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1.25 (금)

  • 맑음동두천 -2.3℃
  • 흐림강릉 -0.6℃
  • 맑음서울 -1.6℃
  • 맑음대전 -1.6℃
  • 맑음대구 1.6℃
  • 맑음울산 2.3℃
  • 맑음광주 0.0℃
  • 맑음부산 3.6℃
  • 구름많음고창 0.3℃
  • 흐림제주 5.1℃
  • 맑음강화 -1.9℃
  • 맑음보은 -2.4℃
  • 맑음금산 -1.9℃
  • 구름많음강진군 1.2℃
  • 맑음경주시 2.3℃
  • 맑음거제 3.6℃
기상청 제공

[절세 꿀팁-보험⑤]보장성보험과 저축성보험에 대한 세금 비교

〔사례〕 A씨는 보장성보험과 저축성보험은 과세상 차이가 있다고 들었는데,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궁금해 한다.

〔답변〕 보장성보험과 저축성보험은 보험료 납입시 · 생전 사고시 또는 사망시 보험금 · 만기 환급시 환급금에 있어 세제상 취급이 다르다.

 

보장성보험은 피보험자의 사망 ‧ 상해 ‧ 질병 등의 사유로 인한 보험사고의 발생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만기시 받는 급부금이 납부한 보험료와 같거나 적은 보험을 말하며, 저축성보험은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만기시 받는 급부금이 납부보험료보다 많은 것을 말한다.

 

보험료 납입시 · 생전 사고시 또는 사망시 보험금 · 만기 환급시 환급금에 있어 보장성 보험과 저축성 보험은 다음 <표>와 같이 세제상 취급이 다르다.

 

보험료 납입시, 보장성보험은 근로소득자에 한해 기본공제자의 납입보험료(연간 100만원 한도)에 대해 13.2%(지방소득세 1.2% 포함)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장애인 전용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납입보험료(연간 100만원 한도)에 대해 16.5%(지방소득세 1.5% 포함)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저축성보험의 납입액에 대해서는 세제상 특별한 혜택은 없다. 보장성보험 납입 보험료는 매년 1월 15일 이후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접속하면 그 금액을 알 수 있다. .

 

생전의 사고시 보험금에 대해서는 계약자 본인이 보험금을 받는 경우에는 보장성보험이든 저축성보험이든 과세되지 아니한다. 계약자 본인이 아닌 사람이 받는 경우에는 보장성보험과 저축성보험 모두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계약자인 피상속인의 사망시 상속인이 받는 보험금은 보장성보험이든 저축성보험이든 모두 상속세 과세대상이 된다.

 

만기환급이나 중도해지시 받는 환급금에 대해서는 보장성보험은 보험차익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과세대상이 아니나, 저축성보험은 보험차익에 대해 소득세가 과세된다. 하지만, 계약기간이 10년 이상으로서 일시납 납입보험료 1억원 이하인 저축성보험 등은 비과세한다.

 

 

사람들이 많이 가입하는 종신보험과 변액보험에 대해 살펴보면, 종신보험은 특정한 기간 동안만 보장하는 정기보험의 단점을 극복하여 가입자의 평생동안 사망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해주는 보험을 말한다.

 

종신보험은 과거에는 사망에 대한 보장을 주로 했으나, 현재는 100세 시대의 도래에 따라 생전에 받는 보장에 대한 고객들의 수요가 높아져 사망 전 특약을 통해 의료비를 보장받거나 연금전환을 통해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종신보험은 보장성 보험으로 분류되므로, 종신보험에 대한 세금은 보장성 보험에 대한 세금과 동일하다.

 

변액보험은 납입보험료의 일부를 사업비와 특약에서 정한 사망보증금 및 적립보증금을 제외하고 주식이나 채권 등에 투자하는 실적배당상품이다. 보험의 기능에 투자의 기능을 추가한 일종의 금융투자상품으로 보험사고에 대비한 보장도 받으면서 투자수익도 기대할 수 있는 보험상품이다.

 

변액보험은 보장성 보험(예 : 변액종신보험 등)으로 분류되면 보장성 보험으로 과세되고, 저축성 보험(예 : 변액연금보험 등)으로 분류되면 저축성 보험으로 과세된다.

 

[프로필] 김 용 민

• 인천재능대학교 회계경영과 교수 

• 전) 조달청장

• 전) 감사원 감사위원

• 전) 대통령 경제보좌관

• 전) 재정경제부 세제실장  

• 저서 <2017 금융상품과 세금> (공저, 조세금융신문)

관련기사







배너


배너




[시론]국가와 국민 위한 세제 만들기에 지혜 모으길
(조세금융신문=이동기 전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 국회와 정부에 법률안 제출권을 부여하고 있는 헌법규정에 따라 국회의원들도 수시로 세법개정안을 발의하고 있고, 정부도 해마다 대규모의 세제개편안을 마련해서 국회에 제출하고 있다. 그리고 예년과 마찬가지로 정부에서 제출한 세법개정안을 포함해 세법개정안 21개가 정기국회 막바지인 지난 12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지난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조세법률안은 국회에 계류 중인 수많은 세법개정안 중 일부인데, 조세제도가 조석으로 변하는 복잡한 경제상황들을 반영하고 국가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새로운 규정들을 만들고 기존에 있던 규정들도 수시로 개정하는 것이 불가피한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민법이나 형법 등 다른 일반 법률에 비해 조세법의 개정 빈도가 지나치게 잦고 이해 당사자들의 입장에 따라 개정과정에서도 당초 개정취지와는 다르게 법안의 내용이 변형되는 경우가 많아서 조세법이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렵게 되는 면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더욱이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제출하는 세법개정안이 조세논리에 부합하면서도 국가경제와 국민을 위해 준비되고 충분히 논의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고 있
[인터뷰] 권회승 인덕회계 대표 “진일과 통합, 1~2년 내 업계 10위권 안착”
1997년 상장사 전자공시 도입 후 가장 큰 격변이 회계업계에 몰아쳤다. 정부가 지난해 11월부터 ‘자격 있는’ 회계법인에 일정 기간 상장사 회계감사를 맡기는 감사인 등록제 시행에 나선 것이다. 회계업계에서는 이러한 ‘자격’을 입증하기 위한 방편으로 '규모'를 키우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시도되고 있다.이 흐름을 선도하는 권희승 인덕회계법인대표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감사인 등록제의 시대에는 회계감사 품질에 대한 꾸준한 투자와 연구 없이 생존할 수 없습니다.” 인덕회계법인은 1997년 설립된 중견회계법인이다. 삼일·삼정·안진·한영 등 소위 업계 빅4를 제외하면 가장 오래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한다. 하지만 그 인덕회계의 수장조차 앞으로 변화와 노력 없이는 회계감사시장에서 살아남지 못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4차 산업혁명과 정보기술의 발달은 국경과 주 사업장에 기반을 둔 고전적 회계관점을 총체적으로 뒤바꾸고 있다. 이 변혁의 시대에 투자자와 경영자들의 길라잡이는 정확한 회계장부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런 만큼 회계법인 역시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국내 회계환경 역시 허물벗기를 해야 하는 시점이 된 것이다. 하지만 정부의 감사인 등





* 엣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