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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현근 칼럼] 청년들, 현실장벽에 ‘니트족’이 되다

최근 고용절벽이 심화되면서 청년실업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모습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금년 6월 중 고용동향을 살펴보면, 청년 실업률은 10.5%로 1999년 관련 통계작성 이후 6월 기준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취업 준비생과 취업을 원하는 청년 등을 포함한 청년층의 체감 실업률은 23.4%로 2015년 해당 통계 집계를 시작한 이래 6월 기준으로는 가장 높은데 이는 청년 4명 중 1명은 사실상 ‘백수’라는 의미다.

 

우리나라의 청년층 실업 문제는 다른 국가와 비교해도 좋은 상황은 아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금년 4월 중한국의 15〜24세 청년층 실업률은 지난해 12월 8.7%에 비해 2.5%포인트 상승한 11.2%인데 이와 같은 상승률은 OECD 국가 중 1위로 나타났다.


인간은 본디 희망이 있는 한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라 하더라도 참고 견디려고 한다. 미래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무리 노력해도 엄청난 벽이 있다는 걸 인식하는 순간, 모든 것을 포기하게 된다.

 

그러나 이 시대의 젊은 청춘들은 그 벽을 이미 오래전부터 인식하고 있다. 좋은 학교를 나오고 토익 만점에 아무리 좋은 스펙을 쌓았다 한들 취직이 어렵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노동을 하지 않고 자포자기하는 소위 ‘니트족(NEET : Not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이 되고 만다.

 

니트족이란 일할 능력은 되지만 일하지 않고 일할 의지도 없는 청년 실업자를 가리키는 말이다.


악순환으로 이어지는 청년실업
우리나라의 대학 진학률은 약 70%로 OECD 평균 40%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반면 대학 졸업 후 일자리는 태부족이다. 특히 공공기관이나 대기업 등 직업 안정성이 좋은 곳에 들어가기는 하늘의 별따기처럼 더욱 어렵다.

 

구조조정 여파와 경기침체 등의 여파로 좋은 일자리는 줄고, 파견직 등 비정규직 일자리는 확대되어 왔다. 그렇다고 대졸자들이 근무여건이나 대우가 좋지 않은 중소기업에 지원하려고는 하지 않는다.

 

많은 청춘들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 규직 사이에서 방황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는 동안 세월은 흐르고 어느 사이 본인도 모르게 니트족이 되고 만다. 니트족 문제가 심각해질수록 그 사회는 미래가 없다. 한 시대를 끌고 가야 할청년들이 좌절하고 방황하는데 무슨 미래가 있겠는가.

 

청년실업문제는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직업이 없으니 결혼을 포기하거나 늦추려고 하고 이는 1인가구의 급증으로 이어진다. 최근 우리나라 1인가구가 520만명에 육박한다는 통계도 있다. 또한 실업은 출산율뿐만 아니라 내수 시장에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 이렇듯 청년실업 문제는 일종의 악순환 고리가 형성되는 것이다.

 

청년실업 문제, 사회가 나서야
이제 니트족으로 대변되는 이 땅의 청년실업 문제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사회구성원 모두가 떠안아야 할짐이자 숙제라 할 수 있다. 취직도 하지 않고 결혼도 하지 않는 불행한 청춘들에게 미래를 돌려줘야 할 책임은 그동안 고속성장의 기득권을 누려 온 기성세대에게 있다.

 

대입시험과 입사시험에 몰두해 젊음을 허비하는 우리의 아들과 딸그리고 젊은이들에게 좌절감부터 안겨줘서야 되겠는가. 앞으로 갈수록 저출산 문제와 고령화로 인한 생산인력의 감소 문제는 심각해질 것이다. 이로 인해 기업들의 경쟁력이 저하 되고 저성장의 장기화와 고용시장 악화를 부채질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재정을 통한 고용마중물 마련과 경제체질의 획기적인 개선을 통한 성장동력 확보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미래가 달려있는 일이라 하겠다. 젊은이들에게 절망이 아닌 희망을 불어넣어 주는 일보다 더 급한 일이 있을까.


그런 측면에서 영국정부가 사회적 동의를 얻어 추진한 ‘큰 사회’(Big Society) 정책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이 크다고 할수 있다. 동 정책의 하나로 영국정부는 2011년 혁신기금을 조성하여 청년고용에 지원하는 사회성과연계채권(SIBs : Social Impact Bonds)을 도입·시행하였는데, 2016년 영국정부 평가에 의하면 양적, 질적인 측면에서 청년실업문제에 큰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니트족에게 자신감 회복과 취업훈련 등에 중점을 둔 영국의 E2E(Entry to Employment) 프로그램도 소기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올해부터 제2의 베이비붐 세대인 소위 ‘에코붐’(Echo-boom) 세대가 본격적으로 취업전선에 뛰어든다고 한다. 청년실업 문제가 사회적 문제, 구조적 문제임을 인식하고, 경제의 활력제고와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서 사회 구성원의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프로필] 양 현 근
• 한국증권금융 부사장, 시인

•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은행감독국장·기획조정국장

• 전) 금융감독원 외환업무실장

• 조선대 경영학과, 연세대 석사, 세종대 박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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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법무법인 율촌 조세쟁송팀장 조윤희
‘세금 때문에 파산한다’는 말은 과장일까? 법무법인 율촌 조윤희 변호사는 “그렇지 않다”며 고개를 가로저었다. 과세당국은 납세자의 기억조차 희미한 과세 건을 조사해 수년치를 한 번에 물린다. 실제로 최근 180억원을 기부했다가 6년 만에 140억원 과세폭탄으로 돌아온 수원교차로 사건은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다. 세금은 항상 곁에 있지만, 우리는 막상 닥쳤을 때만 그 무거움을 깨닫게 된다. 조 변호사는 20여년 법관생활 중 6년을 재판연구관에 헌신한, 그리고 진지하게 조세소송의 공정성을 견지하는 법조인임과 동시에 납세자들의 마음을 이해하는 동반자이기도 하다. 지난해 초 율촌 조세그룹에 합류해 조세쟁송팀을 총괄하며, 납세자 권리구제를 이끌어 온 조 변호사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아인슈타인은 수학을 못 한다는 세간의 편견과 달리 중학교 때 미적분을 풀고, 취리히 공대에서 수리물리교육학을 전공한 수학영재였다. 하지만 그조차 세금문제만은 난제였다. 세금 계산보다 상대성 이론이 쉽다고 투덜거린 일화는 유명하다. 하지만 법무법인 율촌 조윤희 변호사(조세쟁송팀장)에게 조세소송은 자신과 세상을 잇는 최고의 가교인 듯하다. 주요 조세소송마다 왕성하게 참여하며, 자신의 존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