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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현근 칼럼]시대적 변화가 가져온 암호화폐, 그리고 블록체인


(조세금융신문=양현근 한국증권금융 부사장) 최근 국내외적으로 암호화폐(Crypto Currency)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머지않아 우리나라에 암호화폐 전문대학원까지 생긴다는 내용이 보도된 바 있다.


암호화폐는 법정화폐에 대한 실망으로 출현한 일종의 대안 화폐다. 블록체인을 바탕으로 한 비트코인이 효시인데, 한 사람보다는 많은 사람을 속이기 힘들다는 원리를 바탕으로 한것이다.


거래 블록이 체인처럼 줄줄이 이어지기 때문에 블록체인이라 불리며, 그 만큼 보안성이 높다는 것이다. 암호화폐는 중앙시스템이 필요하지 않아 중개비용이 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험에서 자유롭고 은행을 거치지 않는 송금이나 무계좌 저축 등 가능한 장점이 많아 일각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경제 패러다임을 바꿀 강력한 무기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점점 커지는 암호화폐 시장, 부작용은?
2009년 비트코인이 들어온 이후, 현재 1100개가 넘는 암호화폐가 발행·유통 중이라고 한다.
인터넷의 등장이 구글이나 아마존, 그리고 이베이를 탄생시켰듯이, 암호화폐와 함께 등장한 블록체인(Block Chain)은 앞으로의 세상을 크게 변화시킬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다.


최근 미국 경제전문 매체인 포브스는 “암호화폐는 국가 개입이 없는 인민의 돈(People’s Money) 또는 대안화폐로 불린다”며 “다음 세대의 상징”이 되고 있다고 말한다.


이와 같은 암호화폐는 정보화시대의 총아이자 구체적 산물이기도 하지만, 암호화폐 시장의 급성장 이면에는 기존 경제패러다임에 대한 믿음이 흔들린 탓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지난 11월 20일 현재 전체 암호화폐 시가총액은 2374억 달러(약 260조원)에 육박했다. 연초 177억 달러(약 19조5000억원)에서 12배 넘게 시장이 커진 셈이다.


심지어 미래에 비트코인을 일정한 시세에 살 수 있는 옵션이 내재된 상품을 비트코인 옵션거래소에서 판매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같이 암호화폐 시장규모는 폭발적으로 커지고 있지만,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나 감독체계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사실, 시스템적으로 규제해야 할지 여부도 판단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다. 자칫 공적규제의 틀 안에 포함시킬 경우 가격급등 등 또 다른 부작용을 야기할 우려도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해외 가상화폐거래소는 규제의 틈을 타 줄줄이 국내시장에 진입하고 있다는 내용도 보도됐다. 국내 비트 코인 거래량이 중국과 비슷한 규모로 큰 데다, 해외 금융당 국에서 규제를 강화할 움직임을 보이자 한국시장으로 방향을 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지난 11월 12일 일부 암호화폐거래소의 서버다운 사태는 암호화폐 투자의 위험성을 극명하게 드러낸 계기가 되었다.


비트코인캐시는 불과 하루 사이에 60만원대에서 283만원대까지 급등했다가 서버 다운 직후에는 25만원까지 급락하는 플래시크래시(순간 폭락) 현상을 보였다. 어떤 이는 이와 같은 투기적 현상을 가르켜 ‘허가받지 않은 도박장’이라고까지 말하는 사람도 있다.


현행법상 암호화폐 거래소는 금융회사가 아니다. 이는 감독당국의 규제대상이 아니라는 의미다.


암호화폐 거래소는 온라인상에서 암호화폐를 사고파는 걸 중개하는 일종의 ‘통신판매업자’다. 24시간 365일 거래가 이뤄지고 있으나, 투기거래를 제어할 수 있는 사이트 카와 같은 제도적 장치가 없다.


채굴지속력 등에서 검증받지 못한 화폐는 언제든지 상장폐지될 위험마저 안고 있다. 거래에 따른 위험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지만, 안전장치가 없어 거래에 따른 모든 위험은 투자자가 질 수 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다.


이더리움을 만든 비탈릭 부테린은 지난 10월 서울을 방문한 자리에서 블록체인의 개념도 모르는 일반 투자자까지 자본이득을 노려 시장에 뛰어드는 최근의 행태를 ‘거품’이라고 단정했다.


다만, 그 거품이 언제 꺼질지 예측하긴 어렵다고 덧붙였다고 한다. 현재 이더리움은 비트코인에 이어 2위 규모의 암호화폐로 평가 받고 있다.


암호화폐로 본 우리가 관심 가져야 할 것
현대의 자본주의는 생성과 발전, 그리고 버블과 버블붕괴 과정을 거치며 진화해 왔다. 영국의 역사가인 에드워드 챈슬러(Edward Chancellor)는 저서 「금융투기의 역사」에서 ‘금융 버블이 없었다면 신대륙 발견, 철도 부설, 인터넷 등장 등이 이뤄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오히려 ‘버블 붕괴 이후에 남을 수 있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고 말한다. 현대 금융시장은 연쇄사슬로 이뤄져 있다. 한 자산의 가치가 감소하면 다른 자산도 덩달아 영향을 받는 구조인 것이다.


암호화폐가 앞으로 법정화폐를 대체할 정도로 성장할 것인지, 아니면 금융 시장에 커다란 후유증만 남기고 사라질 지는 아무도 모른다.


다만, 이 시점에서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암호화폐가 아니라 암호화폐를 가능케 하는 블록체인 기술과 분산장부(Distributed Ledger)라는 본질적인 개념이다.


4차 산업혁명은 멀리 있는 신기루 같은 것이 아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가 서 있는 발밑에 와 있는지도 모른다.


[프로필] 양 현 근
• 한국증권금융 부사장, 시인

•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은행감독국장·기획조정국장

• 전) 금융감독원 외환업무실장

• 조선대 경영학과, 연세대 석사, 세종대 박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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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 받는 ‘자본시장의 파수꾼’ 남기권 중소회계법인협의회장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회계감사가 공멸의 기로에 섰다. 문재인 정부는 올해 큰 경제적 결단을 내렸다. 상장회사의 회계감사 지정방식을 기업이 마음대로 고르는 자유수임제에서, 정부에서 지정해주는 지정제로 바꿨다. 기업과 회계법인 간 유착과 갑을관계 종식은 회계업계의 염원이었다. 하지만 남기권 중소회계법인협의회 회장은 회계업계의 공멸을 경고한다. 금융위기 당시 영국 금융당국은 ‘빅4’ 회계법인의 독점을 우려했지만, 우리는 지금 대형 회계법인에 회계감사시장을 몰아주고 있다. 남 회장은 회계법인간 상호견제·품질경쟁이 회계투명성을 담보하는 유일한 해법이라고 강조한다. 회계는 자본시장의 근간인 신뢰를 보장하는 만국 공통어다. 투자자는 기업이 공개하고, 공인회계사가 정직성을 인증한 회계장부를 기초로 투자결정을 내린다. 그러나 1982년 이후 평가를 받는 시험응시생(기업)이 감독관(회계법인)을 마음대로 선정할 수 있는 자유선임제 체계가 30년 넘게 지속되면서 우리나라 기업의 정직성은 땅에 떨어졌다. 그동안 기업들은 회계법인에 아예 컨닝, 장부조작을 도와주는 소위 ‘마사지’를 요구했다. 회계법인들은 가격도 싸고, ‘마사지’ 솜씨도 뛰어나야 일감을 딸 수 있었다. 정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