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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양현근 칼럼] 인구 오너스 시대가 온다

 

‘인구절벽’은 미국의 경제학자 해리 덴트가 「The Demographic Cliff」(2014)에서 제시한 개념으로 생산가능인구(15〜64세)의 감소로 생산과 소비가 감소하면서 경기가 급격하게 위축되는 현상을 말한다.

 

해리 덴트는 2015년 세계지식포럼에서 “한국은 2018년경 인구절벽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으며, 2018년 이후 인구절벽에 떨어지는 마지막 선진국이 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한국은 인구절벽으로 일본보다 더 빠른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하는 2018년부터 일본과 같은 저성장시대로 접어들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일본 출산율이 가장 높았던 때는 1948년이고 우리나라는 1971년이다. 22년 차이인데 그것이 2018년이라는 것이다.


韓, 출산율 최저수치…인구 오너스 시대 접어들어
최근 우리나라의 결혼과 출산율이 역대 최저치를 갈아치우며 ‘인구절벽’이 현실이 되는 느낌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7년 5월 인구동향’에 의하면 5월 중 출생자 수가 3만 300명으로 전년대비 11.9% 감소하며 2000년 통계작성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우리나라 출산율은 1.26명(2015년)으로 세계 219위에 해당하는 최저수준이며, 현재의 우리나라 인구가 유지될 수 있는 출산율 2.1명에 훨씬 못 미치고 있는 상태이다. 현행 출산율이 유지될 경우 한국은 인구감소로 인한 지구상 첫 소멸 국가가 될 것이라는 끔찍한 연구결과도 발표되고 있다.

 

이와 같이 출산율이 낮은 이유는 취업난 등에 따른 초혼 연령의 상승과 더불어 사교육비 등 양육비 지출 부담으로 하나만 낳거나 아예 출산을 기피하는 경향 등이 주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동안 우리는 풍부한 인적 자원을 활용해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해 왔다. 인구 보너스 시대의 혜택을 톡톡히 누려온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생산가능인구는 2016년 3704만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급속히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출산율 저하와 급격한 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면서 저성장 구조가 고착화되는 ‘인구 오너스(Onus, 부담)’ 시대로 접어들고 있는 것이다.

 

인구 오너스란 생산인력이 줄어들고 부양해야 할 인구가 증가하면서 경제에 부담을 주는 것을 말한다. 생산가능 인구 감소와 함께 고령화 속도가 다른 나라에 비해 훨씬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도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인구절벽, 종합적인 대책 마련 필요해
인구는 사회 발전과 유지의 강력한 엔진이자 축이다. 특히, 생산가능인구는 자본력 및 기술과 함께 3대 핵심 생산요소 중의 하나이다.

 

따라서 출산율 및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는 경제 및 사회 전반에 걸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마련이다. 인구절벽은 연금문제와 의료비 부담, 학령아동 문제, 취업, 부동산 등 사회 전반에 걸쳐 극심한 변화를 초래하게 된다.

 

또한 궁극적으로 가족해체로 연결된다. 인구절벽을 일찍 경험한 일본의 경우 ‘무연사회(無緣社會)’ 문제가 이슈가 된 바 있다. 무연사회는 독신 가정의 증가, 저출산, 고령화 등으로 인해 인간관계가 약해져 가는 것을 말한다.

 

즉, 가족해체로 혈연·지연 등 전통적인 관계가 무너지면서 타자와 인연을 맺으려 하지 않는 것이다. 이는 우울증과 자살률, 고독사 및 각종 범죄 증가 등사회적 병리현상을 초래하는 주된 원인이 되기도 한다.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절벽 문제는 더 이상 먼 훗날의 이슈가 아니다. 지금 당장 제도를 고쳐서라도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시급한 과제다. 먹고 살기도 힘든 젊은 세대 들에게 무작정 빨리 결혼해서 많은 애를 낳으라고 할 수만은 없지 않은가.

 

마음 놓고 애를 낳아서 키울 수 있는 여건부터 조성해주는 것이 우선이다. 그런 측면에서 한 때 저출산과 인구절벽의 위기에 놓였지만 다양한 정책으로 대비하고 이를 극복한 일부 선진국의 예는 우리에게 많은 가르침이 될 것이다.

 

우리에게 주어진 변화를 위한 시간은 그리 많지 않다.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 보육 부담 완화, 일·가정 양립 등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과 더불어 고령화의 급격한 진전에 대비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 여겨진다.

 

아울러 사회 전체적으로 청년의 실패를 기꺼이 수용하고 떠안을 태세가 되어있어야 한다. 이 땅의 청년들이 한 두 번의 실패를 딛고 재기할 수 있도록 용기를 북돋아 주고 경제의 주역이될 수 있도록 아낌없이 도와줘야 한다. 뛰어난 청년이 많은 나라가 곧 잘사는 나라이다. 이제 우리들의 미래세대에게 투자할 때다.

 

[프로필] 양 현 근
• 한국증권금융 부사장, 시인

•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은행감독국장·기획조정국장

• 전) 금융감독원 외환업무실장

• 조선대 경영학과, 연세대 석사, 세종대 박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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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세계 경제대국인 미국과 중국이 요새 서로를 비난하며 보복관세 및 규제강화를 선포하는 등 무역전쟁의 양상이 더욱 격화되고 있다. 이 전쟁은 대중무역수지에서 엄청난 적자를 면치 못하는 미국에 의해 자국산업보호를 이유로 먼저 시작되었다. 중국은 미국의 최대무역상대국이면서 무역적자유발국으로 미국 전체적자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도 이에 질세라 한치의 양보도 없이 보복에 나설 태세다. 이는 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국가까지도 그 파급 효과가 미칠 수밖에 없다. 세계경제대국이 기침하면 중위 국가는 감기를 앓고 하위 국가는 독감을 앓는다는 글로벌 경제논리를 그대로 입증하게 될 것임에 의문의 여지가 없다. 단기적으로는 양대 국가 상호간에 벌어지는 무역감소가 우리나라와 같은 제3국에는 대체효과에 따른 수출증가가 어느 정도 이루어질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보호무역에 따른 전반적인 세계무역 감축으로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 뻔하다. 이를 반영하듯 금융, 주식, 환율 등 세계경제지표들이 경계심을 드러내고 있다. 세계경기침체의 서막을 보는 듯하다. 필자는 갑자기 미국에 의해 야기된 무역전쟁을 보면서 1840년에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