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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 부동산대책] 거래 뚝 끊긴 지방 미분양, 최대 10곳 추가지정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지정 기준을 완화해 미분양 관리지역을 최대 10곳까지 추가지정할 계획이다.

 

정부가 13일 공개한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미분양 관리지역을 최근 3개월간 미분양물이 500세대 이상이고, 월 감소율이 10% 미만인 지역으로 지정기준을 낮추기로 했다. 1000세대 이상이었던 기준 기준을 대폭 끌어 내린 것이다.

 

지방 미분양 관리지역의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위축지역 특례 보증제도’도 개선할 방침이다.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제도 >

 

구 분

현 행

특례보증(미분양관리지역)

신청기한

전세계약 1/2 경과 전

전세계약 종료 6개월전

구상권행사

(임대인)

대위변제 후 6개월 유예

민법상 지연배상금 5%

대위변제 후 6개월 유예

6개월간 지연배상금 면제(0%)

[표=기재부 제공]

 

보증가입 신청기한 연장이 전세계약 종료 6개월 전으로 개편되고, 6개월까지 임대인에 대한 구상권 행사 및 지연배상금 부과를 면제받게 된다.

 

분양보증 발급 예비심사 결과 미흡 등급에 대해서는 분양보증 발급 거절하고 3개월 이상 지난 후 재심사를 실시한다.

 

분양보증 발급 제한의 기준이 되는 미흡 점수가 현행 60점에서 62점으로 올려 밀어내기식 공급과잉을 차단한다.

 

미분양 관리지역 내 LH 공공택지 공급시기를 조절하고, 내년부터 일반 공공분양주택의 착공 예정물량 사업시기를 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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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일의 세상 돋보기]아편전쟁이 미중무역전쟁에 주는 시사점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세계 경제대국인 미국과 중국이 요새 서로를 비난하며 보복관세 및 규제강화를 선포하는 등 무역전쟁의 양상이 더욱 격화되고 있다. 이 전쟁은 대중무역수지에서 엄청난 적자를 면치 못하는 미국에 의해 자국산업보호를 이유로 먼저 시작되었다. 중국은 미국의 최대무역상대국이면서 무역적자유발국으로 미국 전체적자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도 이에 질세라 한치의 양보도 없이 보복에 나설 태세다. 이는 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국가까지도 그 파급 효과가 미칠 수밖에 없다. 세계경제대국이 기침하면 중위 국가는 감기를 앓고 하위 국가는 독감을 앓는다는 글로벌 경제논리를 그대로 입증하게 될 것임에 의문의 여지가 없다. 단기적으로는 양대 국가 상호간에 벌어지는 무역감소가 우리나라와 같은 제3국에는 대체효과에 따른 수출증가가 어느 정도 이루어질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보호무역에 따른 전반적인 세계무역 감축으로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 뻔하다. 이를 반영하듯 금융, 주식, 환율 등 세계경제지표들이 경계심을 드러내고 있다. 세계경기침체의 서막을 보는 듯하다. 필자는 갑자기 미국에 의해 야기된 무역전쟁을 보면서 1840년에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