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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인터뷰]양현근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은행건전성과 금융이용자보호를 중점적으로 감독할 것”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올 하반기 은행감독은 미국 금리인상·중국 경기침체 가능성 등 대외적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은행의 건전성과 금융이용자 보호에 중점을 두고 진행할 계획이다.”

양현근 금융감독원 은행담당 부원장보<사진>는 저성장·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기준금리가 1.5%로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의 은행감독방향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현재 은행들의 이익 중 이자이익 비중이 90%에 달한다”면서 “비이자이익 비중 확대를 통해 수익구조를 다변화하는 등 은행의 영업모델과 전략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국내은행의 경쟁력이 상당히 약해진 상황에서 은행의 실물지원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은행업무규제완화를 통한 경쟁력 확보와 함께 리스크관리를 통한 건전성 확보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양 부원장보는 “이를 위해 은행은 자율성과 창의성을 기반으로 해외진출, 핀테크 활성화 등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은행의 자율성은 확대하고 내부통제는 강화
금감원은 최근 은행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한편 은행 스스로 내부통제 강화 등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자율책임 문화와 제도적 여건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는 ‘은행의 자율성·책임성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양 부원장보는 자율성 확대와 관련해 “은행의 이익증대를 목적으로 기존 금리나 수수료를 인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차별화된 고품질의 서비스개발과 합리적이고 투명한 가격결정시스템을 통해 소비자가 납득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같은 방안 발표에도 우려의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다양한 개선안을 통해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주문을 계속하고 있지만 관련 사고는 계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들어서도 대우조선해양의 부실과 관련해 산업은행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졌다.

그는 “현 단계에서는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정상화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현재 실사가 진행되고 있고 이후에 산은에 대한 검사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인 만큼 산은의 책임여부를 예단하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이어 “금융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성과중심 경영기조 및 보상체계 때문에 내부통제의 중요성을 등한시하는 조직문화가 팽배하고 내부감사 기능과 준법감시인 역할의 불명확 등 내부통제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9월 중에는 준법감시인의 내부통제 역할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은행 내부통제 및 준법감시인 제도 모범규준’ 개정안을 마련·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전자금융사고 예방 차원 FDS 구축 등 대책 마련
더불어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이 지난 6월 발표한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방안’에 따라 올 하반기에 출범하게 될 인터넷 전문은행을 두고 개인정보 유출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 역시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양 부원장보는 “지난해 초 발생한 신용카드사 정보유출 사고 후 범정부 차원에서 마련한 ‘금융 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불필요한 정보를 수집·보유하지 않도록 신용정보법 개정 등 법률 개정은 물론 신용정보 제3자 제공시 포괄적으로 동의 받는 불합리한 관행개선 등 관련제도개선 및 제도이행 여부를 점검·관리하고 있는 것.

그는 “전자금융거래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전자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 구축과 전산시스템 망분리 등 다양한 대책을 수립·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회사의 고객정보 보호 중요성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해 회사별로 자체 교육을 강화하고 금융업무 수탁업체 대상 고객정보보호 교육을 확대하도록 지도하고 있으며, 금융회사와 금융소비자가 서로 신뢰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전했다.

특히 핀테크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국내 금융회사의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양 부원장보는 “핀테크 산업은 네트워크 산업으로 산업 특성상 선도자의 이익이 매우 크다”며 “비금융 핀테크 기업들의 기술과 아이디어를 접목하기 위해 핀테크 기업 육성프로그램을 병행 추진하는 등 신성장동력 발굴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은행 주담대 증가하고 있지만 연체율 등 양호
올해 상반기 중에만 30조원 이상 늘어난 가계대출과 관련해서는 “최근 가계대출 증가는 주로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증가에 기인한 것”이라며 “그러나 올 상반기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연체율과 LTV·DTI가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어 건전성은 양호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올 6월말 기준으로 상반기 전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액은 40조7천억원이다. 이중 은행의 주담대 증가액은 32조8천억원으로 80.5%에 달한다. 이 기간 은행의 주담대 연체율은 0.35%였으며 LTV(담보가치 대비 대출비율)는 53.2%, DTI(총부채상환비율)는 35.4%를 기록했다.

은행권 가계대출의 대손충당금 적립률은 지난 3월말 270.3%를, 같은 기간 BIS비율(자기자본비율) 기준은 13.9%를 기록하며 높은 수준이다.

양 부원장보는 “가계도 금융자산이 금융부채 대비 2배 이상 높고 소득 4~5분위 가구가 가계부채의 70%를 보유하는 등 아직까지 상환능력이 양호한 편”이라며 “은행의 건전성 및 가계대출 구조 등 질적인 측면을 감안할 때 은행의 부실화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어 “다만 향후 대출금리 상승 시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채무상환능력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어 은행이 리스크관리를 강화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올 하반기 예정되어 있는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적격비용 산출과 관련해서는 지난 6월부터 여신금융협회를 중심으로 카드업계 공동 T/F(태스크포스)를 운영 중이다. 2012년 12월 여신전문금융업법이 개정되면서 3년마다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의 적격비용을 재산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양 부원장보는 “연내 완료를 목표로 관련 원가 산출시스템을 정비하는 등의 적격비용 재산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최근 일부 카드사와 밴(VAN)사를 중심으로 밴 수수료 정률제 도입이 추진되는 등 향후 밴 수수료가 합리적인 수준으로 인하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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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일의 세상 돋보기]아편전쟁이 미중무역전쟁에 주는 시사점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세계 경제대국인 미국과 중국이 요새 서로를 비난하며 보복관세 및 규제강화를 선포하는 등 무역전쟁의 양상이 더욱 격화되고 있다. 이 전쟁은 대중무역수지에서 엄청난 적자를 면치 못하는 미국에 의해 자국산업보호를 이유로 먼저 시작되었다. 중국은 미국의 최대무역상대국이면서 무역적자유발국으로 미국 전체적자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도 이에 질세라 한치의 양보도 없이 보복에 나설 태세다. 이는 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국가까지도 그 파급 효과가 미칠 수밖에 없다. 세계경제대국이 기침하면 중위 국가는 감기를 앓고 하위 국가는 독감을 앓는다는 글로벌 경제논리를 그대로 입증하게 될 것임에 의문의 여지가 없다. 단기적으로는 양대 국가 상호간에 벌어지는 무역감소가 우리나라와 같은 제3국에는 대체효과에 따른 수출증가가 어느 정도 이루어질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보호무역에 따른 전반적인 세계무역 감축으로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 뻔하다. 이를 반영하듯 금융, 주식, 환율 등 세계경제지표들이 경계심을 드러내고 있다. 세계경기침체의 서막을 보는 듯하다. 필자는 갑자기 미국에 의해 야기된 무역전쟁을 보면서 1840년에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