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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미세먼지’ 절감 정책에 눈 감은 중국의 발버둥

 

(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미세먼지(Ultrafine Particles)는 여러 가지 복합적 성분을 가진 대기 중 부유 물질이다. 지름이 10마이크로미터보다 작고, 2.5마이크로미터보다 큰 입자를 미세먼지라고 부른다. 주로 도로변이나 산업단지 등에서 발생한다.

 

지름이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의 입자는 초미세먼지라고 하며 담배 연기나 연료의 연소 시에 생성된다. 이들은 크기가 매우 작아서 코와 기도를 거쳐 기도 깊숙한 폐포에 도달할 수 있다. 크기가 작을수록 폐포를 직접 통과해서 혈액을 통해 전신적으로 순환하면서 우리 신체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러한 미세먼지는 안구질환이나 호흡기질환, 심혈관질환 등을 비롯해 과도한 면역반응을 일으켜 천식 및 아토피 등의 증상을 더욱 악화시키기도 한다.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에서는 2013년에 1급 발암물질로 지정했다. 최근 국내 대학의 연구에서도 미세먼지를 포함한 대기오염으로 인해 수도권에서 만 1년에 성인 1만5000여 명이 조기 사망한다는 끔찍한 결과까지 받아 놓은 상태이다.

 

인간의 생존에 반드시 필요로 하는 공기이기에,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 중에 떠도는 독(毒)을 부지불식중에 마시고 있는 것이다. 미세먼지를 마시지 않기 위해서는 대기 중에 부유하는 그것을 걸러내는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는 있다. 하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아님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미세먼지 발생원을 찾아 그를 대체하여 제거하는 방법이외에 근원적 도리가 없다. 그러나 미세먼지는 산업화와 공업화의 한 단면이기도 하여 이를 적절히 대처하는 지혜를 짜내지 않는다면, 눈앞의 이익을 좆는 인간의 속성으로 어쩌면 머지않은 미래에 회복할 수 없는 인류재앙으로 다가올 수 있어 우려를 자아낸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석탄 사용을 금지하자 천연가스 공급이 부족해지면서 중국 북부 지역의 상당수 학교가 난방을 못해 학생들이 햇볕이 비치는 운동장에서 수업을 해야 하는 어이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공산당의 상황 인식이 한심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작년 12월 주요 언론에서 다뤘던 기사 중 일부이다.

 

중국은 지난해 이렇듯 위험한 미세먼지를 포함한 스모그 방지를 위해 베이징과 인근 허베이(河北) 일대의 난방용 석탄 사용을 전면 금지한 바 있다. 일반 상식으로는 그러한 법 공표 이전에 석탄을 대신해 천연가스를 사용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춰야 할 것이다.

 

그런데 중국은 대안도 없는 상황에서 석탄 아궁이를 모두 없애면서까지 강하게 밀어붙여 한겨울에 초등학생들이 햇볕이 드는 운동장에서 수업을 하는 촌극이 벌어지는 등 각종 폐해가 속출했다. 중국이라는 나라의 특성을 보는 것 같아 웃프기까지 했다.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중국 노력의 일환

 

우리나라의 환경부장관 격인 중국 생태환경부장 리간제는 올 10월 베이징에서 열린 ‘전국 생태환경 계통 개혁 공작 좌담회’ 연설에서 일률적 단속을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리 부장은 “일률 금지, 우선 금지 등 환경 보호를 구실로 공장 조업을 긴급 중단시키는 조폭적 행위를 피하라”며 “공사장, 생활 서비스업, 양식업, 특수 산업, 공업 파크, 도시관리 등 주요 업종별로 일률 처리 방지를 위한 효과적이고 세밀한 조치를 수립해 공표하라”고 지시하는 등 업종별 세분화한 단속 방안 수립도 주문했다.

 

여기까지만 본다면 중국 행정부는 나름 국민의 생활 불편이 반복되는 것을 최소화하고 합리적인 정책을 펼치고자 노력하는 것으로 비춰진다.

 

가정용 난방을 위한 가스가 부족해지자 산시(山西)성 타이위안(太原)시에서는 가정용 난방 공급을 위해 공장과 상업시설, 대형 호텔 등의 난방을 단계적으로 중단하는가 하면, 일부 지역에서는 공공 교통수단의 가스 공급을 제한해 버스나 트럭 등의 운행에 차질을 빚는 등 많은 문제가 있었던 환경 규제를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한결 완화된 자세로 태도를 바꾼 것이다.

 

중국의 환경 정책, 그 속내는

 

그러나 과연 중국 국민의 안위와 소통의 결과로서 이러한 정책의 변화를 이끌어낸 것이었을까. 중국 정부가 지난 8월 지름 2.5㎛ 이하 초미세먼지(PM 2.5)의 감축 목표를 작년 동기 대비 처음 발표했던 5%가 아닌 3%로 낮춰 발표했다.

 

작년 겨울 철강 생산 중점 도시 4곳의 철강 생산량을 절반으로 줄이고 베이징, 톈진, 허베이성 등 중국 북부지역 주민들의 난방을 석탄에서 LNG나 전기로 바꾸도록 의무화하는 등 대기 오염 물질 감축을 위해 강한 드라이브를 걸었던 중국이다.

 

이러했던 중국이 1년 사이 돌변한 것은 미국과의 무역전쟁 속에 침체된 경기를 살리고자하는 고육지책이라는 것이 더 설득력 있어 보인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국이 미국과의 무역전쟁에 맞서 겨울 스모그 시위에 나선다(China eases up on winter smog fight as it battles American trade war headwinds)’는 제호로 이와 관련한 기사를 내보냈다. 기사에서 “미국으로 제품을 수출하는 중국 제조업체들이 심각한 타격을 받자 경제성장을 자극하기 위해 환경보호 규정을 완화했다”고 보도했다.

 

대기오염 방지를 위한 ‘청천공작(晴天工作)’ 정책을 펼치면서 공장의 생산량을 크게 감소시키고 석탄 사용 등 각종 오염원 활용을 대폭 제한했었던 중국이었지만, 경기 부양을 위해 이를 눈감게 되었고 그의 결과로 대기오염물질 방출이 늘었다는 것이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도 최근 기사에서 “중국이 겨울철 대기오염 방지를 위해 철강 생산과 석탄 사용을 대폭 줄이는 정책을 이어가지 않는 것은 정책 결정자들이 미중 무역전쟁 속에서 경기 살리기를 원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우리로서는 북서계절풍이 부는 겨울이 중국의 환경을 도외시한 정책 변화와 맞물려 결코 달갑지 않다. 많은 분석가들은 올 겨울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며 한반도 전역을 중국산 미세먼지가 점령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중국에서 불어오는 미세먼지는 국내 대기질에 있어 영향이 절대적이다. 보고서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최소 30%에서 70%까지 우리 공기에 영향을 준다고 한다. 산업화가 덜되어 공업시설이 적고 자동차 보급도 많지 않은 북한 지역도 겨울과 봄까지 스모그에 달리는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

 

그만큼 중국의 환경 관련 정책이 한반도에도 영향을 주어 그 결과를 함께 맛봐야한다는 얘기다. 억울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중국과 미국의 무역전쟁은 여러모로 주변국들에게까지 피해를 주고 있다.

 

 

[프로필] 고 태 진
• 관세법인한림(인천) 대표관세사

• 관세청 공익 관세사

• NCS 워킹그룹 심의위원(무역, 유통관리 부문)

• 「원산지실무사」 교재집필 및 출제위원

• 고려대학교 생명과학대학 졸업

• 서울시립대학교 경영대학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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