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2.14 (목)

  • -동두천 -6.3℃
  • -강릉 0.6℃
  • 구름많음서울 -4.2℃
  • 흐림대전 -1.9℃
  • 구름많음대구 1.3℃
  • 흐림울산 4.2℃
  • 흐림광주 2.4℃
  • 흐림부산 4.6℃
  • -고창 -1.8℃
  • 흐림제주 6.5℃
  • -강화 -8.0℃
  • -보은 -2.4℃
  • -금산 -1.7℃
  • -강진군 1.9℃
  • -경주시 1.5℃
  • -거제 3.0℃
기상청 제공

증권

[양현근 칼럼] 탐욕의 시대를 건너는 법

최순실게이트로 얘기되는 최근 사태의 주요 키워드는 탐욕이다. 권력과 돈에 대한 인간의 끝없는 중독과 욕심이 부른 참극이라고 해야 할까. 사실 이 시대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는 욕망이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 노력 한다. 그러나 원하는 것을 얻어도 늘 부족한 것을 느낀다.


어찌보면 본능적인 결핍이다. 채워도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빈 자리, 탐욕과 욕망은 인간 세상을 일관되게 지배하고 있다. 원래 불교에서는 5욕(五慾))이라고 하여 식욕(食慾)·색욕(色慾)·재욕(財慾)·명예욕(명예욕)·수면욕(수면욕) 등을 들고 있다.


따라서 이것을 구하는 것 자체는 인간의 본성에 해당하기 때문에 뭐라 할 것이 못 된다. 다만, 욕심이 지나칠  때 사단이 나고 문제가 생긴다. 이런 인간의 본성을 두고 일찍이 프로이트는 ‘욕망’이란 욕구 충족에 대한 ‘마음의 활동’이며, 인간이 죽기 전에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 본질적인 것이라고 갈파한 바가 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사회의 문제는 우리가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른다는 데 있다. ‘무엇을 추구하는지도 모른 채 끊임없이 욕망하는 것’이 이 시대의 본질이라는 것이다.


인간은 누구나 행복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행복해질 당당한 권리가 있 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 행복은 불가 불 돈과 관련이 있다. 자본주의는 이와 같은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인간들 이 만들어 놓은 편리한 제도일지도 모른다. 장 지글러의 『탐욕의 시대』를 보 면, 행복을 추구하는 우리 인간이 어 떻게 좌절하는지 그리고 탐욕스런 자본은 어떻게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지 국제적인 질서를 통해 조망한다.


탐욕은 대부분 선한 얼굴을 하고 있다. 국제원조와 경제개발, 그리고 빈민구제라는 그럴 듯한 명분으로 접근 한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 돈에 대한 무한한 욕망과 무한한 탐욕이다. 그래서 약자들의 연대와 투쟁만이 희망이라고 얘기한다. 참으로 쓸쓸한 얘기임에 틀림없다. 소시민의 일상 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 질서도 탐욕과 거대한 국제자본이 지배하고 있는 엄연한 현실 말이다.


일반적으로 욕망은 ‘소비’의 관점에서 볼 때는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 되기도 하고, 활력의 원동력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늘 지나친 것이 문제다. 최근 우리 경제의 뇌관이라 할 수 있는 가계부채 문제도 일정 부분 탐욕이 빚어낸 부산물이다. 일시적인 부동산경기 호황을 이용한 일부 건설업자의 밀어내기식 분양과 전매제 한 조치를 악용한 투기적인 수요가 궁합이 맞은 것이다. 이와 같은 분양시장의 열풍과 함께 부동산가격 급등에 대한 막연한 기대가 아파트 가격을 올리고 이는 가 계부채 규모 증가에 일조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경제 전반이 좋지 않은데 부동산 경기만 홀로 독야청청할 수는 없는 법이다. 인간의 욕심이 밀어올린 아파트 가격이 언젠가는 부메랑이 되어 우리 경제에 짐으로 돌아올지도 모른다. 본디 영원한 것은 없기 때문이다. 감독당국 뿐만 아니라 소비 주체인 가계 스스로도 적절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다. 지금은 소비주체의 현명한 자기관리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어디 가계부채 문제 뿐인가. 기업부채 문제도 따지고 보면, 과도한 욕심이 원인의 하나이다.


경기 호황기가 영원히 지속될 것으로 오판하여 과도한 투자를 하거나 장기 계약을 맺은 것이 오늘날까지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다. 해운산업의 과도한 용선료 문제 나 조선산업의 무분별한 해양플랜트 수주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리스크 관리는 원래 상황이 좋을 때 해야 부작용이 적다. 수축국면에 들어서면 크고 작은 주름살이 가기 때문에 실행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경기 침체의 장기화와 저성장 기조의 고착화 가능성에 대비하여 확장보다는 내실위주의 경영, 그리고 적절한 수준에서의 부채다이어트가 기업이든 가계든 꼭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싶다. 경제는 순리를 좋아하기 때문이다.


[프로필] 양 현 근
• 한국증권금융 부사장, 시인

•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은행감독국장·기획조정국장

• 전) 금융감독원 외환업무실장

• 조선대 경영학과, 연세대 석사, 세종대 박사과정

 



관련기사



배너


배너



[시론]예측가능하고 지속가능한 중장기적인 세제개편안 마련해야
(조세금융신문=이동기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 매년 8월경 정부에서는 정기국회에 제출할 다음 해의 세제개 편안을 발표하는데, 올해도 어김없이 2017년 세제개편안을 내놨다.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의 모든 내용이 그대로 입법화 되는 것은 아니지만 세제개편안 대부분이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입법화되기 때문에 그 영향력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 처음 발표하는 세제개편안이라 그 의미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겠다. 지난 8월 초 정부가 발표한 2017 세제개편안의 기본방향은 일자리 창출과 소득재분배, 세입기반 확충이다. 정부가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해 필수적인 재원을 안정지속적으로 조달하고 국가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매년 세제를 효율적으로 개편하고자 하는 점은 인정한다. 다만 국가대계를 위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세제개편은 소홀히 하면서 특정목적을 위한 임시방편적인 제도 개편이 이뤄진다면 조세원칙이 약화되고 예측 가능성과 법적안 정성을 훼손시킬 수 있다. 특히, 일자리 창출 등의 정책목적 달성을 위한 조세제도 활용은 어느 정도 인정하지만 가능하면 대다수 국민이 수긍할 수 있는 조세논리에 맞고 공평한 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정현장 속으로]두 번째 부이사관 김대훈 성동서장을 만나다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국세청 개청 이래 두 번째로 부이사관 세무서로 승격한 성동세무서는 중소기업계가 밀집된 서울시 성동구와 광진구를 관할한다. 때문에 업무 강도가 높을 수밖에 없고 신규세원 발굴 수요가 많아 철저한 세원관리가 필요한 특성을 가진 그야말로 자타가 공인하는 서울지방국세청 대표세무서 중 하나다. 적지 않은 직원 251명이 혼연일체, 파수꾼답게 오늘도 촘촘하고 친절·바른 일선 현장세정 일구기에 여념 없는 성동세무서를 찾았다. “역지사지 관점으로 생각하고 배려하는 마음 필요해” 김대훈 성동세무서장(부이사관)은 “국민에게 보장된 재산권은 국민의 생존권이므로 한 분의 납세자도 억울한 과세가 없도록 해야 한다”는 세정집행을 제일 모토로 삼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형사법에 따르면 10명의 범죄자를 놓치더라도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이 없게 해야 한다는 규정처럼, 10명의 탈루납세자를 놓치더라도 단 한 명의 억울한 납세자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마음을 한시도 저버린 적이 없을 만큼 합리적 관리에 열과 성을 다하고 있는 분위기가 물씬 풍긴다. 좀 더 깊게 얘기하면, “납세자는 태생적으로 세정당국에 위축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납세자가 가진 현실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