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9 (일)

  • 맑음동두천 27.4℃
  • 맑음강릉 20.4℃
  • 맑음서울 27.6℃
  • 맑음대전 28.8℃
  • 맑음대구 30.8℃
  • 맑음울산 24.2℃
  • 맑음광주 29.2℃
  • 맑음부산 23.4℃
  • 맑음고창 ℃
  • 맑음제주 22.4℃
  • 맑음강화 23.2℃
  • 맑음보은 28.3℃
  • 맑음금산 28.0℃
  • 맑음강진군 29.2℃
  • 맑음경주시 30.9℃
  • 맑음거제 28.2℃
기상청 제공

사회보험

공무원연금개혁 여야합의… 政 '불만' 靑 '침묵'

  • 등록 2015.05.04 10:33:34
(조세금융신문=유재철 기자) 여야가 2일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한 노동·공공·금융·교육 등 4대 구조 개혁 과제 중 최우선 과제였던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한 최종 합의에 정부는 불만을 나타냈고 청와대는 공식적으로는 침묵을 지키고 있다. 

여야는 지난 2일 오후 5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유승민 원내대표, 주호영 공무원연금 개혁특위 위원장, 조원진 특위 여당 간사와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 우윤근 원내대표, 강기정 특위 야당 간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최종 합의문에 서명할 예정이었지만 회동은 1시간이나 지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50%까지 올리는 방안을 법안에 명기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를 찾아와 항의를 했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여야가 합의한 공무원연금개혁안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공무원연금 개혁문제와 관련한 여야 합의에 대해 현재로서는 입장을 낼 계획이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논란에 김 대표는 4일 최고위원회에서 “여야합의로 어렵게 타결된 공무원연금개혁에 대한 많은 비판에 대해 저 역시 많은 부분 공감하고 그 비판을 겸허히 수용한다”며 “무엇보다 어려운 과제를 국회와 정부 그리고 공무원단체, 전문가, 시민단체 등이 모두 참여해 최초의 사회적 대타협을 이뤄낸 것에 의미를 두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많은 국민과 언론이 당초 개혁안보다 후퇴한 안이라면서 재정절감에 대한 우려와 지적에 대해 잘 알고 있다. 이런 비판에 대해 책임 있는 집권여당으로 끝까지 잘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여야는 지난 2일 공무원 연금지급율을 지급률 인하를 현행 1.90%에서 1.79%로 5년, 1.79%에서 1.74%로 다시 5년, 1.74%에서 1.70%로 마지막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내려 총 20년에 걸쳐 1.70%로 인하하는 개혁안에 대해 합의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시론] 불안한 시대 안전을 위한 한걸음
(조세금융신문=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우크라이나 전쟁이 멈추지 않은 상태에서 이스라엘과 이란에서 전쟁의 불꽃이 일고 있다. 지난 18일 오전 4시 이스라엘은 미사일을 동원하여 이란 본토를 공격했다. 이보다 앞서 13일 이란이 드론과 미사일로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에 대한 보복이다. 시작은 지난 4월 1일 이스라엘이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에 있는 이란 영사관을 미사일로 공격한 것이다. 이스라엘의 목적은 해외 특수작전을 수행하는 쿠드스군의 지휘관을 노린 것이었다.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최소 18명이 사망했고 사망자 중 혁명수비대 핵심 인물이 있어 이란은 이스라엘에 대가를 물은 것이다. 이란이 첫 공격을 받고 12일 후 반격하여 드론과 미사일을 쏘았고 5일 후 이스라엘이 재차 공격한 상황이다. 이렇게 오래된 앙숙은 다시 전쟁의 구름을 만들었고 세계는 5차 중동전으로 확대될까 봐 마음을 졸이고 있다. 두 국가는 모두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 이스라엘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이란은 미사일 강국으로 이들의 충돌은 주변 국가는 물론 양 국가 모두에게 엄청난 피해를 줄 것이다. 사실 서방국가의 제재를 받고 있는 이란은 경제난에 휘둘리고 있어 전쟁을 피하고 싶을
[인터뷰] 4선 관록의 진선미 의원 “3高 시대, 민생·국익중심 경제정책 전환 시급”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현재 고물가와 고환율, 고금리 상황을 국내 변수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모든 측면에서 국제 경제 상황과 닿아 있는 문제이며, 따라서 철저하게 국익을 위한 외교・통상・안보 정책을 꾀하지 않으면, 우리 국민들이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그 결실을 향유할 수 없습니다.” 지난 4월10일 제 22대 총선거에서 당선돼 4선 국회의원이 된 ‘경제통’ 진선미 의원이 22일 <조세금융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총선이 끝나자 정부의 가스요금 인상 움직임을 비롯하여 시장의 생필품과 식품 등 주요 소비재들이 줄줄이 가격인상을 예고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4선 의원이 된 진선미 의원은 제21대 국회에서 하반기 기획재정위원으로 활동했다. 조세와 금융, 환율 등 국가 재정정책과 금융정책 전반에 대한 시의적절한 문제제기와 해법을 제시, 소속된 더불어민주당에서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뿐만아니라 국회 예산정책처와 국회 입법조사처 등 국회의 양대 싱크탱크가 선정한 의정활동 우수의원으로 뽑히는 영예를 안았다. 지난해 국정감사 기간 중 개최된 국회 예산정책처 설립 20주년 행사에서 정책활동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돼 상을 받는 자리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