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4.04 (목)

  • 맑음동두천 -0.2℃
  • 맑음강릉 8.8℃
  • 맑음서울 3.3℃
  • 맑음대전 1.3℃
  • 맑음대구 6.3℃
  • 맑음울산 6.4℃
  • 맑음광주 2.4℃
  • 맑음부산 6.5℃
  • 맑음고창 -1.6℃
  • 맑음제주 6.4℃
  • 맑음강화 0.4℃
  • 맑음보은 -2.8℃
  • 맑음금산 -2.8℃
  • 맑음강진군 0.1℃
  • 맑음경주시 6.3℃
  • 맑음거제 6.6℃
기상청 제공

[전문가 칼럼] 뉴 노멀(New Normal)시대의 진입과 우리 경제의 나아갈 길

2016년 미국 사전업체 메리엄웹스터는 ‘SURREALʼ를 올해의 단어ʼ로 꼽았다. SURREAL아주 이상한, 비현실적인, 꿈같은ʼ 이라는 의미로서, 너무나 진지하여 재미 없을 법한 선거에서 서커스의 광대 역할로 충분했던 인물이 실제로 미국의 제45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현상을 지칭하는 단어다.


현 대통령인 도널드 트럼프는 선거 과정 내내 개인 자질 등의 문제로 상대당인 민주당 뿐만 아니라 본인이 소속되어 있는 공화당 내에서 조차 인정받지 못했다.


또한 일반적으로 대선이라는 것은 현재 집권하고 있는 정당의 심판적 성격을 띄는 경우가 많은데 미국은 그것도 아니었.


오바마 전 대통령의 퇴임직전 지지율은 60%로서, 빌 클린턴 전 대통령(민주당)66%,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화당)64% 다음으로서 역대 세 번째 높은 지지율이었다.


이렇듯 일반적인 이론으로는 설명하기 매우 힘든 아주 이상(SURREAL)” 결과로서 정제(精製)와 고상, 그리고 품위와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 트럼프가 미국의 대통령으로서 지난 120일 취임선서와 동시에 임기가 시작되었다.


그는 취임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건강보험개혁법(오바마케어) 폐기,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탈퇴, 중국, , 독일의 환율조작국 지정,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 무슬림 입국 금지를 포함한 이민행정명령으로 자국 최우선주의 강경책 일변도로 질주하고 있는 양상이다.


세계 채권펀드 핌코(PIMCO)의 최고경영자 무하메드 앨 에리언이 처음 사용한 뉴 노멀(New Normal)이란 말이 새삼 떠오른다.


세계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 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성장의 기폭제였던 신흥국들의 성장률이 둔화되면서, 저성·저금리·저물가·고실업률·정부 부채 증가·규제 강화 등이 전 세계에 일반화 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시대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떠오르는 기준, 과거의 기준인 올드 노멀에 상대되는 개념인 뉴 노멀이라고 하며 이러한 시대가 점차 도래하고 있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이에 대한 급진적 돌파구로 특히 중산층 이상의 백인들이 트럼프를 선택했다고 풀이하고 있다.


확대되는 미국의 적자와 공공부채 규모


미국은 쌍둥이 적자규모가 큰 규모로 확대 되고 있는 실정이. , 미국의 무역수지는 2010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2015-7,526억 달러를 찍고 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의 공공부채는 2010년대에 들어서 10조 달러를 뛰어 넘었고, 2020년까지 16조 달러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로 엄청난 부채 규모가 아닐 수 없다.


불안한 노동시장 또한 미국 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미국의 노동시장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구직을 처음부터 포기하는 사람이 크게 늘었.


특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여러 번에 걸쳐 한-FTA일자리를 죽이는 협정(job killing trade deal)”으로 일컫고 이로 인해 일자리 10만개가 사라졌다고 공언했다.


미국의 불안한 노동시장이 결코 우리와 무관하지 않은 대목으로 그 심각성이 있는 것이다. 결국 미국은 대외적으로 반덤핑·상계 관세의 적용, 위생 및 검역(SPS) 조치, 기술장벽(TBT) 조치 등의 관세 및 비관세장벽을 높이는 보호무역을 그 해결 방향으로 잡았다.


무역이 경제에 대부분을 차지하는 우리로서는 트럼프 행정4, 아니 전()세계의 트랜드라고 할 수도 있을 법한 보호무역주의에 매우 예민해질 수밖에 없다.


그럼 우리는 높게만 드리워지는 보호무역 앞에서 두려움에 떨고만 있어야 할 것인가. 그건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이에 맞서 무슨 준비를 해야 하는가. 이러한 질문에 정답은 없다. 모든 것이 그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이며, 새로운 답을 찾기 위한 시행착오의 연속 일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큰 틀의 접근이라도 해볼 수는 있다.



높게만 올라가는 보호무역에 맞서야 4차 산업혁명은 우리 경제를 여는 중요한 열쇠가 될 수도


각국마다 특히 우리의 주요 교역 상대국의 보호무역을 실현케 하는 구체적 자국의 위생지침 등과 관련 법령의 정보를 발빠르게 수집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에 알맞는 맞춤 물품과 서류를 선제적으로 준비해 놓을 필요가 있다.


이런 식의 접근방식이 절차적, 미시적 접근법이라면, 거시적으로는 시대와 미래를 현명하게 예측하고, 어떠한 외부 환경에서라도 버틸 수 있는 경쟁력 있는 구체적 아이템을 선정하고 이를 국가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육성 지원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기술한 바와 같이 뉴 노멀 시대에 있어서는 올드 노멀의 시대와 달리 세계 무역량이 크게 늘기 어려울 것 같다. 이에 대4차 산업혁명의 진행은 암담한 한국에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해 주는 단초가 될 수도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201721~10일 동안 우리나라의 수출은 151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72.8% 증가했고 수입은 140억 달러로 1년 전보다 53.9% 증가했다.


무역수지는 11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무역수지의 흑자라는 결과보다는 수출 품목을 보았을 때 반도체가 79.4% 전년 동기 대비 크게 증가했다는 것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세계 교역량이 상당히 위축되어 꽤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반도체 수출이 선전하고 있다는 사실은 컴퓨터 정보화로 대변되는 3차 산업혁명에 이어 알파고로 우리에게 널리 알려진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의 기술, 그리고 이 보이지 않는 기술을 물건에 결합하여 인류에 필요한 사물에 구현하는 4차 산업혁명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것에 대한 방증일 것이다.


즉 우리가 쓰는 물건들이 알아서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여 주인인 사람에게 최적화한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시대가 생각보다 빨리 도래할 것이라는 거다. 이러한 지능적으로 제어하는데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기술과 핵심부품의 연구·개발 및 생산에 우리는 집중할 필요가 있다.


아무리 각국이 보호무역과 쇄국(鎖國)의 방향으로 정책을 틀고 있더라도, 이미 형성된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보다는 높지못할 것이며, 또한 4차 산업혁명에 우리가 주도적으로 이 시장을 끌고 간다면 그러한 어려움은 쉽지는 않겠지만 극복할수 있을 것이다.


[프로필] 고태진
•관세법인한림(인천) 대표관세사
•관세청 공익 관세사
•NCS 워킹그룹 심위위원(무역, 유통관리 부문)
•원산지실무사 교재집필 및 출제위원
•고려대학교 생명과학대학 졸업
•서울시립대학교 경영대학원 졸업

관련기사







배너


배너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5·18 북한개입설’이 떠도는 이유와 후유증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우리나라는 반도라는 지정학적인 이유로 역사 속에서 일어난 끊임없는 수난을 자주민족정신으로 헤쳐 나갔던 불굴의 혼을 가진 민족이다. 먼 과거인 고구려, 고려 시대에는 대륙으로부터의 침략을 받았고, 근대인 조선 시대에 와서는 일본, 중국으로부터 침탈을 받았다. 그런데도 일제 식민 시대의 독립운동, 해방 후 북한 공산주의와의 대립, 이승만 정권에 대한 4·19혁명, 유신독재와의 투쟁, 군부정권과의 투쟁 등 그때마다 민족 고유의 저력을 발휘해 꿋꿋하게 민족을 지켜냈다. 이는 불의에 가만히 있지 못하고 과감히 맞서는 투쟁정신이다. 우리 민족의 고유한 자긍심인 것이다. 1980년 5월 당시 유신독재를 하던 박정희 전 대통령이 최측근인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에 의해 졸지에 살해당하고 뒤이어 쿠데타에 의해 권력을 잡은 전두환 정권이 민주재야의 반대세력들을 무력으로 제압하자 우리 민족은 또 다시 일어났다. 바로 ‘5·18 민주화운동’이다. 이를 총칼로 제압한 군부정권의 실상은 이미 정부 및 사법부는 물론 전 국민도 의문 없이 역사적 사실로 공인했고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런데 난데없이 ‘5·18 민주화운동’이 북한군에 의해 조종
풍국주정, 투명경영으로 꽃 피우고 친환경 에너지 기업으로 도약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소주의 주원료인 주정(에탄올)을 만드는 풍국주정공업(주)(이하 풍국주정) 이한용 대표이사가 지난 3월 4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53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장에서 동탑산업훈장을 받았다. 국세청은 “풍국주정은 투명경영을 토대로 회사를 성장 시켜 국가재정 조달에 이바지한 것을 물론, 에너지 절약형 증류탑을 신설해 온실가스 감축과 미세먼지 감소로 국가의 에너지 전략시책 및 대기환경오염 예방에도 큰 기여를 해왔다”면서 “빈곤층, 독거노인 등 복지 소외계층에 대한 지역밀착형 나눔경영도 다양하게 펼쳐 타 기업의 모범이 된 것도 이번 수상 배경”이라고 밝혔다. 이번 수훈은 2007년 우수납세자 산업포장에 이은 두 번째로 지속적인 성장을 통해 경제 발전에 공헌한 점, 경영 전반의 투명성과 기본과 원칙을 준수하는 ‘정도경영’을 인정받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한용 대표는 “분에 넘치는 상을 주셔서 과분한 마음”이라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철학을 바탕으로 올곧은 경영인, 성실한 납세인의 역할에 더해 지역 및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1953년 설립된 풍국주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