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표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대승적 결단을 해주신 공무원들의 희생으로 공무원연금개혁이 합의에 이 수 있었다”며 “ 공무원들은 2009년 연금개혁에 이어 또 다시 고통을 분담해줬다. 특히 정부가 법외노조로 취급하는 전공노까지 합의에 동참한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표는 “차제에 정부는 전공노를 설립인가하여 합법노조에 지위를 부여하고 대화의 파트너로 삼는 대전환을 할 것을 촉구한다”며 “이해관계자들의 사회적 합의를 통한 제도개혁은 향후 우리사회가 가야 할 사회적대타협의 무대를 보여줬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그는 “공무원연금개혁에 그치지 않고 국민소득명목대체율을 50%로 끌어올리는 등 일반국민들의 공적연금을 크게 강화할 수 있게 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며 “공무원들의 고통분담 덕분에 가능해졌다. 국민들의 노후소득 보장을 통한 노인빈곤문제해결의 중요한 출발로 삼아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앞서 여야는 지난 2일 공무원 연금지급율을 지급률 인하를 현행 1.90%에서 1.79%로 5년, 1.79%에서 1.74%로 다시 5년, 1.74%에서 1.70%로 마지막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내려 총 20년에 걸쳐 1.70%로 인하하는 개혁안에 대해 합의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