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 충남 천안에 거주하는 이모 할아버지(76세, 영농경력 24년). 이 할아버지는 ‘찾아가는 고객센터’에 의한 홍보를 통해 최근 농지연금에 가입(종신형, 농지가격 및 면적 : 2억 1000만원, 3729㎡)했다. 이후 매달 약 102만원 수준의 연금을 수령해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하고 있다.소유농지를 담보로 매달 연금을 받는 농지연금 가입자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농림축산식품부는 상반기 기준 농지연금 사업실적을 점검한 결과, 농지연금 가입 등 사업실적이 대폭 증가했다고 밝혔다.농지연금이란 65세 이상 고령농업인의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소유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 안정자금을 매월 연금처럼 지급하는 연금을 말한다.농지연금 가입 건수는 전년동기 대비 35% 증가했으며, 2011~15년 상반기까지 총 4760건 가입했다.신규가입자의 지원 총액도 가입 증가 및 담보농지 감정평가율 상향 조정(70→ 80%) 등으로 55%가 증가했다.한편, 신규 가입자의 월 평균 연금 지원액은 105만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신규가입자 보다 8.3%가 증가해 노후생활 보장이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는 그 동안 가입요건 완화 등 지속적인 제도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Q: 상가를 분양받아 임대할 경우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A: 임대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국민연금에 가입을 해야 하고 소득에 따른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새로 상가를 분양받아 임대사업을 할 경우에도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는데, 공단이 소득관련 자료를 확보하면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지역가입자 취득신고서나 납부재개신고서가 발송된다. 여기에 월평균 소득(기준소득월액)을 기재하여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으로 신고하면 된다. 근로소득이나 농·어·임업 및 사업소득&nb
엄명용 유퍼스트 서울지사장(조세금융신문) 선물하고 미운 털 박히기 신공(神功) 아침에 출근하니 옛 직장 상사 정부장님(당시 호칭)으로부터 자녀 결혼 청첩장이 도착해 있었다. 정부장님 이름을 보는 순간 17~8년 전쯤, 지방(천안) 연수원에서 근무하던 시절, 에피소드 하나가 생각났다. 혼자 생활하던 부장님의 생신을 맞아 우리 부서원들이 십시일반 돈을 각출하여 선물을 마련했다. 담당대리였던 내 아이디어로 독수공방하며 떨어져 계시는 사모님을 위해 선물은 사모님 잠옷(드레스)으로 준비했다. 그때만 해도 천안에 백화점이 없던 때라 일반 상가에서 구매했다. 그런데 그특유의 낙천적 웃음으로 선물을 받으시고 즐거워하며 농담도 잘 받아주던 부장님이 주말이 되어 서울을 다녀오신 이후 사사건건 역정 내며 표정이 굳어졌다. 처음에는 다들 그 이유를 몰랐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술자리에서 우연히 그 내막을 듣고 얼마나 죄송하던지…. 부서원들이 준비해준 사모님 선물을 들고 의기양양하게 귀가하였는데, 그만 옷 사이즈가 너무 컸던 것이 발단이 되었다. 다음날 부부가 나란히 백화점에 가서 교환하려는데, 아뿔사! 할인특판 상품이라 교환이 안 되었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Q: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 주면 국민연금 내야 하나요? A: 명의대여란 본인이 실제로 사업을 하지 않거나 법인의 주주가 아닌 데도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 또는 법인의 주주로 등재할 수 있도록 허락,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이 경우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등 납세의 의무를 져야하고 법인이 납부하지 못한 세금은 명의 대여자가 대신 납부해야 한다. 예금・부동산 등 재산이 압류 또는 공매되는 것은 물론 대출금 변제요구 및 신용카드 사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내년도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이 6.12%로 결정됐다.보건복지부는 29일 서울 마포구 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보험정책 관련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건강보험정책위원회를 열어 2016년도 건강보험료율을 0.9% 인상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은 현재 보수월액의 6.07%에서 6.12%로 오른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현행 178.0원에서 179.6원으로 인상된다. 내년도 가입자(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는 직장가입자가 올해 9만7천630원에서 9만8천509원으로, 지역가입자는 올해 8만5천13원에서 8만5천788원으로 각각 879원,&nbs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Q: 납부예외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납부예외란 실직, 사업 중단 등으로 소득이 없게 되었을 때 공단에 신청하여 일정기간 동안 보험료 납부를 면제받는 것을 말한다. 다만, 납부예외 기간은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연금액 산정 시 가입기간에서 제외된다.지역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를 받았다면 납부예외란에 사유 및 기간을&n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다음 달부터 만 70세 이상 노인은 반값에 틀니와 임플란트 시술을 받을 수 있다. 또 말기 암환자가 완화의료전문기관에서 호스피스·완화의료 입원 진료를 받을 때 건강보험이 적용된다.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과 국민건강보험 시행령 일부 개정안,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6일 밝혔다.우선 내달 1일부터 틀니(완전, 부분)와 치과 임플란트 건강보험 급여대상 연령이 현행 만 75세 이상에서 만 70세&n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Q: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란 무엇인가요? A: 국민연금 가입자 종류로는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가 있다.‘사업장가입자’란 국민연금 적용 사업장에 종사하는 18세 이상에서 60세 미만의 근로자와 사용자를 말한다. ‘지역가입자’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개인별로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주로 종업원 없이 개인 사업을 하는 경우가 많다. 납부예외자도 지역가입자에 포함된다.‘임의가입자’는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으로서 사업장가입자 및&nb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Q: 직장 퇴사 후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국민연금을 내야 하나요? A: 60세 전에 직장을 퇴사하게 되면 사업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하여 국민연금 가입을 유지해야 한다. 이때 소득이 없을 경우에는 납부예외 신청을 할 수 있다.다만 △본인이 공무원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 가입자 또는 수급자이거나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배우자가 다른 공적연금에 가입하고 있거나 이미 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또는 배우자가 국민연금 가입자로서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거나 노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국민연금이 국민들의 노후자금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기금운용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18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금융개혁회의에서 금융개혁자문단 자산운용·연금분과(분과장:성균관대학교박영규교수)는 효율적인 연기금 운용으로 수익률을 높이고 금융시장과 금융회사가 상호발전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의 위탁운용규모를 확대하고 위탁성과에 대한 보상체계 개선과 위탁자 선정방식 개선 등 위탁운용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또한 신흥시장 등으로 해외투자를 다변화하고 해외 투자시 국내 금융사의 참여 확대와 벤처·혁신기업으로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해외투자를 위탁할 때 국내 회사들이 공동으로 참여하거나 해외 위탁사가 국내위탁사와 전략적 제휴를 통해 공동투자하는 방식, 해외투자 관련 위탁사 선정시 해외사와 국내사 별도 기준으로 구분해 선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연금의 지난해 해외투자 위탁수수료는 약 4000억원에 달하지만 해외투자 참여 160개사 중 국내사는 2개사에 불과하다.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연금자산을 관리하는 민관 합동 컨트롤타워, 가칭 국가연금자산관리위원회의 구성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또한 사적연금의 가입 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