 서울지방국세청장, 김한년(세무대 1기) 부산지방국세청장 등 1급 직위까지 올라간 것을 비롯해 일선 세무서장 가운데 70%가량이 세무대학을 졸업했다. 세무대 출신은 세무사로도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데 이들은 세무대학세무사회(세세회)라는 세무사회 임의단체를 구성 활동하고 있다. 세세회에 속한 세무사들은 대학 동문이면서 국세공무원 출신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세세회는 1995년 발족해 올해로 23년째를 맞고 있다. 지난해 12월 제10대 회장으로 선출돼 1년여 세세회를 이끄는 임재경 세무사를 만나 그의 소신과 함께 세세회 수장으로서의 계획을 들어봤다. “2021년부터는 유가증권시장의 상장주식 종목별 보유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1% 이상을 보유하게 되면 대주주에 들어가게 돼 25~30%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임재경 세무대학세무사회(이하 세세회) 회장은 2017년 세법개정을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