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1.07 (수)

  • 구름많음동두천 13.4℃
  • 흐림강릉 12.7℃
  • 연무서울 14.9℃
  • 안개대전 13.8℃
  • 흐림대구 16.6℃
  • 흐림울산 16.9℃
  • 광주 14.3℃
  • 흐림부산 17.8℃
  • 흐림고창 12.8℃
  • 제주 17.1℃
  • 구름많음강화 13.0℃
  • 흐림보은 13.4℃
  • 흐림금산 13.0℃
  • 흐림강진군 17.2℃
  • 흐림경주시 16.1℃
  • 흐림거제 18.5℃
기상청 제공

[9·13 부동산대책] 집 한 채라도 있으면, 공적 전세자금보증 제한

다주택자, 집 안 팔면 보증만기 연장 거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무주택자를 제외한 주택보유자에 대해 공적 전세자금보증을 제한한다. 다주택자나 이미 집을 가진 고소득 가구가 대상이다.

 

13일 정부는 다주택자나 연소득이 일정 금액 이상인 1주택자에 대해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제공하는 공적 전세자금보증을 제공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전세대출보증은 은행에서 전세대출을 받을 때 주금공이 제공하는 보증으로 최대한도는 2억원에 달한다. 대출자 입장에서는 2억원 가량 담보제공부담이 줄어드는 셈이다.

 

그간 전세자금보증은 소득과 무관하게 제공받을 수 있었다. 그러다 보니 다주택자 등 자산가가 전세에 거주하면서 확보한 여윳돈으로 부동산 투기에 나선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앞으로 다주택자는 소득과 무관하게 공적 전세자금보증이 제한되며, 1주택자는 연소득 7000만원, 맞벌이 신혼부부는 8500만원, 자녀가 있는 세대는 연소득이 8000~1억원 이하여야만 보증을 제공받을 수 있다.

 

무주택자는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공적보증을 받을 수 있다.

 

금융사는 전세대출에 대해 주기적으로 실거주 및 주택보유수 변동 여부를 확인하고, 실거주가 아닌 경우에는 전세대출을 회수할 방침이다.

 

또한, 2주택 이상 보유 시 공적 전세보증 기한만기 연장도 제한할 방침이다. 단, 만기 전에 1주택을 초과하는 집을 처분하면 만기연장이 허용된다.

 

9·13대책 이전 전세대출보증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자가 보증 연장을 경과조치를 적용하고, 2주택 이상자는 1회에 한해 기존 1주택 초과분을 2년 이내 처분할 경우 연장을 허용해줄 방침이다.

 

< 공적 전세자금(HUG, 주금공) 보증 제도 보완 >

 

요 건

공적 보증요건

개 선

주금공

HUG

주금공

HUG

주택보유수

없음

다주택자 제한 (2주택 이상)

소득요건

없음

1주택자의 경우

부부 합산 소득 1억원 이하

[표=기재부 제공]

 

관련기사







배너


배너




[시론]여도지죄(餘桃之罪)와 여도담군(餘桃啗君)
(조세금융신문=양현근 한국증권금융 부사장) 뜨겁던 여름을 시원하게 해주던 황도 복숭아의 달콤한 맛과 향을 우리는 기억한다. 위(衛)나라의 미자하(彌子瑕)가 먹다 남은 복숭아를 위나라 왕 영공에게 바쳤던 그 맛이 그러했을까. 예부터 복숭아는 불로장생을 상징하며, 고사성어에 자주 등장한다. 중국의 춘추전국시대 위나라에 미자하가 있었다. 아름다운 외모 덕분에 왕의 총애를 받던 그는 어느 날 어머니 병문안을 위해 허락도 없이 왕의 수레를 타고 나갔다. 죄를 물어야 한다는 신하들의 말에 왕은 “효성이 지극하구나, 어머니를 생각한 나머지 벌을 당한다는 것도 잊었구나.”라고 말하면서 오히려 그를 칭찬했다. 그 후 어느 날 미자하가 과수원을 거닐다가 복숭아를 하나 따서 먹었는데, 어찌나 달고 맛있던지 먹다 남은 것을 왕에게 드렸다. 왕은 맛있는 것을 다 먹지 않고 자기에게 줬다고 흐뭇해했다. 그러나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는 법. 나이가 들자 미자하의 외모도 점점 빛을 잃게 되고 이에 따라 왕의 총애도 점점 옅어졌다. 어느 날 미자하가 사소한 죄를 짓게 되자 왕은 “저놈이 예전에 내 허락도 없이 수레를 타고, 제가 먹다 남은 복숭아를 내게 주었다”며 벌을 내렸다. 법
[인터뷰]산재보상4대보험의 강자, 백정숙 노무법인 이산 부대표
(조세금융신문=윤봉섭 기자) 플러스알파의 능력은 어느 분야에서나 힘이 된다. 노사 분쟁에 합리적 조정자 역할을 하는 노무사의 세계도 예외는 아니다. 과거와 달리 기업보다 더 많은 지식으로 무장한 근로자가 권리를 요구하고, 기업 문화 역시 일과 가정의 양립이 화두가 되는 흐름에 노무사 도움이 필요한 영역도 넓어졌다. 10여 년 동안 산재보상 및 4대보험, 보험료 환급 등 특화된 역할로 명성이 높은 노무법인 이산도 빈틈없이 조력자를 구축했다. 작년부터 노무사 백정숙 부대표가 이산에 합류하면서 기업 인사노무 법률자문, HR컨설팅 부분까지 강화하게 됐다. 공기업경영평가, 여성가족부 인증 가족친화인증 심사활동, HR컨설팅 업무 등으로 플러스알파의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 백정숙 부대표를 만나봤다. 선수 관리를 최우선으로 하는 스포츠 팀이 경기 성과도 좋듯 기업 안에서도 근로자 존중과 근로시간단축이라는 제도 및 환경변화에 따라 워라벨(일과 삶의 균형)을 중시하는 조직문화가 대두되고 있다. 고용 형태와 임금 지급 방법 또한 다양해지고 더욱 복잡한 양상을 띠는 흐름이다. 그러다보니 서로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과정에서 빚어지는 합리적 노사 조정수단을 찾는 일도 쉽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