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2.11 (화)

  • 흐림동두천 -4.5℃
  • 흐림강릉 -0.7℃
  • 흐림서울 -2.0℃
  • 흐림대전 -2.6℃
  • 흐림대구 -2.2℃
  • 울산 2.6℃
  • 흐림광주 0.3℃
  • 흐림부산 5.2℃
  • 흐림고창 -0.9℃
  • 제주 9.0℃
  • 흐림강화 -2.6℃
  • 흐림보은 -5.3℃
  • 흐림금산 -5.8℃
  • 흐림강진군 -0.3℃
  • 흐림경주시 -1.8℃
  • 흐림거제 3.4℃
기상청 제공

경제 · 산업

[양현근 칼럼] 동굴, 신뢰 그리고 경제

플라톤의 「국가론」을 보면 ‘동굴의 비유’가 나온다. 플라톤은 ‘동굴의 비유’에서 사람들은 허상에 따라 움직인다고 설파한다. 우리 모두는 동굴 속의 죄수들처럼 자기만의 동굴에 갇혀 바깥세상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자기만의 잣대로 세상을 판단하려 한다는 것이다. 동굴 속의 죄수들은 태어날 때부터 온 몸이 쇠사슬에 묶여 있어 벽면에 비춰진 그림자만 보고 있다. 그들은 동굴벽면의 그림자를 진짜라고 믿으며 평생을 살아간다. 일종의 고정관념의 덫이자 과잉신념이 가져 온 자기왜곡이라 할 수 있다.

 

모바일, SNS의 발달로 인한 불신의 그늘
21세기를 사는 오늘날의 우리도 유감스럽게 이와 같은 자기왜곡의 덫에 걸려 있다. 수많은 정보와 가짜뉴스가 뒤섞이는 과정에서 사람들은 자기에게 유리한 것만 받아들이려 한다. 사회의 다양한 현상들을 자기방식대로 해석하고 그것만이 진짜라고 믿는다. SNS 발달과 모바일의 급속한 진전으로 정보의 생산과 유통은 빨라지는 대신 불신의 동굴이 무수히 생겨나고 있다. 자기자신과 이해집단의 프레임에 갇혀 동굴 바깥세상에서 무엇이 일어나는지에 대하여는 눈을 감고 마는 것이다.

 

최근 정치의 계절을 지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더욱 절감했겠지만 메신저 등을 통해 유통되는 정보는 진위를 판별할 수 없게 만든다. 이념과 지역, 세대로 나뉘어 수많은 동굴을 양산하는 형국이다. 이는 사회 전반에 불신의 그늘을 드리우고 서로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요인이 될 수 밖에 없다.

 

‘불신의 시대’에 들어선 한국 사회
현행 자본주의 경제는 ‘신뢰’라는 추상적인 요소에 기반을 두고 있다. 신뢰가 무너지면 치르지 않아도 될 감시비용을 치러야 한다. 프랜시스 후쿠야마는 1992년 발간한 『역사의 종언』에서 자본주의 사회의 핵심요인으로 신뢰를 제시한 바 있다. 후쿠야마의 문제 제기 이후 신뢰가 경제성장을 촉진시킨다는 연구가 이어졌는데, 2000년대 초 41개국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사회적신뢰 수준이 15% 높아지면 성장률이 1%포인트 상승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그러나 많은 사회학자들은 우리 한국사회의 신뢰 수준에 대해 매우 미흡하다고 분석한다. 2017년 4월 성균관대 SSK위험커뮤니케이션연구단이 한국 사회의 신뢰수준을 측정하는 국민인식조사(성인 1,000명 대상)를 진행했는데 그 결과는 참으로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가족, 시민사회, 국가 등 믿고 의지할 대상(주체)들에 대해 평소 얼마나 신뢰하는지를 질문한 결과 자기 자신(64.1점), 가족(62.1점), 친구(46.1점), 전문가(37.4점), 시민사회(33.4점), 언론(29.3점), 국가정부(24.3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자신과 가족 외에 누구도 믿지 않는 ‘불신 시대’에 진입한 것이다. 정부와 시민사회, 심지어 친구마저 믿고 의지하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 사회에 불신이 얼마나 팽배한지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인식되어야 하며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여겨진다.

 

성장·고용· 복지가 동반되는 경제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새로운 정부 출범 이후 저성장 기조 탈피와 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대책들이 논의가 되고 있다. 경제의 역동성 제고를 위해서는 적절한 정책마련과 집행, 그리고 이를 통한 경제 활성화와 소비진작 등이 필요할 줄 믿는다. 그러나 정책 효과 극대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무수히 많은 불신의 동굴을 허물고 신뢰사회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혈연이나 학연, 지연에 얽매이지 않는 공정하고 투명한 ‘게임의 규칙’ 확립, 기업의 지배구조 선진화 및 사회적 책임 이행, 신뢰를 좀먹는 가짜뉴스의 근절 등 사회 전반의 투명성 제고노력 등도 긴요하다. 소득 주도의 성장으로 성장·고용·복지가 함께 가는 경제정책의 패러다임 전환과 함께 신뢰사회 구축을 위한 사회적인 컨센선스를 형성하는 일 또한 골든 트라이앵글 달성의 요체라 믿는다.

 

[프로필] 양 현 근
• 한국증권금융 부사장, 시인

•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은행감독국장·기획조정국장

• 전) 금융감독원 외환업무실장

• 조선대 경영학과, 연세대 석사, 세종대 박사과정

 

관련기사







배너


배너




[시론]부동산시장의 안정화와 부동산세제
(조세금융신문=홍기용 인천대 경영대학장) 우리나라의 부동산은 지금까지 꾸준히 올라만 갔다. 추세적으로 내려간 적은 없다. 물가수준 등 여러 요인에 의거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어쩌면 당연하다. 그러나 최근에는 부동산 중에서 특히 주택의 가격이 서울 및 특정지역을 중심으로 매우 폭등하였다. 이러니 국민들은 부동산에 대해 관심이 클 수밖에 없다. 주택보유자입장에서나 무주택입장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주택은 모든 사람들의 필수재이지만, 아직도 무주택비율이 매우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주택가격의 폭등은 무주택자를 더욱 힘들게 하여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다. 정부는 강력한 대책을 수시로 내놓고 있다. 부동산가격은 기본적으로 수요와 공급의 경제법칙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서울 및 특정지역의 주택은 수요가 많지만 공급은 늘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러한 지역은 인기가 있기 때문이다. 사람은 돈이 많이 생기면 좋은 지역에서 살기 바란다. 이에 반해 여러 사정상 경제형편이 어려워지는 사람은 가능하면 좋은 지역을 떠나기 주저한다. 따라서 수요공급의 법칙에 의거 인기있는 특정지역의 주택가격은 상승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세금
[저자와의 만남] 이중장 세무사, '부동산 임대업·매매업 및 주택신축판매업의 세무 실무 ' 출간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부동산 임대업과 관련한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감면, 종부세, 재산세, 취득세까지 다룬 범(凡)부동산 서적이 출간됐다. '부동산 임대업·매매업 및 주택신축판매업의 세무 실무‘가 그 주인공. 부동산 세금에 관한 거의 모든 정보와 세금제도를 낱낱이 파헤친 종합 서적은 사실상 국내에서 처음이다. 저자 이중장 세무사는 세무 업무를 하면서 정보에 대한 부족함을 느꼈고 실무자를 위한 업무 지침서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에서 집필을 시작했다. 특히 실용적이며 범용적인 양도세, 상속·증여세, 취득세 등은 수험 공부에는 비중이 다소 적은 편이지만 실무에서는 활용도가 굉장히 높다. 이 책은 2014년 초판, 2016년 개정판 이후 2년만에 출간됐다. 초판 및 개정판은 큰 호응을 얻었고 독자로부터 많은 문의도 이어졌다. 하지만 스스로 부족하다고 느끼며 개정증보3판을 출간하게 되었다. 지난 10월 29일 책이 출간한 뒤 다망한 와중에 조세금융신문 본사에서 만난 이중장 세무사는 다소 긴장한 듯 보였지만 1500페이지에 달하는 무거운 책을 든 그의 얼굴에선 자긍심이 느껴졌다. “양도소득과 사업소득을 잘못 구분해 과세를 하는 경우가 많다. 부동산





* 엣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