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국립암센터 중앙암등록본부의 통계 자료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곳은 민간 보험사인 것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는 국립암센터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4일 밝혔다.국립암센터는 2004년 12월부터 암 발생 및 치료와 관련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 분석해 암 발생률, 암 생존율, 유병률 등의 암 통계 자료를 만들어 보관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사망원인 1위인 암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보건당국이 암 관리 정책을 수립하고 대학 등 외부의 관련 연구기관이 암 연구를 하는데 기초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지난해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들은 1인당 한 달에 102만원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 13일 발표한 '2014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에 따르면 작년 노인장기요양보험을 통해 지급한 요양급여비는 전년보다 8.6% 증가한 3조9천849억원으로 집계됐다.노인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 노인 혹은 65세 미만 인구 중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 스스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목욕, 간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다. 보험은 노인요양시설에 장기간 입소시켜 신체활동을 지원하는 시설급여와 요양보호사가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이달부터 월 소득 408만원 이상을 버는 국민연금 가입자는 최대 1만1천700원의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13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소득액의 상한액이 월 408만원에서 월 421만원으로, 하한액은 월 26만원에서 27만원으로 각각 올랐다.이에 따라 월 소득 408만원 이상 고소득자는 이달부터 내년 6월까지 최소 월 900원에서 최대 월 1만1천700원의 보험료를 추가로 내야 한다.예를 들어 2015년 1월 1일 기준소득월액 500만원으로 입사한 직장인 A씨는&n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Q: 자격취득신고서를 받았는데 기준소득월액을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A: 이 경우 현재 종사하는 업무에서 얻는 월 소득을 신고하면 된다. 기준월소득액이란 연금보험료 및 연금급여를 산정하기 위해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월액에서 천원 미만을 버린 금액으로, 2014년 7월 현재 최저 기준소득월액은 26만원에서 최고 408만원까지의 범위로 결정된다.월 소득이 일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월평균 소득을 계산하여 이에 따라 신고하면 된다. 이때 소득이란 농업·임업·어업소득과 사업소득, 근로소득, 부동산임대소득&nbs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국민연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의 분수령이 될 내부 투자위원회를 10일 오후 개최한다. 금융권 등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이날 오후 3시 투자위원회를 개최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안에 대한 찬반을 본부 내부에서 결정할지, 외부의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로 넘길지 판단할 예정이다. 국민연금은 삼성물산의 주식 11.61%를 보유한 최대주주로, 양사의 합병안에 대해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다.내부 투자위원회에는 홍완선 기금운용본부장을 비롯한 국민연금 내부인사 12명이 참석한다.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7월 10일부터 8월 1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기초연금 대상자의 소득인정액 산정 시 적용하는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현행 5%에서 4%로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재산의 소득환산율은 개인이 보유한 재산을 기대여명 동안 모두 사용한다는 연금화 방법 등을 고려하여 그간 5%로 적용해 왔으나, 최근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기대여명 증가 추세와 동일 재산 종신 기준 주택연금과 농지연금 환산율 등을 감안, 4%로 조정하여 금년 9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복지부는 “재산이 실제 가치보다 높게 평가되는 것을 방지하고, 약 10만명 가량 새로이 기초연금을 수급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수급률 제고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8월 19일까지 보건복지부 기초연금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2013년 현재 50세 이상 우리나라 국민이 인식하는 주관적 노후시작 연령은 평균 67.9세인 것으로 나타났다.이들은 노후에 최저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부부기준으로 약 160만원, 개인기준으로 약 99만원의 월 생활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10일 국민연금공단 산하 국민연금연구원 송현주·이은영·임란·김호진 연구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중·고령자 경제생활 및 노후준비 실태' 연구보고서를 발표했다.보고서는 국민연금연구원이 우리나라 중·고령층의 노후 준비와 생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만 50세 이상 가구원이 있는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기초연금 수급자들의 연금을 주로 식비에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는 지난달 11~26일 국민연금연구원이 기초연금 수급자 2천명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40.2%가 ‘기초연금을 대체로 식비에 쓴다’고 답했다고 9일 밝혔다.이어 ‘주거비에 사용한다’는 답변이 29.9%였으며, ‘보건의료비로 쓴다’고 답한 응답자는 26.5%였다.이 가운데 기초연금을 식비로 쓴다는 답변은 여성(38.2%)보다 남성(43.6%)이 더 많았으며, 보건의료비는 여성(30.2%) 응답률이 남성(19.8%) 보다 높았다. 기초연금을 받은 후 가장 큰&n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지난해 건강보험 진료비로 직장인은 1인당 연간 105만원 정도를,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는 1인당 연간 110만원 가량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9일 발표한 '2014년 보험료 부담 대비 급여비 현황 분석' 결과에 따르면 작년 1년간 자격변동이 없는 건강보험 가입 1천616만 세대 중에서 낸 보험료보다 받은 급여비가 적은 세대는 871만 세대였다. 이는 전체의 53.9%에 달하는 수치다.보험료보다 급여비가 1~2배 더 많은 세대는 298만8천 세대(18.5%), 5배 이상인&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Q: 소득이 없는데 납부예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나요? A: 소득이 없으면 납부예외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는 납부예외 기간이 끝나면 소득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납부재개 안내를 하고 있다. 이때 계속하여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납부예외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그러나 납부예외 상태가 계속돼 가입기간 부족으로 연금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은 염두에 둬야 한다. 소득이 있으나 이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도 향후 장애연금 또는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