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1.09 (금)

  • 흐림동두천 11.1℃
  • 구름조금강릉 14.6℃
  • 흐림서울 11.3℃
  • 대전 11.5℃
  • 흐림대구 14.6℃
  • 구름많음울산 16.6℃
  • 흐림광주 12.5℃
  • 구름많음부산 14.8℃
  • 흐림고창 13.0℃
  • 흐림제주 15.9℃
  • 구름조금강화 13.1℃
  • 흐림보은 11.2℃
  • 흐림금산 11.8℃
  • 흐림강진군 13.5℃
  • 흐림경주시 14.7℃
  • 구름많음거제 16.9℃
기상청 제공

정책

소아시아의 고대 국가 프리기아(Phrygia)의 왕 고르디아스는 자신의 전차에 복잡한 매듭을 만들어 매달아 두었다. 그리고 이 매듭을 푸는 자가 소아시아의 지배자가 될 것이라고 예언했고, 그 뒤로 수많은 사람들이 나서서 매듭을 풀어보려 했지만 모두 실패하였다.


이때 페르시아를 정복한 알렉산더(Alexander) 대왕이 이 소문을 듣고 달려왔다. 알렉산더 대왕은 매듭에 대한 신탁을 전해 듣자 단칼에 매듭을 잘라버렸고, 예언대로 그는 훗날 동방을 정복하고 아시아의 지배자가 되었다. 이와 같이 고르디아스의 매듭(Gordian knot)은 콜럼부스의 달걀처럼 복잡한 문제를 발상의 전환이나 창의적인 방식으로 손쉽게 해결하는 의미로 쓰인다.


안팎으로 난마처럼 얽히고 설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시적인 대책만으로는 한계
최근 우리나라가 처한 상황을 보면 미시적인 처방이나 단편적인 접근방식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는 생각이다. 주변국과의 갈등요인과 더불어 내부적으로는 내수부진과 고용불안, 청년실업 문제, 가계부채 및 한계 취약기업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는 상황이다.


IMF는 지난 4월 발간한 세계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5%로 기존 전망에 비해 0.1%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지난해 성장률 3.1%와 비교했을 때도 크게 높아진 수치다.


그러나 미국과 유로존, 중국 등 주요국의 경제는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한국 경제는 아직 불안한 회복세에 놓여 있다고 평가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수출이 고용보다는 설비가 중심인 반도체 및 석유화학을 중심으로 회복되고 있어 수출증가가 고용증가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여기에다가 최근 우리나라를 둘러싼 글로벌 경제여건도 살얼음판을 걷는 듯하다. 사드배치와 관련하여 중국의 관광보이콧 등 보복 수위는 누그러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북한은 연일 핵실험 등으로 위협하고 있으며, 미국의 칼빈슨호는 한국을 향하고 있다. 이를 기화로 이웃나라인 일본은 우리나라의 지정학적인 위기를 연일 조장하고 있다.


여기에 미국발 금리인상으로 인한 불확실성도 커져가고 있다. IMF가 “한국의 경제에 있어 가장 큰 위험 요소는 지정학적 요인보다 미국의 금리인상이다”고 경고한 것은 의미심장하다. 금리인상 시 급증한 가계부채와 함께 영세 자영업자 문제, 한계 취약기업 등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국면이다.


새로운 정부가 어떤 묘책을 가지고 한국판 고르디아스 매듭을 신속하게 풀 수 있을까


이처럼 안팎으로 난마처럼 얽히고 설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시적인 대책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사드 파문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나라와 같이 수출의존형 경제는 대외적인 영향을 많이 받을 수 밖에 없다. 좋은 제품을 만드는 것 못지않게 주변국과의 관계도 매우 중요하다.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체적인 힘과 영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이다. 탄탄한 대외관계를 기반으로 내수와 수출경기가 상호 상승작용을 일으킬 때 고용이나 청년실업 문제, 미국 금리인상에 따른 외화유출 우려 등 부작용도 완화될 것이 틀림없다.


물론 오래된 고질병일수록 의사도 많고 처방전도 많게 마련이다. 그리고 하나의 처방전이 만병을 고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풀리지 않는 매듭을 단칼에 잘라 버린 알렉산더처럼, 때로는 과감한 발상의 전환이나 결단력 등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의 열쇠가 될 수도 있다.


새로운 정부가 어떤 묘책을 가지고 한국판 고르디아스 매듭을 신속하게 풀 수 있을 것인지 궁금하다. 그리고 맺힌 매듭을 빨리 풀 수 있도록 필요하다면 우리 모두의 지혜를 한데 모아야 할 줄 믿는다.


[프로필] 양 현 근
• 한국증권금융 부사장, 시인

•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은행감독국장·기획조정국장

• 전) 금융감독원 외환업무실장

• 조선대 경영학과, 연세대 석사, 세종대 박사과정

 

관련기사







배너


배너




[시론]여도지죄(餘桃之罪)와 여도담군(餘桃啗君)
(조세금융신문=양현근 한국증권금융 부사장) 뜨겁던 여름을 시원하게 해주던 황도 복숭아의 달콤한 맛과 향을 우리는 기억한다. 위(衛)나라의 미자하(彌子瑕)가 먹다 남은 복숭아를 위나라 왕 영공에게 바쳤던 그 맛이 그러했을까. 예부터 복숭아는 불로장생을 상징하며, 고사성어에 자주 등장한다. 중국의 춘추전국시대 위나라에 미자하가 있었다. 아름다운 외모 덕분에 왕의 총애를 받던 그는 어느 날 어머니 병문안을 위해 허락도 없이 왕의 수레를 타고 나갔다. 죄를 물어야 한다는 신하들의 말에 왕은 “효성이 지극하구나, 어머니를 생각한 나머지 벌을 당한다는 것도 잊었구나.”라고 말하면서 오히려 그를 칭찬했다. 그 후 어느 날 미자하가 과수원을 거닐다가 복숭아를 하나 따서 먹었는데, 어찌나 달고 맛있던지 먹다 남은 것을 왕에게 드렸다. 왕은 맛있는 것을 다 먹지 않고 자기에게 줬다고 흐뭇해했다. 그러나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는 법. 나이가 들자 미자하의 외모도 점점 빛을 잃게 되고 이에 따라 왕의 총애도 점점 옅어졌다. 어느 날 미자하가 사소한 죄를 짓게 되자 왕은 “저놈이 예전에 내 허락도 없이 수레를 타고, 제가 먹다 남은 복숭아를 내게 주었다”며 벌을 내렸다. 법
[인터뷰]산재보상4대보험의 강자, 백정숙 노무법인 이산 부대표
(조세금융신문=윤봉섭 기자) 플러스알파의 능력은 어느 분야에서나 힘이 된다. 노사 분쟁에 합리적 조정자 역할을 하는 노무사의 세계도 예외는 아니다. 과거와 달리 기업보다 더 많은 지식으로 무장한 근로자가 권리를 요구하고, 기업 문화 역시 일과 가정의 양립이 화두가 되는 흐름에 노무사 도움이 필요한 영역도 넓어졌다. 10여 년 동안 산재보상 및 4대보험, 보험료 환급 등 특화된 역할로 명성이 높은 노무법인 이산도 빈틈없이 조력자를 구축했다. 작년부터 노무사 백정숙 부대표가 이산에 합류하면서 기업 인사노무 법률자문, HR컨설팅 부분까지 강화하게 됐다. 공기업경영평가, 여성가족부 인증 가족친화인증 심사활동, HR컨설팅 업무 등으로 플러스알파의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 백정숙 부대표를 만나봤다. 선수 관리를 최우선으로 하는 스포츠 팀이 경기 성과도 좋듯 기업 안에서도 근로자 존중과 근로시간단축이라는 제도 및 환경변화에 따라 워라벨(일과 삶의 균형)을 중시하는 조직문화가 대두되고 있다. 고용 형태와 임금 지급 방법 또한 다양해지고 더욱 복잡한 양상을 띠는 흐름이다. 그러다보니 서로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과정에서 빚어지는 합리적 노사 조정수단을 찾는 일도 쉽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