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2.11 (화)

  • 흐림동두천 3.6℃
  • 흐림강릉 2.4℃
  • 흐림서울 1.9℃
  • 대전 -0.9℃
  • 비 또는 눈대구 0.9℃
  • 울산 5.2℃
  • 광주 1.6℃
  • 부산 7.4℃
  • 흐림고창 -0.5℃
  • 제주 8.3℃
  • 흐림강화 2.8℃
  • 흐림보은 0.1℃
  • 흐림금산 -2.2℃
  • 흐림강진군 2.7℃
  • 흐림경주시 2.8℃
  • 흐림거제 5.6℃
기상청 제공

전대미문의 사건, 브렉시트


지난 6월 23일 영국에서는 세계 경제를 뒤흔들 만한 일이 일어났다. 바로 렉시트(Brexit)다. 이 결정이 발표되자마자 전 세계 증시는 ‘검은 금요일(black friday)’의 악몽을 꿔야만 했다. 

국내 증시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등 주요국 증시가 브렉시트 공포에 폭락한 것이다. 이는 지금까지의 세계사에서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새로운 변수가 발생된 충격의 결과이다.

브렉시트는 그리스의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 탈퇴를 일컫는 그렉시트(Grexit)에서 유래한 말로 영국(Britain)과 탈퇴(Exit)의 합성어다.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를 뜻한다.

영국의 EU 탈퇴는 1973년 EU의 전신인 유럽경제공동체(EEC)에 가입한 지 43년 만이다. EU 조약(리스본 조약) 50조에 따라 2년이면 자동 탈퇴 처리가 되며, 영국의 EU 탈퇴로 EU는 회원국이 28개국에서 27개국으로 줄어들게 된다.

브렉시트가 우리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가에 대해서는 지금도 많은 기관에서 연구하고 있으며, 이러한 전대미문의 사건에 대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하고자 동분서주하고 있는 모습이다.



재규어, 랜드로바 지금 사야 하나

우리나라에서 차지하는 순수 영국과의 교역량은 전체 교역국 중에서 20위 안팎에 있는 것으로 통계에 나오고 있다. 그중 에서도 국내 소비자 입장에서 브렉시트가 영국차 수입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자. 독일차의 디젤게이트 등의 이유로 롤스로이스, 미니, 벤틀리, 재규어, 랜드로버 등으로 대표되는 영국차의 인기가 날로 높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즉, 한국수입자동차협회에 따르면 9,082대의 영국차가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국내 수입되었다고 한다. 이들 판매량은 지난해 동기간 6,714대보다 35.3% 늘은 수치이며, 점유율도 지난해 7.0%에서 9.7%로 2.7%포인트 증가했다. 수치가 모두 영국차
의 신장을 말하고 있는 와중에 브렉시트가 터져 나온 것이다.

브랙시트와 환율

브렉시트가 영국차 수입에 끼칠 수 있는 요인에 대해 살펴본다면 2가지 정도로 요약될 수 있다. 그 첫 번째가 환율이다.
브렉시트 전후의 환율 추이를 관찰하면 원화 대비 파운드화는 23일 1706원에서 브렉시트 결정 이후인 27일 1584원까지 떨어졌고, 2016.07.11(현재) 기준으로는 88.34원까지 떨어져 있는 상황이다. 영국에서 생산돼 국내로 수입되는 자동차의 가격 경쟁력이 일시적으로 높아진 셈이다.

그럼 상대적으로 또 다른 경쟁 수입자라고 할 수 있는 일본차를 잠깐 살펴보자. 브렉시트가 결정나면서 아베노믹스라고 불리우는 일본의 양적완화 정책이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즉 이러한 일련의 유럽 사태를 본 사람들은 유로와 파운드에 대한 신뢰가 깨져 이를 팔고 안정적인 달러와 엔화를 사들이고 있는 것이다. 엔화는 미국 달러화, 중국 위엔화와 함께 3대 기축통화로서 안전자산에 해당한다.

일본과 FTA가 체결되어 있지 않은 이유로 일본차는 국내로 들어올 경우 8%의 WTO 협정관세율에 따른 세금을 물었지만 이를 지탱해준 엔저 탓에 인상폭은 최소한으로 유지하거나 가격을 되레 낮추는 정책을 취해왔다. 

일단 단기적으로 가격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판단되기는 하지만 브렉시트의 영향으로 엔저에서 역전된 엔고 현상이 장기화될 경우 손해를 줄이기 위한 가격 조정은 불가피할 것이다. 계속된 적자로 물건을 판매할 수 없는 노릇이기 때문이다. 국내로 들어오는 일본 브랜드 차량 중 절반을 일본에서 가져오는 토요타와 전량을 가져오는 렉서스와 인피니티 등이 대표적인 대상이다.

브렉시트와 FTA

두 번째는 FTA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일단 영국과의 승용자동차 교역통계를 살펴보면 다음의 표와 같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내에 수입되는 영국산 승용자동차는 차의 크기와 상관없이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2,500CC 초과 디젤 승용자의 경우에는 가파르게 수입이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승용자동차의 FTA 관세 양허유형이 ‘3’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발효일을 시작으로 4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관세가 철폐되고, 그 이후부터는 완전 무관세를 적용하는 품목으로서, 현재는 관세없이 수입이 되어 가격경쟁력이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유럽산 차에 대한 국민의 높은 선호도와 독일차의 디젤게이트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영국산 자동차의 인기 상승요인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브렉시트 이후 영국 수입차는 별도의 무역협정이 없을 경우 한-EU FTA에 따른 관세 등 혜택을 누릴 수 없는 처지가 되므로 유예기간인 2년 후 국내 수입시 비교적 높은 관세를 적용받게 되어 원가 가격이 높아지게 된다. 

현재 영국산 자동차들은 한-EU 자유무역협정(FTA)으로 8%던 관세를 2014년 이후 세금없이 수입되고 있다고 전술한 바 있다. 자동차 부품 역시 2011년 7월부터 관세가 붙지 않고 있지만 2년 뒤에는 이 혜택이 사라질 것이다.

영국의 EU 탈퇴가 완전히 결정되어 현실화되는 시점인 2년 안에 우리 정부는 예상컨대 영국과의 새로운 FTA를 체결하고자 노력할 것이다.

만약 그때까지 새로운 FTA의 협정이 완성되지 않거나 그 수준이 기존의 한-EU 협정보다 낮게 된다면 지금의 영국산 자동차를 우리는 상대적으로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는 유럽산 다른 자동차를 사게 될지도 모른다. 무역전환효과(trade diversion effect)가 발생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국내 소비자 입장에서는 단기적으로는 영국차 구매가 유리할 듯 보이나, 장기적으로는 이런 전대미문의 새로운 사회현상이 글로벌 시장에 어떻게 그 영향을 미치는지 현재로서는 그 누구도 예상하기 어려우므로 향후 추이를 면밀히 살펴보며 대응해야 할 것이다.

관련기사







배너


배너




[시론]부동산시장의 안정화와 부동산세제
(조세금융신문=홍기용 인천대 경영대학장) 우리나라의 부동산은 지금까지 꾸준히 올라만 갔다. 추세적으로 내려간 적은 없다. 물가수준 등 여러 요인에 의거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어쩌면 당연하다. 그러나 최근에는 부동산 중에서 특히 주택의 가격이 서울 및 특정지역을 중심으로 매우 폭등하였다. 이러니 국민들은 부동산에 대해 관심이 클 수밖에 없다. 주택보유자입장에서나 무주택입장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주택은 모든 사람들의 필수재이지만, 아직도 무주택비율이 매우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주택가격의 폭등은 무주택자를 더욱 힘들게 하여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다. 정부는 강력한 대책을 수시로 내놓고 있다. 부동산가격은 기본적으로 수요와 공급의 경제법칙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서울 및 특정지역의 주택은 수요가 많지만 공급은 늘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러한 지역은 인기가 있기 때문이다. 사람은 돈이 많이 생기면 좋은 지역에서 살기 바란다. 이에 반해 여러 사정상 경제형편이 어려워지는 사람은 가능하면 좋은 지역을 떠나기 주저한다. 따라서 수요공급의 법칙에 의거 인기있는 특정지역의 주택가격은 상승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세금
[저자와의 만남] 이중장 세무사, '부동산 임대업·매매업 및 주택신축판매업의 세무 실무 ' 출간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부동산 임대업과 관련한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감면, 종부세, 재산세, 취득세까지 다룬 범(凡)부동산 서적이 출간됐다. '부동산 임대업·매매업 및 주택신축판매업의 세무 실무‘가 그 주인공. 부동산 세금에 관한 거의 모든 정보와 세금제도를 낱낱이 파헤친 종합 서적은 사실상 국내에서 처음이다. 저자 이중장 세무사는 세무 업무를 하면서 정보에 대한 부족함을 느꼈고 실무자를 위한 업무 지침서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에서 집필을 시작했다. 특히 실용적이며 범용적인 양도세, 상속·증여세, 취득세 등은 수험 공부에는 비중이 다소 적은 편이지만 실무에서는 활용도가 굉장히 높다. 이 책은 2014년 초판, 2016년 개정판 이후 2년만에 출간됐다. 초판 및 개정판은 큰 호응을 얻었고 독자로부터 많은 문의도 이어졌다. 하지만 스스로 부족하다고 느끼며 개정증보3판을 출간하게 되었다. 지난 10월 29일 책이 출간한 뒤 다망한 와중에 조세금융신문 본사에서 만난 이중장 세무사는 다소 긴장한 듯 보였지만 1500페이지에 달하는 무거운 책을 든 그의 얼굴에선 자긍심이 느껴졌다. “양도소득과 사업소득을 잘못 구분해 과세를 하는 경우가 많다. 부동산





* 엣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