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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특위 인선에 발목 잡힌 '보유세 개편'

세법개정 일정 감안 땐 상반기에 개편안 도출해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보유세 개편을 논의할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인선과정에서 전문위원을 채우지 못해 다음 달에야 위원 구성을 마칠 계획인 것으로 드러났다.

 

당초 정부는 28일까지 위원회를 구성하고 올 상반기 내에 다주택자·초고가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개편을 추진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위원 인선 지연 등으로 1월말에 이어 또 다시 구성이 미뤄진 것이다.

 

일각에서는 정해방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재정개혁특위 위원장으로 유력했었으나, 이에 변동이 생기면서 불가피하게 일정조절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는 후문이다. 

 

그동안 정부는 올해 예비비에서 재정개혁특위 운영경비 30억6천여만원을 책정하고, 각 부처에서 실무진을 파견 받아 1국·2과 규모의 지원조직을 구성했으나, 정작 보유세를 논의할 재정특위 설치는 계속 미뤄지고 있다.

 

특히 재정개혁특위는 보유세 인상은 물론 종합부동산세의 △공정시장가액 조정 △세율 조정 △공시지가·가격 조정 등을 논의해 올 상반기 안에 보유세 개편안을 내놓아야 할 입장이다. 세제개편안이 오는 7~8월 사이 발표되기 때문에 그 전에 안을 완성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한편, 재정개혁특위는 세제·재정 전문가와 시민단체 및 경제단체 관계자, 학계 인사 등 총 3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위원 간 호선을 통해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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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일의 세상 돋보기]아편전쟁이 미중무역전쟁에 주는 시사점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세계 경제대국인 미국과 중국이 요새 서로를 비난하며 보복관세 및 규제강화를 선포하는 등 무역전쟁의 양상이 더욱 격화되고 있다. 이 전쟁은 대중무역수지에서 엄청난 적자를 면치 못하는 미국에 의해 자국산업보호를 이유로 먼저 시작되었다. 중국은 미국의 최대무역상대국이면서 무역적자유발국으로 미국 전체적자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도 이에 질세라 한치의 양보도 없이 보복에 나설 태세다. 이는 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국가까지도 그 파급 효과가 미칠 수밖에 없다. 세계경제대국이 기침하면 중위 국가는 감기를 앓고 하위 국가는 독감을 앓는다는 글로벌 경제논리를 그대로 입증하게 될 것임에 의문의 여지가 없다. 단기적으로는 양대 국가 상호간에 벌어지는 무역감소가 우리나라와 같은 제3국에는 대체효과에 따른 수출증가가 어느 정도 이루어질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보호무역에 따른 전반적인 세계무역 감축으로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 뻔하다. 이를 반영하듯 금융, 주식, 환율 등 세계경제지표들이 경계심을 드러내고 있다. 세계경기침체의 서막을 보는 듯하다. 필자는 갑자기 미국에 의해 야기된 무역전쟁을 보면서 1840년에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