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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양현근 칼럼] 인구 오너스 시대가 온다

 

‘인구절벽’은 미국의 경제학자 해리 덴트가 「The Demographic Cliff」(2014)에서 제시한 개념으로 생산가능인구(15〜64세)의 감소로 생산과 소비가 감소하면서 경기가 급격하게 위축되는 현상을 말한다.

 

해리 덴트는 2015년 세계지식포럼에서 “한국은 2018년경 인구절벽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으며, 2018년 이후 인구절벽에 떨어지는 마지막 선진국이 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한국은 인구절벽으로 일본보다 더 빠른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하는 2018년부터 일본과 같은 저성장시대로 접어들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일본 출산율이 가장 높았던 때는 1948년이고 우리나라는 1971년이다. 22년 차이인데 그것이 2018년이라는 것이다.


韓, 출산율 최저수치…인구 오너스 시대 접어들어
최근 우리나라의 결혼과 출산율이 역대 최저치를 갈아치우며 ‘인구절벽’이 현실이 되는 느낌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7년 5월 인구동향’에 의하면 5월 중 출생자 수가 3만 300명으로 전년대비 11.9% 감소하며 2000년 통계작성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우리나라 출산율은 1.26명(2015년)으로 세계 219위에 해당하는 최저수준이며, 현재의 우리나라 인구가 유지될 수 있는 출산율 2.1명에 훨씬 못 미치고 있는 상태이다. 현행 출산율이 유지될 경우 한국은 인구감소로 인한 지구상 첫 소멸 국가가 될 것이라는 끔찍한 연구결과도 발표되고 있다.

 

이와 같이 출산율이 낮은 이유는 취업난 등에 따른 초혼 연령의 상승과 더불어 사교육비 등 양육비 지출 부담으로 하나만 낳거나 아예 출산을 기피하는 경향 등이 주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동안 우리는 풍부한 인적 자원을 활용해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해 왔다. 인구 보너스 시대의 혜택을 톡톡히 누려온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생산가능인구는 2016년 3704만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급속히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출산율 저하와 급격한 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면서 저성장 구조가 고착화되는 ‘인구 오너스(Onus, 부담)’ 시대로 접어들고 있는 것이다.

 

인구 오너스란 생산인력이 줄어들고 부양해야 할 인구가 증가하면서 경제에 부담을 주는 것을 말한다. 생산가능 인구 감소와 함께 고령화 속도가 다른 나라에 비해 훨씬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도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인구절벽, 종합적인 대책 마련 필요해
인구는 사회 발전과 유지의 강력한 엔진이자 축이다. 특히, 생산가능인구는 자본력 및 기술과 함께 3대 핵심 생산요소 중의 하나이다.

 

따라서 출산율 및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는 경제 및 사회 전반에 걸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마련이다. 인구절벽은 연금문제와 의료비 부담, 학령아동 문제, 취업, 부동산 등 사회 전반에 걸쳐 극심한 변화를 초래하게 된다.

 

또한 궁극적으로 가족해체로 연결된다. 인구절벽을 일찍 경험한 일본의 경우 ‘무연사회(無緣社會)’ 문제가 이슈가 된 바 있다. 무연사회는 독신 가정의 증가, 저출산, 고령화 등으로 인해 인간관계가 약해져 가는 것을 말한다.

 

즉, 가족해체로 혈연·지연 등 전통적인 관계가 무너지면서 타자와 인연을 맺으려 하지 않는 것이다. 이는 우울증과 자살률, 고독사 및 각종 범죄 증가 등사회적 병리현상을 초래하는 주된 원인이 되기도 한다.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절벽 문제는 더 이상 먼 훗날의 이슈가 아니다. 지금 당장 제도를 고쳐서라도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시급한 과제다. 먹고 살기도 힘든 젊은 세대 들에게 무작정 빨리 결혼해서 많은 애를 낳으라고 할 수만은 없지 않은가.

 

마음 놓고 애를 낳아서 키울 수 있는 여건부터 조성해주는 것이 우선이다. 그런 측면에서 한 때 저출산과 인구절벽의 위기에 놓였지만 다양한 정책으로 대비하고 이를 극복한 일부 선진국의 예는 우리에게 많은 가르침이 될 것이다.

 

우리에게 주어진 변화를 위한 시간은 그리 많지 않다.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 보육 부담 완화, 일·가정 양립 등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과 더불어 고령화의 급격한 진전에 대비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 여겨진다.

 

아울러 사회 전체적으로 청년의 실패를 기꺼이 수용하고 떠안을 태세가 되어있어야 한다. 이 땅의 청년들이 한 두 번의 실패를 딛고 재기할 수 있도록 용기를 북돋아 주고 경제의 주역이될 수 있도록 아낌없이 도와줘야 한다. 뛰어난 청년이 많은 나라가 곧 잘사는 나라이다. 이제 우리들의 미래세대에게 투자할 때다.

 

[프로필] 양 현 근
• 한국증권금융 부사장, 시인

•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은행감독국장·기획조정국장

• 전) 금융감독원 외환업무실장

• 조선대 경영학과, 연세대 석사, 세종대 박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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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 받는 ‘자본시장의 파수꾼’ 남기권 중소회계법인협의회장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회계감사가 공멸의 기로에 섰다. 문재인 정부는 올해 큰 경제적 결단을 내렸다. 상장회사의 회계감사 지정방식을 기업이 마음대로 고르는 자유수임제에서, 정부에서 지정해주는 지정제로 바꿨다. 기업과 회계법인 간 유착과 갑을관계 종식은 회계업계의 염원이었다. 하지만 남기권 중소회계법인협의회 회장은 회계업계의 공멸을 경고한다. 금융위기 당시 영국 금융당국은 ‘빅4’ 회계법인의 독점을 우려했지만, 우리는 지금 대형 회계법인에 회계감사시장을 몰아주고 있다. 남 회장은 회계법인간 상호견제·품질경쟁이 회계투명성을 담보하는 유일한 해법이라고 강조한다. 회계는 자본시장의 근간인 신뢰를 보장하는 만국 공통어다. 투자자는 기업이 공개하고, 공인회계사가 정직성을 인증한 회계장부를 기초로 투자결정을 내린다. 그러나 1982년 이후 평가를 받는 시험응시생(기업)이 감독관(회계법인)을 마음대로 선정할 수 있는 자유선임제 체계가 30년 넘게 지속되면서 우리나라 기업의 정직성은 땅에 떨어졌다. 그동안 기업들은 회계법인에 아예 컨닝, 장부조작을 도와주는 소위 ‘마사지’를 요구했다. 회계법인들은 가격도 싸고, ‘마사지’ 솜씨도 뛰어나야 일감을 딸 수 있었다. 정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