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9.14 (금)

  • 흐림동두천 25.1℃
  • 흐림강릉 22.0℃
  • 흐림서울 25.9℃
  • 흐림대전 22.8℃
  • 흐림대구 22.3℃
  • 울산 21.8℃
  • 흐림광주 25.0℃
  • 흐림부산 22.5℃
  • 흐림고창 23.2℃
  • 구름많음제주 27.4℃
  • 구름많음강화 26.1℃
  • 흐림보은 22.2℃
  • 흐림금산 23.7℃
  • 구름많음강진군 24.5℃
  • 흐림경주시 22.2℃
  • 맑음거제 23.6℃
기상청 제공

[9·13 부동산대책] ‘자녀교육 때문에…’ 일시적 2주택, 기존 집 2년 안에 팔아야

자녀교육, 근무지 이전, 부모봉양 등 실수요 목적 입증해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2주택 이상 다주택세대에 대한 대출규제를 강화하는 가운데 규제지역이어도 실수요 목적의 집을 마련하려는 세대에 대해서는 주택 관련 대출을 받을 길을 열었다.

 

부모봉양이나 자녀 분가 등은 예외를 두어 기존 주택 보유를 인정한다.

 

다만, 그 외의 경우는 처분시한을 지켜 기존 주택을 팔지 않으면, 3년간 대출받을 길이 막힌다.

 

1주택자가 결혼, 60세 이상 부모의 동거봉양을 위해 규제지역 내 주택을 일시적으로 신규로 취득하는 경우 무주택세대와 동일한 LTV(담보 인정 비율)·DTI(총부채 상환 비율)를 적용받는다. 중산층의 실수요 목적의 내집 키우기나 자녀 교육, 근무지 이전 등으로 불가피하게 조정대상지역 등으로 이사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현재 무주택세대는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LTV·DTI를 각각 40%씩 적용받고, 조정대상지역의 LTV·DTI는 60%, 50%, 조정대상지역 외 수도권역은 70%·60%, 기타 지역은 LTV 70%만 적용받는다.

 

단, 이 경우는 2년 내 기존 주택을 팔아야 ‘무주택 대출’을 이용할 수 있으며, 위반 시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받을 수 없다.

 

기존 주택을 팔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무주택자인 자녀의 분가, 부모와 동일세대를 구성하는 서민층이 ‘내집 마련’ 목적으로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신규로 취득하는 경우다.

 

60세 이상의 부모를 본인의 거주지 근처로 전입시켜 별거봉양하는 경우, 분가·세대분리 없이 직장근무 여건 등으로 불가피하게 2주택을 보유해 실거주하는 경우는 기존 주택보유가 인정된다.

 

단, 사유는 당사자가 직접 입증해야 한다.

관련기사







배너


배너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아편전쟁이 미중무역전쟁에 주는 시사점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세계 경제대국인 미국과 중국이 요새 서로를 비난하며 보복관세 및 규제강화를 선포하는 등 무역전쟁의 양상이 더욱 격화되고 있다. 이 전쟁은 대중무역수지에서 엄청난 적자를 면치 못하는 미국에 의해 자국산업보호를 이유로 먼저 시작되었다. 중국은 미국의 최대무역상대국이면서 무역적자유발국으로 미국 전체적자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도 이에 질세라 한치의 양보도 없이 보복에 나설 태세다. 이는 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국가까지도 그 파급 효과가 미칠 수밖에 없다. 세계경제대국이 기침하면 중위 국가는 감기를 앓고 하위 국가는 독감을 앓는다는 글로벌 경제논리를 그대로 입증하게 될 것임에 의문의 여지가 없다. 단기적으로는 양대 국가 상호간에 벌어지는 무역감소가 우리나라와 같은 제3국에는 대체효과에 따른 수출증가가 어느 정도 이루어질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보호무역에 따른 전반적인 세계무역 감축으로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 뻔하다. 이를 반영하듯 금융, 주식, 환율 등 세계경제지표들이 경계심을 드러내고 있다. 세계경기침체의 서막을 보는 듯하다. 필자는 갑자기 미국에 의해 야기된 무역전쟁을 보면서 1840년에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