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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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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비록 ⑬] 과학세정…국세청이 낳은 ‘인고(忍苦)의 결정체’다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2015년 2월 23일 오전 8시, 국세청에 큰 사건이 터졌다. 엔티스(NTIS) 다시 말해서,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 개통을 선언, 세정 과학화에 일대 전환점을 이룩한 거대사건이었다. 자그마치 5년여 기간 동안 2000억 원 이상의 예산과 월 평균 360명의 외주개발자를 투입한 전무후무한 대규모 세정 전산화 사업의 완결판을 보게 된 것이다. 그간 국세청의 과세행정이 인정과세로 얼룩진 탓에 납세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한 측면을 간과할 수 없게 자초해왔다고 평가받아도 무리가 없을 듯싶다. 과세근거를 따질 겨를도 없이 세수 채우기에 급급했던 1970~1980년대 추계과세 전성시대를 일컬어 세칭 전봇대과세라든가 모자 바꿔쓰기 그리고 세적(稅籍)담당자 따라가기 등 반칙과세행정이 판을 쳤노라고 지적질해도 항변할 여지가 없을 지경에 이르렀다. 장부기장은커녕 되레 추계과세 당하는 쪽을 상당부분 은밀히 선호(?)할 만큼 인정과세 행정이 만연했던 터라 조세마찰은 집단상가 뿐만 아니라 영세사업자에게도 밥먹듯 흔한 일이 돼버렸다. 게다가 과세자료에 의한 근거과세 확립은 미사여구에 불과했다. 그러나 이제, 안방에서도 1분 안팎의





전-현임 집행부 법정 다툼…한국세무사회 어디로 가나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의 선거후유증이 극에 달하고 있다. 전임집행부에서는 신임 회장에 대한 직무집행가처분 소송을 2건이나 제기했고, 현 집행부는 회장 직무대리를 포함한 전임 부회장단을 해임하고 선거관리규정의 개정을 통해 선거관리위원회의 임기도 변경했다. 백운찬 전임집행부에서는 지난 7일 회장 직무대행으로 선임된 김광철 전부회장 명의로 이창규 신임회장에 대한직무정지가처분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이어 13일에는 이종탁 전부회장과 이재학 전부회장도 같은 소송을 냈다. 김광철 전부회장의 소송은 직무대행권한으로, 두 전부회장의 소송은 회원자격으로 낸 것으로 알려졌다. 김광철 전부회장이 낸 소송의 공판기일은 8월 11일로 예정돼 있다. 지난 6월 30일 한국세무사회 제 55차 정기총회에서 백운찬 전임회장을 누르고 당선된 이창규 신임회장은 20일 회원들에게 보낸 서신문을 통해 “도대체 왜 백운찬 전집행부 임원들이 이창규의 발목을 잡아 1만2000여명의 회원들에게 피해를 주는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이 신임회장은 이 서신에서 “2건의 직무정지가처분 소송이 제기됨에 따라 기획재정부 세제실에서는 한국세무사회 대표 변경신청을 받아주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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