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2.10 (월)

  • 맑음동두천 4.2℃
  • 맑음강릉 3.8℃
  • 맑음서울 2.4℃
  • 맑음대전 2.9℃
  • 맑음대구 4.3℃
  • 맑음울산 7.8℃
  • 맑음광주 6.5℃
  • 맑음부산 10.3℃
  • 맑음고창 3.2℃
  • 구름조금제주 9.9℃
  • 맑음강화 2.3℃
  • 맑음보은 3.6℃
  • 맑음금산 3.9℃
  • 구름많음강진군 6.6℃
  • 구름조금경주시 7.1℃
  • 맑음거제 8.3℃
기상청 제공

정책

[인터뷰]양현근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은행건전성과 금융이용자보호를 중점적으로 감독할 것”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올 하반기 은행감독은 미국 금리인상·중국 경기침체 가능성 등 대외적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은행의 건전성과 금융이용자 보호에 중점을 두고 진행할 계획이다.”

양현근 금융감독원 은행담당 부원장보<사진>는 저성장·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기준금리가 1.5%로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의 은행감독방향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현재 은행들의 이익 중 이자이익 비중이 90%에 달한다”면서 “비이자이익 비중 확대를 통해 수익구조를 다변화하는 등 은행의 영업모델과 전략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국내은행의 경쟁력이 상당히 약해진 상황에서 은행의 실물지원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은행업무규제완화를 통한 경쟁력 확보와 함께 리스크관리를 통한 건전성 확보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양 부원장보는 “이를 위해 은행은 자율성과 창의성을 기반으로 해외진출, 핀테크 활성화 등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은행의 자율성은 확대하고 내부통제는 강화
금감원은 최근 은행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한편 은행 스스로 내부통제 강화 등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자율책임 문화와 제도적 여건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는 ‘은행의 자율성·책임성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양 부원장보는 자율성 확대와 관련해 “은행의 이익증대를 목적으로 기존 금리나 수수료를 인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차별화된 고품질의 서비스개발과 합리적이고 투명한 가격결정시스템을 통해 소비자가 납득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같은 방안 발표에도 우려의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다양한 개선안을 통해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주문을 계속하고 있지만 관련 사고는 계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들어서도 대우조선해양의 부실과 관련해 산업은행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졌다.

그는 “현 단계에서는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정상화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현재 실사가 진행되고 있고 이후에 산은에 대한 검사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인 만큼 산은의 책임여부를 예단하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이어 “금융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성과중심 경영기조 및 보상체계 때문에 내부통제의 중요성을 등한시하는 조직문화가 팽배하고 내부감사 기능과 준법감시인 역할의 불명확 등 내부통제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9월 중에는 준법감시인의 내부통제 역할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은행 내부통제 및 준법감시인 제도 모범규준’ 개정안을 마련·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전자금융사고 예방 차원 FDS 구축 등 대책 마련
더불어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이 지난 6월 발표한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방안’에 따라 올 하반기에 출범하게 될 인터넷 전문은행을 두고 개인정보 유출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 역시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양 부원장보는 “지난해 초 발생한 신용카드사 정보유출 사고 후 범정부 차원에서 마련한 ‘금융 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불필요한 정보를 수집·보유하지 않도록 신용정보법 개정 등 법률 개정은 물론 신용정보 제3자 제공시 포괄적으로 동의 받는 불합리한 관행개선 등 관련제도개선 및 제도이행 여부를 점검·관리하고 있는 것.

그는 “전자금융거래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전자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 구축과 전산시스템 망분리 등 다양한 대책을 수립·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회사의 고객정보 보호 중요성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해 회사별로 자체 교육을 강화하고 금융업무 수탁업체 대상 고객정보보호 교육을 확대하도록 지도하고 있으며, 금융회사와 금융소비자가 서로 신뢰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전했다.

특히 핀테크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국내 금융회사의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양 부원장보는 “핀테크 산업은 네트워크 산업으로 산업 특성상 선도자의 이익이 매우 크다”며 “비금융 핀테크 기업들의 기술과 아이디어를 접목하기 위해 핀테크 기업 육성프로그램을 병행 추진하는 등 신성장동력 발굴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은행 주담대 증가하고 있지만 연체율 등 양호
올해 상반기 중에만 30조원 이상 늘어난 가계대출과 관련해서는 “최근 가계대출 증가는 주로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증가에 기인한 것”이라며 “그러나 올 상반기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연체율과 LTV·DTI가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어 건전성은 양호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올 6월말 기준으로 상반기 전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액은 40조7천억원이다. 이중 은행의 주담대 증가액은 32조8천억원으로 80.5%에 달한다. 이 기간 은행의 주담대 연체율은 0.35%였으며 LTV(담보가치 대비 대출비율)는 53.2%, DTI(총부채상환비율)는 35.4%를 기록했다.

은행권 가계대출의 대손충당금 적립률은 지난 3월말 270.3%를, 같은 기간 BIS비율(자기자본비율) 기준은 13.9%를 기록하며 높은 수준이다.

양 부원장보는 “가계도 금융자산이 금융부채 대비 2배 이상 높고 소득 4~5분위 가구가 가계부채의 70%를 보유하는 등 아직까지 상환능력이 양호한 편”이라며 “은행의 건전성 및 가계대출 구조 등 질적인 측면을 감안할 때 은행의 부실화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어 “다만 향후 대출금리 상승 시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채무상환능력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어 은행이 리스크관리를 강화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올 하반기 예정되어 있는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적격비용 산출과 관련해서는 지난 6월부터 여신금융협회를 중심으로 카드업계 공동 T/F(태스크포스)를 운영 중이다. 2012년 12월 여신전문금융업법이 개정되면서 3년마다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의 적격비용을 재산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양 부원장보는 “연내 완료를 목표로 관련 원가 산출시스템을 정비하는 등의 적격비용 재산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최근 일부 카드사와 밴(VAN)사를 중심으로 밴 수수료 정률제 도입이 추진되는 등 향후 밴 수수료가 합리적인 수준으로 인하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배너


배너




[시론]부동산시장의 안정화와 부동산세제
(조세금융신문=홍기용 인천대 경영대학장) 우리나라의 부동산은 지금까지 꾸준히 올라만 갔다. 추세적으로 내려간 적은 없다. 물가수준 등 여러 요인에 의거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어쩌면 당연하다. 그러나 최근에는 부동산 중에서 특히 주택의 가격이 서울 및 특정지역을 중심으로 매우 폭등하였다. 이러니 국민들은 부동산에 대해 관심이 클 수밖에 없다. 주택보유자입장에서나 무주택입장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주택은 모든 사람들의 필수재이지만, 아직도 무주택비율이 매우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주택가격의 폭등은 무주택자를 더욱 힘들게 하여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다. 정부는 강력한 대책을 수시로 내놓고 있다. 부동산가격은 기본적으로 수요와 공급의 경제법칙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서울 및 특정지역의 주택은 수요가 많지만 공급은 늘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러한 지역은 인기가 있기 때문이다. 사람은 돈이 많이 생기면 좋은 지역에서 살기 바란다. 이에 반해 여러 사정상 경제형편이 어려워지는 사람은 가능하면 좋은 지역을 떠나기 주저한다. 따라서 수요공급의 법칙에 의거 인기있는 특정지역의 주택가격은 상승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세금
[저자와의 만남] 이중장 세무사, '부동산 임대업·매매업 및 주택신축판매업의 세무 실무 ' 출간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부동산 임대업과 관련한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감면, 종부세, 재산세, 취득세까지 다룬 범(凡)부동산 서적이 출간됐다. '부동산 임대업·매매업 및 주택신축판매업의 세무 실무‘가 그 주인공. 부동산 세금에 관한 거의 모든 정보와 세금제도를 낱낱이 파헤친 종합 서적은 사실상 국내에서 처음이다. 저자 이중장 세무사는 세무 업무를 하면서 정보에 대한 부족함을 느꼈고 실무자를 위한 업무 지침서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에서 집필을 시작했다. 특히 실용적이며 범용적인 양도세, 상속·증여세, 취득세 등은 수험 공부에는 비중이 다소 적은 편이지만 실무에서는 활용도가 굉장히 높다. 이 책은 2014년 초판, 2016년 개정판 이후 2년만에 출간됐다. 초판 및 개정판은 큰 호응을 얻었고 독자로부터 많은 문의도 이어졌다. 하지만 스스로 부족하다고 느끼며 개정증보3판을 출간하게 되었다. 지난 10월 29일 책이 출간한 뒤 다망한 와중에 조세금융신문 본사에서 만난 이중장 세무사는 다소 긴장한 듯 보였지만 1500페이지에 달하는 무거운 책을 든 그의 얼굴에선 자긍심이 느껴졌다. “양도소득과 사업소득을 잘못 구분해 과세를 하는 경우가 많다. 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