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Q: 국민연금이 주식투자로 많은 손실을 보았다는데 사실인가요?A: 국민연금은 대부분 국내주식부문에 투자하고 있으며, 연평균 누적수익률은 1988년부터 지난해까지 5.2%를 기록했다. 국민연금기금의 금융부문 투자 규모는 전체 자산의 99.9%로 469조2천억원에 달한다. 복지부문은 기금운용 지침에 따라 그 해 신규 조성되는 적립금의 1% 이내로 운영되고 있다. 이중 국내채권이 전체 자산대비 54.9%(258조1천억원)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또 국내주식이 83조9천억원, 국내대체투자가 22조2천억원으로 전체 자산대비 각각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여야공무원연금실무기구가마련한공무원연금개혁단일안이국회공무원연금개혁특위의논의를거쳐3일최종확정,오는6일국회본회의에서처리키로했다. 그러나공무원연금개혁 합의 내용에 공적연금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국민연금명목소득대체율을50%로확대한다는내용이포함되어있어공무원들보다는일반국민연금수급자들이환호하고있다.그러나국민연금명목소득대체율을 확대한다는 합의안이 9월 정기국회에서 입법화 되기 까지의 길은험난해보인다. 서로 합의했던여야당사자들의해석의차이도다르고정부에서도난색을표하고있기때문이다.만약이번에합의한내용이법으로확정되면2028년이후국민연금수급액이현재보다25%더받을수있다. 그러나 국민연금을더받으려면국민연금을더내거나, 정부가세금으로메워주는 수 밖에 방법이 없다.이러다가연금고갈시기를앞당기는말도안되는사태가발생하지않을까우려하는목소리도높다.겉으로보기에는공무원연금을깎아국민연금을지원하는형식이될수도있다고생각할수있지만어림없는계산법이다. 이번 공무원연금개혁안의주요골자는현행7.0%인연금기여율(공무원들이내는보험료율)이5년에걸쳐9.0%로오른다.현행7.0%인기여율이내년에8.0%로높아지고,이후4년에걸쳐매년0.25%씩상승한다.또공무원들이받는연금지급율(연금액을결정하는수치)은현행1.90%에서
(조세금융신문=유재철 기자)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4일 최고위원회에 참석해 지난 2일 여야가 공무원연금 재정 절감분을 국민연금 수령액 인상에 쓰는 공무원연금개혁안의 최종합의에 대해 “OECD기준으로 맞춰가는 과정”이라고 진단했다. 우 원내대표는“공무원연금개혁을 통해서 절감된 재정은 노후빈곤 사각지대에 있는 국민을 위해서 사용하기로 한 것은 또 다른 큰 성과라고 생각한다”며 “OECD 회원국들의 연금체계가 국가별로 달라서 수평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렵다고 하지만, OECD는 국민연금명목소득대체율 기준을 50%로 설정해놓고 있다. 여
(조세금융신문=유재철 기자)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4일 최고위원회에 참석해 지난 2일 여야가 ‘더 내고 덜 받는 공무원연금개혁안의 최종합의에 대해 “공무원들의 고통분담 덕분에 가능한 일”이라며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고 평가했다. 문 대표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대승적 결단을 해주신 공무원들의 희생으로 공무원연금개혁이 합의에 이 수 있었다”며 “ 공무원들은 2009년 연금개혁에 이어 또 다시 고통을 분담해줬다. 특히 정부가 법외노조로 취급하는 전공노까지 합의에 동참한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유재철 기자) 여당 내 중진인 심재철 의원이 여야가 공무원연금 개혁과 병행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높이기로 한 것과 관련해 “2007년에 어렵게 합의한 것을 다시 원점으로 되돌리는 무책임한 일”이라고 비판해 파장이 예상된다.심 의원은 4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무원연금을 개혁한다더니 제대로 바꾸지도 못한 채 오히려 국민연금 개악이라는 불씨만 더 키우고 말았다”며 “국민연금을 끌어들여 오히려 개악을 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심 의원은 “이번에 손질한 공무원연금은 기여율을 7%에서 9%로 올리고 지급률은 
(조세금융신문=유재철 기자) 여야가 지난 2일 합의한 공무원연금개혁안에 대해 납세연맹이 미봉책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공적연금 강화를 명분으로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을 인상(현행 40%→50%)한 것도 연금보험료 인상에 따른 국민부담 증가로 경제를 더욱 수렁에 빠뜨린다는 지적도 덧붙였다.4일 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공무원연금을 소폭 개정해 발생한 재정절감액은 애당초 지급되지 않아야 하는 돈인데 정치인들이 이것을 마치 세금수입이 생긴 것으로 간주하고 재정절감액의 20%을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에 투입한다고 생색을 내는 것은 어이없고&nbs
(조세금융신문=유재철 기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4일 최고위원회에 참석해 지난 2일 여야가 ‘더 내고 덜 받는 공무원연금개혁안의 최종합의에 대해 “공무원연금개혁안이 어렵게 이뤄진 만큼 나라를 위해 애쓰는 공무원여러분들도 넓은 마음으로 수용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날 김 대표는 “여야합의로 어렵게 타결된 공무원연금개혁에 대한 많은 비판에 대해 저 역시 많은 부분 공감하고 그 비판을 겸허히 수용한다”면서도 “한쪽이 100%만족할 수 있는 안을 만들기는 불가능하고 최선이 어려우면 차선을, 차선이 어려우면 차차
(조세금융신문=유재철 기자)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4일 공무원연금 재정 절감분을 국민연금 수령액 인상에 쓰는데 대해 “국민연금제도의 변경은 국민적 동의와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것이 대원칙임”이라고 분명히 했다. 이날 유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에 참석해 “공무원연금개혁법안이 지난 2일, 특위를 통과했다. 모두를 만족시키는 그런 개혁합의안은 없었다”면서도 “하위직 공무원이 현행제도에 비해서 손실을 덜 보도록 설계했다”고 밝혔다. 이어 유 원내대표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에 대한 우려가 많다”며 “이는 실무기구의&
(조세금융신문=유재철 기자) 여야가 2일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한 노동·공공·금융·교육 등 4대 구조 개혁 과제 중 최우선 과제였던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한 최종 합의에 정부는 불만을 나타냈고 청와대는 공식적으로는 침묵을 지키고 있다. 여야는 지난 2일 오후 5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유승민 원내대표, 주호영 공무원연금 개혁특위 위원장, 조원진 특위 여당 간사와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 우윤근 원내대표, 강기정 특위 야당 간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최종 합의문에 서명할 예정이었지만 회동은 1시간이나&nb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국민연금공단이 2000년 이후 주식대여에 따른 수익현황을 분석한 결과 리먼사태가 일어났던 2008년에 최고수익을 거둔 것으로 조사됐다. 4일 홍문표 의원에 따르면 리먼사태가 일어난 2008년 한해 수익이 248억6,800만원으로 나타났다.2008년 리먼브러더스의 파산이 결정된 9월 16일 코스피 지수가 6.10%가 하락하고, 이후 지속적으로 지수하락이 이어진 가운데, 그 해 10월 23일에는 코스피 지수가 84포인트(7.48%)나 빠져 코스피 ‘세 자릿수 지수’에 대한 공포감이 엄습했었다. 이 기간에 국민연금공단은 대량의 주식대여로 248억 원의 대여 수수료 수익을 거둔 것으로 보인다.국민연금공단이 2008년 한 해 동안 대여한 주식가액은 총 8,960억 원으로 직전년도인 2007년 5,930억 원보다 무려 3,030억 원 늘어난 시가총액이다. 2000년 이후 국민연금공단의 주식대여 수수료 기준으로 ▲(2000~2002) 15.7억, ▲(2003) 13.7억, ▲(2004) 78.86억, ▲(2005) 55.61억, ▲(2006) 56.95억, ▲(2007) 164.49억, ▲(2008) 248.68억,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