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2.11 (화)

  • 흐림동두천 -4.5℃
  • 구름많음강릉 -0.5℃
  • 흐림서울 -1.9℃
  • 흐림대전 -2.0℃
  • 흐림대구 -1.5℃
  • 흐림울산 4.0℃
  • 흐림광주 1.4℃
  • 흐림부산 5.9℃
  • 흐림고창 -0.5℃
  • 제주 8.8℃
  • 흐림강화 -2.4℃
  • 흐림보은 -3.8℃
  • 흐림금산 -4.6℃
  • 흐림강진군 0.5℃
  • 흐림경주시 0.0℃
  • 구름조금거제 4.1℃
기상청 제공

정책


최근 세계경제는 공유경제를 기반으로 하는 소위 ‘우버화(Uberization)’가 화두다. 우버화는 on demand 서비스인 차량공유 플랫폼인 우버에서 유래된 말이다.


우버화의 핵심은 수요자와 공급자가 특정 플랫폼을 통해 재화와 서비스를 직접 주고 받는다는데 있다.


지난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지속된 세계경제의 불안정성은 소비자들의 소비 방식을 ‘소유’에서 ‘공유’로 전환 하도록 만들었다.


초기 택시와 숙박에서 시작된 공유경제는 자율 주행택시를 거쳐 물품 전달서비스인 ‘우버러시’, 음식배달을 위한 ‘우버잇츠’, 지식공유, 플랫폼을 통한 빈곤층 일자리 제공 등 최근 다양한 분야로 그 영역이 확대되고 있다.


이미 우버의 기업가치는 70조 원 이상으로 평가 받는다. 최근 영국의 옥스퍼드대 연구팀은 우버 서비스 같은 공유경제가 택시와 같은 기존 일자리를 파괴할 것이란 종전 주장과 달리 오히려 전통경제의 일자리를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2009~2015년 뉴욕 등 우버택시가 운영 중인 주요도시의 노동 관련 통계를 분석한 결과 기존 택시 인력이 약 10%, 자영업자의 택시인력이 약 5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연구결과에 의하면 2010년 이후 세계 공유경제 시장은 연평균 80% 이상 성장하고 있으며, 지난해 말까지 100만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 되었다고 한다.


우버와 택시를 다양하게 이용하는 소비자가 늘면서 관련 산업 규모가 커지고, 그에 따라 일자리도 증가했다는 것이다.


우버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점은 기업경영의 혁신성과 플랫폼이 아닌가 싶다. 일반 기업에서는 사업성 검토에만 몇 개월이 걸릴 프로젝트가 우버에서는 바로 결정되고 즉시 실행된다.


여기에 우버라는 중개 플랫폼과 적극적인 인수합병전략을 통한 시장 선점 전략이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다.


이와 같이 소비자와 수요자를 연결시켜 주는 플랫폼은 앞으로 4차 산업혁명에 있어서 중요한 경제적 매개체 역할을 할 것이라는 평가다.


우리나라에서도 서울시에서 세계 최초로 공유도시 개념을 도입하여 나눔카, 따릉이, 장난감 공유 등 다양한 공유서비스를 도입하여 운영 중이다. 그러나 아직 산업에서의 우버화는 각종 규제로 그 발전속도가 매우 더딘 것이 사실이다.


한편, 세계 금융시장도 새로운 패러다임인 핀테크와 우버화로 거대한 변화의 기로에 서 있다. 그간 라이센스를 기반으로 한 높은 진입장벽에 안주해 온 기존 금융질서는 플랫폼을 매개로 한 우버형 서비스에 그 자리를 내어줄지도 모른다.


모바일 환경에 익숙한 밀레니엄 세대는 이용 편의성과 저비용, 보안성이 뛰어난 새로운 금융플랫폼에 익숙하다.


이는 근본적으로 금융거래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대면에서 비대면 거래로 바뀐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금융시장에서의 힘이 기존 금융회사로 대변되는 공급자에서 소비자로 이동하는 것을 뜻한다.


우리나라 금융산업에서도 우버화는 이미 소리 없이 진행 중이다. 공유경제를 기반으로 한P2P 대출과 로보어드바이저가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아직 시작단계이기는 하지만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한 플랫폼이 공급자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시킬 경우 기존 금융산업의 중개기능과 시스템은 그 설자리를 잃게 될지도 모른다.


지금도 지급결제와 다양한 금융 메커니즘을 이용한 수많은 플랫폼이 태동 중에 있고 시험 중에 있다. 일부는먼 훗날의 금융시장을 지배할지도 모른다.


이런 변화를 예측하듯 20여년 전 빌 게이츠는 “은행 업무는 필요하지만 은행은 필요치 않다”고 단언했는데, 그런 날이 훨씬 앞당겨질지도 모른다. 극적인 변화는 가장 극적인 순간에 극적으로 찾아오기 때문이다.


의지와 관계없이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다. 정보통신기술을기반으로 한 최근 산업의 특징은 선점 기업이 전체 시장을 독식한다는 점이다.


차별화된 플랫폼, 가격 및 서비스 경쟁력을 갖춘 금융플랫폼에 올인할 때다. 금융시장도 궁극적으로는 약육강식이 지배하는 시장이기 때문이다.



[프로필] 양 현 근
• 한국증권금융 부사장, 시인

•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은행감독국장·기획조정국장

• 전) 금융감독원 외환업무실장

• 조선대 경영학과, 연세대 석사, 세종대 박사과정

 

관련기사







배너


배너




[시론]부동산시장의 안정화와 부동산세제
(조세금융신문=홍기용 인천대 경영대학장) 우리나라의 부동산은 지금까지 꾸준히 올라만 갔다. 추세적으로 내려간 적은 없다. 물가수준 등 여러 요인에 의거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어쩌면 당연하다. 그러나 최근에는 부동산 중에서 특히 주택의 가격이 서울 및 특정지역을 중심으로 매우 폭등하였다. 이러니 국민들은 부동산에 대해 관심이 클 수밖에 없다. 주택보유자입장에서나 무주택입장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주택은 모든 사람들의 필수재이지만, 아직도 무주택비율이 매우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주택가격의 폭등은 무주택자를 더욱 힘들게 하여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다. 정부는 강력한 대책을 수시로 내놓고 있다. 부동산가격은 기본적으로 수요와 공급의 경제법칙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서울 및 특정지역의 주택은 수요가 많지만 공급은 늘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러한 지역은 인기가 있기 때문이다. 사람은 돈이 많이 생기면 좋은 지역에서 살기 바란다. 이에 반해 여러 사정상 경제형편이 어려워지는 사람은 가능하면 좋은 지역을 떠나기 주저한다. 따라서 수요공급의 법칙에 의거 인기있는 특정지역의 주택가격은 상승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세금
[저자와의 만남] 이중장 세무사, '부동산 임대업·매매업 및 주택신축판매업의 세무 실무 ' 출간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부동산 임대업과 관련한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감면, 종부세, 재산세, 취득세까지 다룬 범(凡)부동산 서적이 출간됐다. '부동산 임대업·매매업 및 주택신축판매업의 세무 실무‘가 그 주인공. 부동산 세금에 관한 거의 모든 정보와 세금제도를 낱낱이 파헤친 종합 서적은 사실상 국내에서 처음이다. 저자 이중장 세무사는 세무 업무를 하면서 정보에 대한 부족함을 느꼈고 실무자를 위한 업무 지침서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에서 집필을 시작했다. 특히 실용적이며 범용적인 양도세, 상속·증여세, 취득세 등은 수험 공부에는 비중이 다소 적은 편이지만 실무에서는 활용도가 굉장히 높다. 이 책은 2014년 초판, 2016년 개정판 이후 2년만에 출간됐다. 초판 및 개정판은 큰 호응을 얻었고 독자로부터 많은 문의도 이어졌다. 하지만 스스로 부족하다고 느끼며 개정증보3판을 출간하게 되었다. 지난 10월 29일 책이 출간한 뒤 다망한 와중에 조세금융신문 본사에서 만난 이중장 세무사는 다소 긴장한 듯 보였지만 1500페이지에 달하는 무거운 책을 든 그의 얼굴에선 자긍심이 느껴졌다. “양도소득과 사업소득을 잘못 구분해 과세를 하는 경우가 많다. 부동산





* 엣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