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4.01 (월)

  • 구름많음동두천 5.4℃
  • 맑음강릉 5.3℃
  • 구름많음서울 6.3℃
  • 구름많음대전 7.6℃
  • 구름많음대구 8.6℃
  • 맑음울산 7.3℃
  • 구름조금광주 8.8℃
  • 맑음부산 8.5℃
  • 맑음고창 7.9℃
  • 맑음제주 11.3℃
  • 맑음강화 5.3℃
  • 구름많음보은 5.8℃
  • 구름많음금산 4.5℃
  • 맑음강진군 8.2℃
  • 맑음경주시 6.0℃
  • 맑음거제 9.3℃
기상청 제공

[전문가 칼럼] 아시아의 EU, 아세안(asean)

최근 베트남을 비롯한 아세안 국가들 사이에서 한류와 웰빙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이러한 조류에 흐름을 같이하며 수익을 창출하는 아이템 중에 ‘김’이 있다.


김은 한국, 중국, 일본 세 나라에서만 상업적으로 생산하고 있다. 한국산 김은 최근 몇 년 사이 기후변화로 제품의 가격이 계속 상승하고 있지만 현지에서의 긍정적인 이미지 평가에 힘입어 오히려 그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호기를 맞아 국내 기업들은 베트남 등 아세안 시장에 집중 공략을 하고자 했으나 가격경쟁력에 있어 일본산 제품에 밀리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이를 극복하여 수출에 성공한 지렛대가 바로 ‘한-아세안 FTA’다.


FTA를 활용하기 전의 베트남 김의 관세율은 20%로 매우 높은 수준이었다.

 

그러나 FTA를 활용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순간 0%로 관세가 없어져 버린다. 품질경쟁력에 자신이 있었던 우리 기업은 20%의 가격 경쟁력을 갖게 되었고 이는 충분히 일본기업을 제압하고도 남는 것이었다.

 

이렇듯 아세안과의 FTA는 우리 기업으로서 매우 큰 경쟁력이자 새로운 기회의 보고로 작동되고 있다.


한-아세안 FTA 발효 10년
지난 6월 1일은 한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간의 자유무역 협정이 발효된 지 정확히 10년이 되는 날이었다.


1967년 8월 설립된 아세안은 창설 당시 필리핀·말레이시아· 싱가포르·인도네시아·타이 등 5개국으로 시작해 1984년에 브루나이, 1995년 베트남, 1997년 라오스·미얀마, 1999년 캄보 디아가 차례로 가입하면서 현재 10개 회원국이 되었다.


이렇게 이루어진 아세안은 현재 우리나라의 5대 교역시장일 뿐만 아니라 인구 6억3200만명, GDP 2조4000억 달러, GDP 경제성장률 4.7%, 수출입 교역량은 2조2700억 달러의 거대시장이기도 하다. 이렇듯 지표로만 보더라도 그 시장의 잠재성은 실로 어마어마하다.


강산도 변한다는 10년이 흐른 지금 시점에 한-아세안 FTA 를 한번 되짚어 본다는 것은 앞으로의 우리 삶과 경제를 미리 예측해 보는데 의미가 있을 것이다.


아세안으로의 수출은 FTA 발효 후 연평균 7.5% 증가했다.


이는 대(對) 세계 수출 증가율 3.3%보다 4.2%포인트 높은 것이다. 또한 아세안이 차지하는 수출 비중도 2007년 10.4%에서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에는 15% 수준까지 높아졌다.


연평균 5.7% 증가된 교역량, 무역수지 20.5% 증가해
반면 아세안으로부터의 수입은 10년간 증감을 반복하면서 연평균 3.3% 증가했다. 이는 대(對) 세계 수입 증가율 1.4%보다 1.9%포인트 높은 수치다. 아세안의 수입 비중도 2007년 9.4%에서 2016년 10.9%로 증가해 한국의 주요 수입 지역으로서 아세안의 중요성이 날로 커져가고 있다.


이로서 수출과 수입을 합한 전체 교역 증가량은 FTA 발효 후 연평균 5.7%로 대 세계 증가율 2.4%보다 3.3%포인트 높았다.


전체 교역 가운데 아세안이 차지하는 비중도 2007년 9.9%에서 작년에는 13.2%로 증가했다. 이는 아세안이 중국에 이어 우리의 제2의 교역 지역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앞의 수출과 수입 수치를 보아도 대략 눈치챌 수 있듯이, 대(對) 아세안 무역수지는 FTA 발효 후 흑자 규모가 연평균 20.5% 증가해 지난해에는 302억 달러를 기록했다.


서비스 수지에 있어서도 2012년 이후 흑자로 돌아서 2015년에는 8억4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결론적으로 지난 10년 동안의 성과는 일단 성공적이라고 자평할 수 있겠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전체 아세안 수출에서 FTA를 활용한 수출의 비율은 52.3%(2016년 기준)로 최근 발효한 FTA를 제외하고는 가장 낮은 수치다.

 

반면 수입 활용률은 그나마 나은 73.5%를 기록하였다. 이는 평균 69.6%를 약간 상회하는 수준이다.


아쉬운 FTA 수출 활용률
이런 결과는 아세안 구성 국가는 전반적으로 한국에 비해 FTA 관련 정보 접근성과 이해도가 낙후된 곳이 많다. 심지어 세관 담당 공무원조차도 협정에서 규정한 원산지증명서(FORM AK)를 제출해도 잘못된 정보로 인하여 협정과 다른 이유를 들면서 거절하는 사례가 빈번히 보고되고 있다.

 

또한 수입허가제한, 식품 등 인증의 과도한 절차와 비용 등 비관세장벽으로 인해 수출에 FTA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HS(Harmonized System, 국제통일상품분류제도)도 아세안 담당 공무원의 자의적 해석에 따라 상이한 품목분류의 결과로 우리가 발급한 원산지증명서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이러한 문제들은 우리 한쪽만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기에 더 답답한 부분이 있다. 또한 개인 기업이 할 수 있는 부분도 많지 않기 때문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문제를 인지하고 아세안 개별국가와 해결하여야 한다.


최근 들어 다른 어느 때보다 우리 주위의 열강들은 한국을 배제하고 강하게 밀어붙이는 형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무역 부분에 있어 우리의 가장 큰 시장인 중국과 미국이 ‘사 드’와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워 보호무역을 한층 강화하는 모습이다.


중국과 미국은 교역뿐만 아니라 정치, 외교, 문화 등 다방면으로 의미 있는 국가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그들과의 향후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갖가지 노력을 다할 것이다.

 

그렇지만 경제만 놓고 따져 본다면 이들과의 관계가 좋아질 날만을 기다리고 있을 순 없는 노릇이다. 아세안은 중국, 인도 다음의 인구수를 갖고 있는 거대시장이다. 인구 구성비를 보아도 소비의 중심축인 중산층이 탄탄하고 30세 미만의 젊은 인구가 전체의 63%를 차지하고 있다. 시장성과 생산기지로서 손색이 없는 것이다.

 

아세안은 가히 아시아의 EU로서, 답답한 보호무역의 장막을 거둬낼 새로운 돌파구로써 그 역할을 기대해 보아도 되지 않을까.

 

[프로필]고 태 진
• 관세법인한림(인천) 대표관세사
• 관세청 공익 관세사
• NCS 워킹그룹 심의위원(무역, 유통관리 부문)
• 「원산지실무사」 교재집필 및 출제위원
• 고려대학교 생명과학대학 졸업
• 서울시립대학교 경영대학원 졸업

관련기사







배너


배너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5·18 북한개입설’이 떠도는 이유와 후유증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우리나라는 반도라는 지정학적인 이유로 역사 속에서 일어난 끊임없는 수난을 자주민족정신으로 헤쳐 나갔던 불굴의 혼을 가진 민족이다. 먼 과거인 고구려, 고려 시대에는 대륙으로부터의 침략을 받았고, 근대인 조선 시대에 와서는 일본, 중국으로부터 침탈을 받았다. 그런데도 일제 식민 시대의 독립운동, 해방 후 북한 공산주의와의 대립, 이승만 정권에 대한 4·19혁명, 유신독재와의 투쟁, 군부정권과의 투쟁 등 그때마다 민족 고유의 저력을 발휘해 꿋꿋하게 민족을 지켜냈다. 이는 불의에 가만히 있지 못하고 과감히 맞서는 투쟁정신이다. 우리 민족의 고유한 자긍심인 것이다. 1980년 5월 당시 유신독재를 하던 박정희 전 대통령이 최측근인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에 의해 졸지에 살해당하고 뒤이어 쿠데타에 의해 권력을 잡은 전두환 정권이 민주재야의 반대세력들을 무력으로 제압하자 우리 민족은 또 다시 일어났다. 바로 ‘5·18 민주화운동’이다. 이를 총칼로 제압한 군부정권의 실상은 이미 정부 및 사법부는 물론 전 국민도 의문 없이 역사적 사실로 공인했고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런데 난데없이 ‘5·18 민주화운동’이 북한군에 의해 조종
풍국주정, 투명경영으로 꽃 피우고 친환경 에너지 기업으로 도약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소주의 주원료인 주정(에탄올)을 만드는 풍국주정공업(주)(이하 풍국주정) 이한용 대표이사가 지난 3월 4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53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장에서 동탑산업훈장을 받았다. 국세청은 “풍국주정은 투명경영을 토대로 회사를 성장 시켜 국가재정 조달에 이바지한 것을 물론, 에너지 절약형 증류탑을 신설해 온실가스 감축과 미세먼지 감소로 국가의 에너지 전략시책 및 대기환경오염 예방에도 큰 기여를 해왔다”면서 “빈곤층, 독거노인 등 복지 소외계층에 대한 지역밀착형 나눔경영도 다양하게 펼쳐 타 기업의 모범이 된 것도 이번 수상 배경”이라고 밝혔다. 이번 수훈은 2007년 우수납세자 산업포장에 이은 두 번째로 지속적인 성장을 통해 경제 발전에 공헌한 점, 경영 전반의 투명성과 기본과 원칙을 준수하는 ‘정도경영’을 인정받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한용 대표는 “분에 넘치는 상을 주셔서 과분한 마음”이라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철학을 바탕으로 올곧은 경영인, 성실한 납세인의 역할에 더해 지역 및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1953년 설립된 풍국주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