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1.08 (목)

  • 흐림동두천 10.3℃
  • 흐림강릉 11.7℃
  • 서울 10.8℃
  • 대전 12.7℃
  • 흐림대구 13.1℃
  • 흐림울산 14.8℃
  • 광주 13.3℃
  • 부산 15.8℃
  • 흐림고창 13.0℃
  • 흐림제주 17.9℃
  • 흐림강화 10.8℃
  • 흐림보은 12.0℃
  • 흐림금산 10.7℃
  • 흐림강진군 15.1℃
  • 구름조금경주시 13.5℃
  • 구름많음거제 14.8℃
기상청 제공

[9·13 부동산대책] ‘자녀교육 때문에…’ 일시적 2주택, 기존 집 2년 안에 팔아야

자녀교육, 근무지 이전, 부모봉양 등 실수요 목적 입증해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2주택 이상 다주택세대에 대한 대출규제를 강화하는 가운데 규제지역이어도 실수요 목적의 집을 마련하려는 세대에 대해서는 주택 관련 대출을 받을 길을 열었다.

 

부모봉양이나 자녀 분가 등은 예외를 두어 기존 주택 보유를 인정한다.

 

다만, 그 외의 경우는 처분시한을 지켜 기존 주택을 팔지 않으면, 3년간 대출받을 길이 막힌다.

 

1주택자가 결혼, 60세 이상 부모의 동거봉양을 위해 규제지역 내 주택을 일시적으로 신규로 취득하는 경우 무주택세대와 동일한 LTV(담보 인정 비율)·DTI(총부채 상환 비율)를 적용받는다. 중산층의 실수요 목적의 내집 키우기나 자녀 교육, 근무지 이전 등으로 불가피하게 조정대상지역 등으로 이사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현재 무주택세대는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LTV·DTI를 각각 40%씩 적용받고, 조정대상지역의 LTV·DTI는 60%, 50%, 조정대상지역 외 수도권역은 70%·60%, 기타 지역은 LTV 70%만 적용받는다.

 

단, 이 경우는 2년 내 기존 주택을 팔아야 ‘무주택 대출’을 이용할 수 있으며, 위반 시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받을 수 없다.

 

기존 주택을 팔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무주택자인 자녀의 분가, 부모와 동일세대를 구성하는 서민층이 ‘내집 마련’ 목적으로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신규로 취득하는 경우다.

 

60세 이상의 부모를 본인의 거주지 근처로 전입시켜 별거봉양하는 경우, 분가·세대분리 없이 직장근무 여건 등으로 불가피하게 2주택을 보유해 실거주하는 경우는 기존 주택보유가 인정된다.

 

단, 사유는 당사자가 직접 입증해야 한다.

관련기사







배너


배너




[시론]여도지죄(餘桃之罪)와 여도담군(餘桃啗君)
(조세금융신문=양현근 한국증권금융 부사장) 뜨겁던 여름을 시원하게 해주던 황도 복숭아의 달콤한 맛과 향을 우리는 기억한다. 위(衛)나라의 미자하(彌子瑕)가 먹다 남은 복숭아를 위나라 왕 영공에게 바쳤던 그 맛이 그러했을까. 예부터 복숭아는 불로장생을 상징하며, 고사성어에 자주 등장한다. 중국의 춘추전국시대 위나라에 미자하가 있었다. 아름다운 외모 덕분에 왕의 총애를 받던 그는 어느 날 어머니 병문안을 위해 허락도 없이 왕의 수레를 타고 나갔다. 죄를 물어야 한다는 신하들의 말에 왕은 “효성이 지극하구나, 어머니를 생각한 나머지 벌을 당한다는 것도 잊었구나.”라고 말하면서 오히려 그를 칭찬했다. 그 후 어느 날 미자하가 과수원을 거닐다가 복숭아를 하나 따서 먹었는데, 어찌나 달고 맛있던지 먹다 남은 것을 왕에게 드렸다. 왕은 맛있는 것을 다 먹지 않고 자기에게 줬다고 흐뭇해했다. 그러나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는 법. 나이가 들자 미자하의 외모도 점점 빛을 잃게 되고 이에 따라 왕의 총애도 점점 옅어졌다. 어느 날 미자하가 사소한 죄를 짓게 되자 왕은 “저놈이 예전에 내 허락도 없이 수레를 타고, 제가 먹다 남은 복숭아를 내게 주었다”며 벌을 내렸다. 법
[인터뷰]산재보상4대보험의 강자, 백정숙 노무법인 이산 부대표
(조세금융신문=윤봉섭 기자) 플러스알파의 능력은 어느 분야에서나 힘이 된다. 노사 분쟁에 합리적 조정자 역할을 하는 노무사의 세계도 예외는 아니다. 과거와 달리 기업보다 더 많은 지식으로 무장한 근로자가 권리를 요구하고, 기업 문화 역시 일과 가정의 양립이 화두가 되는 흐름에 노무사 도움이 필요한 영역도 넓어졌다. 10여 년 동안 산재보상 및 4대보험, 보험료 환급 등 특화된 역할로 명성이 높은 노무법인 이산도 빈틈없이 조력자를 구축했다. 작년부터 노무사 백정숙 부대표가 이산에 합류하면서 기업 인사노무 법률자문, HR컨설팅 부분까지 강화하게 됐다. 공기업경영평가, 여성가족부 인증 가족친화인증 심사활동, HR컨설팅 업무 등으로 플러스알파의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 백정숙 부대표를 만나봤다. 선수 관리를 최우선으로 하는 스포츠 팀이 경기 성과도 좋듯 기업 안에서도 근로자 존중과 근로시간단축이라는 제도 및 환경변화에 따라 워라벨(일과 삶의 균형)을 중시하는 조직문화가 대두되고 있다. 고용 형태와 임금 지급 방법 또한 다양해지고 더욱 복잡한 양상을 띠는 흐름이다. 그러다보니 서로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과정에서 빚어지는 합리적 노사 조정수단을 찾는 일도 쉽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