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1.09 (금)

  • 흐림동두천 11.1℃
  • 구름조금강릉 14.6℃
  • 흐림서울 11.3℃
  • 대전 11.5℃
  • 흐림대구 14.6℃
  • 구름많음울산 16.6℃
  • 흐림광주 12.5℃
  • 구름많음부산 14.8℃
  • 흐림고창 13.0℃
  • 흐림제주 15.9℃
  • 구름조금강화 13.1℃
  • 흐림보은 11.2℃
  • 흐림금산 11.8℃
  • 흐림강진군 13.5℃
  • 흐림경주시 14.7℃
  • 구름많음거제 16.9℃
기상청 제공

[시론]초저금리 시대의 종언과 서민경제

(조세금융신문=양현근 한국증권금융 부사장) 지난 11월 30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종전 1.25%에서 1.50%로 0.25%p 인상하면서 작년 6월부터 17개월째 계속되어 온 초저금리 시대가 사실상 막을 내렸다. 금리인상이 현실화된 것이다.


이에 더해 미국 연준은 지난 12월 연방공개시장 위원회(FOMC) 정례회의 후 성명서를 통해 기준금리를 기존 1.00~1.25%에서 1.25~1.50%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세번째 기준금리 인상이다.


또 내년 금리인상 전망치를 담은 점도표는 세차례 금리인상을 시사했다. 오는 2019년과 2020년에도 각각 두차례의 금리인상이 있을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시장전망도 있다. 바야흐로 저금리시대가 끝나가고 있는 것이다.


국내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영향은 벌써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약 1400조원에 이르는 가계부채의 상환부담 문제와 더불어 취약기업들의 재무구조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은행 등 금융업권에서는 장기적으로 예대금리차가 커지면서 수익구조가 좋아지는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단기적으로는 보유채권의 평가손실이 커질 가능성이 크다.


보험업계에서도 올해부터는 저축성 보험 판매가 어려울 전망이다. 벌써 일부 보험사들이 평균 공시이율과 최저보증이율을 인하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율이 내려가게 되면 보험사의 사업비 감소와 판매채널의 수수료 축소로 저축성보험에 대한 매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한편, 한국은행이 지난 12월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에 의하면 최근 우리나라의 금융시스템은 가계대출 증가세가 다소 둔화된 가운데 대내외 충격흡수 능력이 제고되면서 안정된 모습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만, 가계부채가 큰 폭으로 늘어난 상황에서 향후 금리가 상승할 경우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채무상환에 어려움이 커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특히, 가계대출의 전반적인 채무상환능력이나 질적구조 등을 감안할 때 대내외 충격 발생 시에도 가계부채의 대규모 부실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전망했다. 다만, 금리 상승 시 일부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채무상환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있으며, 소득에 비해 대출이 많고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높은 일부 취약계층의 경우 이자부담 증가 정도가 비교적 큰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금리가 높은 비은행권 고위험대출을 보유하거나 다중채무자 등 취약차주의 경우 금리 상승 시 상환부담이 다른 사람에 비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업황이 상대적으로 부진한 취약·중소기업의 경우에도 채무상환능력이 더욱 약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금융시스템은 다른 나라에 비해 안정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정학적인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각종 금융지표는 대내외 변수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위기불감증이라고 하지만, 그만큼 경제체질이 강화되었다는 긍정적인 해석도 가능하다.


다만, 그간의 고도 경제성장 및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오랫동안 축적된 금융 불균형과 이로 인해 파생되는 부작용은 각별히 경계할 필요가 있다.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 성장 정책을 차질 없이 진행하기 위해서는 금리 인상으로 인해 취약계층이 어려워지고 이로 인해 서민경제가 무너지지 않도록 모든 경제주체들이 참여하는 사회안전망 구축 등 세심한 정책적 고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모든 사람이 골고루 잘 사는 건강한 경제 생태계가 구축되어야 건강한 사회다.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가 계속하여 오를 경우 어려워지는 것은 결국 서민과 자영업자, 다중채무자와 취약한 중소기업 등이다.


서민들이 고통받거나 영세한 중소기업을 떠받치고 있는 취약한 연쇄사슬 구조가 무너지지 않도록 금리인상이 본격화되기 전에 각 경제주체들이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에 더욱 유념해야 할 때이다.


[프로필] 양 현 근
• 한국증권금융 부사장, 시인

•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은행감독국장·기획조정국장

• 전) 금융감독원 외환업무실장

• 조선대 경영학과, 연세대 석사, 세종대 박사과정

관련기사







배너


배너




[시론]여도지죄(餘桃之罪)와 여도담군(餘桃啗君)
(조세금융신문=양현근 한국증권금융 부사장) 뜨겁던 여름을 시원하게 해주던 황도 복숭아의 달콤한 맛과 향을 우리는 기억한다. 위(衛)나라의 미자하(彌子瑕)가 먹다 남은 복숭아를 위나라 왕 영공에게 바쳤던 그 맛이 그러했을까. 예부터 복숭아는 불로장생을 상징하며, 고사성어에 자주 등장한다. 중국의 춘추전국시대 위나라에 미자하가 있었다. 아름다운 외모 덕분에 왕의 총애를 받던 그는 어느 날 어머니 병문안을 위해 허락도 없이 왕의 수레를 타고 나갔다. 죄를 물어야 한다는 신하들의 말에 왕은 “효성이 지극하구나, 어머니를 생각한 나머지 벌을 당한다는 것도 잊었구나.”라고 말하면서 오히려 그를 칭찬했다. 그 후 어느 날 미자하가 과수원을 거닐다가 복숭아를 하나 따서 먹었는데, 어찌나 달고 맛있던지 먹다 남은 것을 왕에게 드렸다. 왕은 맛있는 것을 다 먹지 않고 자기에게 줬다고 흐뭇해했다. 그러나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는 법. 나이가 들자 미자하의 외모도 점점 빛을 잃게 되고 이에 따라 왕의 총애도 점점 옅어졌다. 어느 날 미자하가 사소한 죄를 짓게 되자 왕은 “저놈이 예전에 내 허락도 없이 수레를 타고, 제가 먹다 남은 복숭아를 내게 주었다”며 벌을 내렸다. 법
[인터뷰]산재보상4대보험의 강자, 백정숙 노무법인 이산 부대표
(조세금융신문=윤봉섭 기자) 플러스알파의 능력은 어느 분야에서나 힘이 된다. 노사 분쟁에 합리적 조정자 역할을 하는 노무사의 세계도 예외는 아니다. 과거와 달리 기업보다 더 많은 지식으로 무장한 근로자가 권리를 요구하고, 기업 문화 역시 일과 가정의 양립이 화두가 되는 흐름에 노무사 도움이 필요한 영역도 넓어졌다. 10여 년 동안 산재보상 및 4대보험, 보험료 환급 등 특화된 역할로 명성이 높은 노무법인 이산도 빈틈없이 조력자를 구축했다. 작년부터 노무사 백정숙 부대표가 이산에 합류하면서 기업 인사노무 법률자문, HR컨설팅 부분까지 강화하게 됐다. 공기업경영평가, 여성가족부 인증 가족친화인증 심사활동, HR컨설팅 업무 등으로 플러스알파의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 백정숙 부대표를 만나봤다. 선수 관리를 최우선으로 하는 스포츠 팀이 경기 성과도 좋듯 기업 안에서도 근로자 존중과 근로시간단축이라는 제도 및 환경변화에 따라 워라벨(일과 삶의 균형)을 중시하는 조직문화가 대두되고 있다. 고용 형태와 임금 지급 방법 또한 다양해지고 더욱 복잡한 양상을 띠는 흐름이다. 그러다보니 서로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과정에서 빚어지는 합리적 노사 조정수단을 찾는 일도 쉽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