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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탐욕의 시대를 건너는 법

최순실게이트로 얘기되는 최근 사태의 주요 키워드는 탐욕이다. 권력과 돈에 대한 인간의 끝없는 중독과 욕심이 부른 참극이라고 해야 할까. 사실 이 시대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는 욕망이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 노력 한다. 그러나 원하는 것을 얻어도 늘 부족한 것을 느낀다.


어찌보면 본능적인 결핍이다. 채워도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빈 자리, 탐욕과 욕망은 인간 세상을 일관되게 지배하고 있다. 원래 불교에서는 5욕(五慾))이라고 하여 식욕(食慾)·색욕(色慾)·재욕(財慾)·명예욕(명예욕)·수면욕(수면욕) 등을 들고 있다.


따라서 이것을 구하는 것 자체는 인간의 본성에 해당하기 때문에 뭐라 할 것이 못 된다. 다만, 욕심이 지나칠  때 사단이 나고 문제가 생긴다. 이런 인간의 본성을 두고 일찍이 프로이트는 ‘욕망’이란 욕구 충족에 대한 ‘마음의 활동’이며, 인간이 죽기 전에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 본질적인 것이라고 갈파한 바가 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사회의 문제는 우리가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른다는 데 있다. ‘무엇을 추구하는지도 모른 채 끊임없이 욕망하는 것’이 이 시대의 본질이라는 것이다.


인간은 누구나 행복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행복해질 당당한 권리가 있 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 행복은 불가 불 돈과 관련이 있다. 자본주의는 이와 같은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인간들 이 만들어 놓은 편리한 제도일지도 모른다. 장 지글러의 『탐욕의 시대』를 보 면, 행복을 추구하는 우리 인간이 어 떻게 좌절하는지 그리고 탐욕스런 자본은 어떻게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지 국제적인 질서를 통해 조망한다.


탐욕은 대부분 선한 얼굴을 하고 있다. 국제원조와 경제개발, 그리고 빈민구제라는 그럴 듯한 명분으로 접근 한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 돈에 대한 무한한 욕망과 무한한 탐욕이다. 그래서 약자들의 연대와 투쟁만이 희망이라고 얘기한다. 참으로 쓸쓸한 얘기임에 틀림없다. 소시민의 일상 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 질서도 탐욕과 거대한 국제자본이 지배하고 있는 엄연한 현실 말이다.


일반적으로 욕망은 ‘소비’의 관점에서 볼 때는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 되기도 하고, 활력의 원동력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늘 지나친 것이 문제다. 최근 우리 경제의 뇌관이라 할 수 있는 가계부채 문제도 일정 부분 탐욕이 빚어낸 부산물이다. 일시적인 부동산경기 호황을 이용한 일부 건설업자의 밀어내기식 분양과 전매제 한 조치를 악용한 투기적인 수요가 궁합이 맞은 것이다. 이와 같은 분양시장의 열풍과 함께 부동산가격 급등에 대한 막연한 기대가 아파트 가격을 올리고 이는 가 계부채 규모 증가에 일조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경제 전반이 좋지 않은데 부동산 경기만 홀로 독야청청할 수는 없는 법이다. 인간의 욕심이 밀어올린 아파트 가격이 언젠가는 부메랑이 되어 우리 경제에 짐으로 돌아올지도 모른다. 본디 영원한 것은 없기 때문이다. 감독당국 뿐만 아니라 소비 주체인 가계 스스로도 적절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다. 지금은 소비주체의 현명한 자기관리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어디 가계부채 문제 뿐인가. 기업부채 문제도 따지고 보면, 과도한 욕심이 원인의 하나이다.


경기 호황기가 영원히 지속될 것으로 오판하여 과도한 투자를 하거나 장기 계약을 맺은 것이 오늘날까지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다. 해운산업의 과도한 용선료 문제 나 조선산업의 무분별한 해양플랜트 수주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리스크 관리는 원래 상황이 좋을 때 해야 부작용이 적다. 수축국면에 들어서면 크고 작은 주름살이 가기 때문에 실행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경기 침체의 장기화와 저성장 기조의 고착화 가능성에 대비하여 확장보다는 내실위주의 경영, 그리고 적절한 수준에서의 부채다이어트가 기업이든 가계든 꼭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싶다. 경제는 순리를 좋아하기 때문이다.


[양현근 프로필]

• 한국증권금융 부사장, 시인

•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은행 감독국장·기획조정국장

• 금융감독원 외환업무실장

• 조선대 경영학과, 연세대 석사, 세종대 박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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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캠코 문창용 사장 "부실채권 인수·정리로 금융시장 충격 최소화"
30여년의 공직생활을 마감하고 2016년 11월 18일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 사장으로 부임한 문창용 사장은 부산국제금융센터 본사 3층 캠코마루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창의와 혁신적인 조직문화 확산으로 100년 이상 지속 가능한 공기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임을 천명했다. 1962년생으로 연세대 행정학과와 미 일리노이주립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석사, 가천대학교 대학원 회계세무학 박사과정을 마친 문 사장은 1984년 12월 제28회 행정고시 출신으로 국세청과 통계청 통계교육원장, 기획조정관 등으로 일했고 세제실 국장급인 조세기획관, 세제실 재산소비세정책관을 두루 거쳤다. 세제실에서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과세 등의 세제정책을 일궈냈고, 2014년 8월 세제실장으로 취임한 후 당시 연말정산 파동을 발 빠르게 대응해 논란을 잠재우는 데 공을 세웠다. 문 사장은 기재부 근무 시절 후배 직원들의 ‘닮고 싶은 상사’에 세 차례나 뽑혀 업무 능력과 함께 소통과 친화력에서 큰 강점을 보이고 있다. 캠코 사장으로 부임한지 1달이 조금 지난 시점에서 문창용 사장을 서울지역본부에서 만났다. Q_ 공직생활을 마치고 공기업인 캠코 사장으로 취임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간단한 소감 부
[시론]2017 조세공약(公約)과 공약(空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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