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25일 서울역 광장에서 공적연금 강화를 외치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 여야는 2일 오후 국회에서 공무원연금개혁 관련 회동을 갖고 오는 6일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처리키로 최종 합의했다.이날 회동에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와 우윤근 원내대표가 참석하여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합의문에 최종 서명했다. 다음은 여야 대표 합의문 전문. 공무원연금 개혁 및 국민연금 강화를 위한 양당 대표 합의문 1. 여야는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과정에서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는&n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 공무원연금개혁안이 진통 끝에 잠정 합의됐다. 공무원연금개혁 실무기구는 1일 회의를 열어 핵심쟁점이었던 지급률을 20년에 걸쳐 1.70%로 낮추는데 합의했다. 지급률 인하는 현행 1.90%에서 1.79%로 5년, 1.79%에서 1.74%로 다시 5년, 1.74%에서 1.70%로 마지막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인하된다. 공무원들이 현직 때 매달 내는 보험료를 의미하는 기여율은 5년에 걸쳐 9.0%로 인상된다. 현행 7.0%에서 내년부터 8.0%로 높아지고, 이후 4년에 걸쳐 매년 0.25%포인트씩 높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Q: 국민연금 기금이 소진되면 나중에 연금을 받지 못하나요? A: 국민연금은 기금이 소진되어도 정부가 책임을 지고 연금 지급은 보장하게 된다.이는 이미 오래전 연금제도가 도입된 서구 역시 마찬가지로 정부의 보조, 부과방식으로의 전환 등의 방법을 통해 연금을 지급하고 있다.평균 연령이 늘어나고 출산율이 저하되면서 기금이 소진될 것이라는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2007년 연금법 개정으로 기금소진 년도가 2047년에서 2060년으로 13년이 연장됐다.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Q: 현재까지 조성된 국민연금 기금규모와 운용현황은? A: 2014년말 현재 국민연금 기금은 총 580조3천억원이 조성됐다. 이 중 운용수익으로 조성된 기금은 212조4천억원이며, 연금보험료 등으로 조성된 금액은 367조9천억원이다. 국민연금공단은 이렇게 조성된 기금 중 110조8천억원을 수급자들의 연금 등으로 지출하고 469조8천억원의 적립금을 운용하고 있다. 운용 현황을 보면 국민연금기금은 금융 부문, 복지 부문 등에 투자되고 있다. 이 가운데 금융 부문 투자 규모는 전체 자산의 99.9%로 469조
(조사금융신문)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최광)은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에 따라 올해 6월 전북혁신도시(전주시 덕진구 소재)로 이전하며, 공단 본부 이전에 앞서 5월 1일부터 5일까지 공단 ICT센터를 이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ICT센터 이전기간인 5월 1일(근로자의 날)부터 5월 5일(어린이날)까지 증명서 발급 및 반환일시금 지급, 각종 신청·신고서 처리 등 국민연금 업무 대부분이 중단된다. 또한, 공단 홈페이지 업무는 4월 30일 18:00부터 5월 6일 09:00까지 이용이 제한된다.다만 공휴일이 아닌 5월 4일은 전국 지사 및 콜센터(1355)를 통해 단순 조회와 상담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할 예정이다. 공단 관계자는 “ICT센터 이전에 따른 업무 중단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시급하거나 중요한 업무는 업무중단기간을 피하여 4월 30일 이전이나 5월 6일 이후에 신청·처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국민연금공단(이하 공단)이 소멸시효 제도를 자세하게 알리는 내용을 5월부터 가입자내역안내서에 추가하기로 했다.23일 공단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거주 불명, 국외이주 등으로 연락이 끊기거나 일시금이 소액이어서 수령을 거부하는 등의 이유로 찾아가지 않은 국민연금이 33억원에 달한다.이에 공단은 국민연금을 일시금으로 돌려받는 가입자에게 반환 청구 안내를 강화하기로 했다. 반환일시금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나버려 그간 애써 낸 돈을 찾아가지 못하는 황당한 일을 겪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다.공단에 따르면&nbs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Q: 사회보장협정 체결로 인한 혜택은 무엇인가요? A: 사회보장협정은 협정 체결국간에 연금제도의 다른 점을 상호 조정해 양 체결국 국민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일종의 ‘보완장치’다. 이 협정을 맺을 경우 우선 이중가입이 면제된다. 협정 체결 전 상대국에 단기 파견된 근로자는 양국 연금제도에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지만, 협정이 체결되면 본국의 연금제도에만 가입하고 상대국 연금제도 가입은 면제되는 것이다. 또 각 국의 연금수급을 위한 최소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하더라도 양국의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1952~1984년 출생자의 절반가량이 노후빈곤에 시달릴 가능성이 크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22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발표한 '다층소득보장체계의 수급권 구조와 급여 수준 전망'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1952∼1984년생 중에서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모두 받지 못하는 비율은 49.3%로 나타났다.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모두 받는 중복 수급 비율은 29% 정도였으며, 퇴직연금은 못 받고 국민연금만 받는 비율은 21%가량이었다. 성별로는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동시에 받는 비율이 남성 38%, 여성은 21%였다. 국민연금만 받는 비율은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2일 "미지급된 건강보험 환급금을 찾아가라고 속이는 스미싱(문자결제사기) 문자 메시지가 발송되고 있다"며 이용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스미싱 문자에는 "[건강보험공단] 수정된 법률에 따라 미지급된 환급금이 있습니다. 확인하세요"라는 문구와 함께 '***syier.com' 등의 인터넷 주소(URL)가 포함돼 있다. 해당 URL을 클릭하면 악성 애플리케이션 설치가 유도돼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소액 결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건보료 정산결과 환급을 받을 때 개인이 직접 환급금을 신청하는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국민연금에 1년간 가입한 적이 있는 55세 전업주부 A씨는 국민연금을 받고 싶지만 현재 보험료를 추후 납부할 길이 없어 답답하기만 하다. 노령연금을 받으려면 최소 가입기간인 10년(120개월)을 채워야 하는데, A씨는 60세가 되기 전 임의 가입을 하더라도 가입 기간이 5년 밖에 안되기 때문이다. 21일 정부는 A씨처럼 과거 보험료를 납부한 이력이 있는 전업주부가 국민연금 수급 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과거 국민연금 보험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