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지난 2일 오후 5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유승민 원내대표, 주호영 공무원연금 개혁특위 위원장, 조원진 특위 여당 간사와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 우윤근 원내대표, 강기정 특위 야당 간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최종 합의문에 서명할 예정이었지만 회동은 1시간이나 지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50%까지 올리는 방안을 법안에 명기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를 찾아와 항의를 했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여야가 합의한 공무원연금개혁안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공무원연금 개혁문제와 관련한 여야 합의에 대해 현재로서는 입장을 낼 계획이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논란에 김 대표는 4일 최고위원회에서 “여야합의로 어렵게 타결된 공무원연금개혁에 대한 많은 비판에 대해 저 역시 많은 부분 공감하고 그 비판을 겸허히 수용한다”며 “무엇보다 어려운 과제를 국회와 정부 그리고 공무원단체, 전문가, 시민단체 등이 모두 참여해 최초의 사회적 대타협을 이뤄낸 것에 의미를 두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많은 국민과 언론이 당초 개혁안보다 후퇴한 안이라면서 재정절감에 대한 우려와 지적에 대해 잘 알고 있다. 이런 비판에 대해 책임 있는 집권여당으로 끝까지 잘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여야는 지난 2일 공무원 연금지급율을 지급률 인하를 현행 1.90%에서 1.79%로 5년, 1.79%에서 1.74%로 다시 5년, 1.74%에서 1.70%로 마지막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내려 총 20년에 걸쳐 1.70%로 인하하는 개혁안에 대해 합의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