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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특위 인선에 발목 잡힌 '보유세 개편'

세법개정 일정 감안 땐 상반기에 개편안 도출해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보유세 개편을 논의할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인선과정에서 전문위원을 채우지 못해 다음 달에야 위원 구성을 마칠 계획인 것으로 드러났다.

 

당초 정부는 28일까지 위원회를 구성하고 올 상반기 내에 다주택자·초고가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개편을 추진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위원 인선 지연 등으로 1월말에 이어 또 다시 구성이 미뤄진 것이다.

 

일각에서는 정해방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재정개혁특위 위원장으로 유력했었으나, 이에 변동이 생기면서 불가피하게 일정조절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는 후문이다. 

 

그동안 정부는 올해 예비비에서 재정개혁특위 운영경비 30억6천여만원을 책정하고, 각 부처에서 실무진을 파견 받아 1국·2과 규모의 지원조직을 구성했으나, 정작 보유세를 논의할 재정특위 설치는 계속 미뤄지고 있다.

 

특히 재정개혁특위는 보유세 인상은 물론 종합부동산세의 △공정시장가액 조정 △세율 조정 △공시지가·가격 조정 등을 논의해 올 상반기 안에 보유세 개편안을 내놓아야 할 입장이다. 세제개편안이 오는 7~8월 사이 발표되기 때문에 그 전에 안을 완성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한편, 재정개혁특위는 세제·재정 전문가와 시민단체 및 경제단체 관계자, 학계 인사 등 총 3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위원 간 호선을 통해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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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일 칼럼]‘갑질’은 영혼의 홀로코스트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갑질’의 무분별한 횡포로 사회 전반의 여론이 들끓고 있다. 갑질이란 권력 관계에서 우위의 ‘갑’이 권리 관계의 하위에 있는 ‘을’에게 하는 비정상적, 부당, 압박행위를 통칭한다. 대기업의 협력회사에 대한 갑질, 프랜차이즈의 가맹점에 대한 본사의 갑질, 교수가 학생에게 하는 갑질, 군대, 경찰, 기업 등 조직 내에서의 갑질은 사회 전반적으로 광범위하고 잔인하게 자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사회구조란 게 어쩔 수 없는 수직적 관계의 연결고리라면 갑과 을의 위치가 필연적 존재사항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연결고리라 함은 직무상 야기되는 위치의 함수관계이기 때문에 직무를 넘어서는 비정상적, 부당, 압박은 ‘갑을’의 관계를 빙자한 또 다른 범죄임이 틀림없다. 을이 느낀 그 피해 후유증은 정신적 살인행위에 버금가는 만큼 크다할 수 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염두에 둬야하겠다. 갑질을 하는 대부분의 사람이 이른바 출세를 한 소수층이고 갑질을 당하는 대부분의 사람은 이 소수층의 하위구조에 있는 대다수의 국민에 해당한다. 소수가 눈에 보이지 않는 ‘갑질권력’ 이라는 칼로 대다수의 영혼을 기분대로 입맛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