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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 개편안, 연간 세수효과 최대 1조 3000억원

다주택자 세 부담 최대 37%↑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강병구)는 22일 종부세 인상을 앞세운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을 공개했다.

 

강력한 시나리오를 적용하면 30억 다주택자의 세부담은 최대 37%까지 증가, 세수효과는 최대 1조 3000억원 증가가 예상된다.

 

이날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발표한 보유세 개편안 시나리오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연간 10% 포인트씩 인상 ▲최고세율 2.5%(주택 기준)까지 인상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세율인상 ▲1주택자와 다주택자의 차등 과세 등 4가지 방안이다.

 

먼저 주택 및 종합합산토지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연 10% 포인트씩 단계적으로 인상해 별도합산 하는 대안 1의 주택 세금 부담(상한 미적용)은 시가 10억∼30억원 규모의 1주택자가 0∼18.0%, 10억∼30억원 다주택자는 12.5%∼24.7% 증가가 예상된다.

 

이로 인해 주택 770억원, 토지 1170억원 총 연 1949억원이 세수효과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대안 2는 주택의 경우 과세표준 6억원을 초과하는 각 구간 세율을 차등인상하고 종합합산토지는 각 구간의 세율을 차등 인상하는 내용이다.

 

세수효과는 주택이 연 461억원, 종합합산토지 4531억원, 별도합산토지는 현행을 유지하거나 각 구간의 세율을 동등하게 올려 0~3843억원, 총 연 4992억~8835억원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대안 3은 1안과 2안을 병행, 즉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주택과 종합합산토지의 연 2~10%포인트씩 인상하면서 세율은 2.5%까지 올리는 가장 강력한 시나리오이다.

 

세수효과는 내년을 기준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연 2% 인상하면 5711억~9650억원, 연 5% 인상시 6798억~1조881억원, 연 10% 인상시 8629억~1조2952억원의 증가가 예상된다.

마지막 대안 4안은 1주택자와 다주택자를 차등 과세하는 방안으로 세수효과는 공정시장가액 비율 연 5% 인상 시 6783억~1조866억원의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재정개혁특위는 이 같은 개편안 중 하나를 택해 오는 28일 정부에 권고하고, 정부는 8월쯤 세제개편안과 중장기 조세정책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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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일의 세상 돋보기]아편전쟁이 미중무역전쟁에 주는 시사점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세계 경제대국인 미국과 중국이 요새 서로를 비난하며 보복관세 및 규제강화를 선포하는 등 무역전쟁의 양상이 더욱 격화되고 있다. 이 전쟁은 대중무역수지에서 엄청난 적자를 면치 못하는 미국에 의해 자국산업보호를 이유로 먼저 시작되었다. 중국은 미국의 최대무역상대국이면서 무역적자유발국으로 미국 전체적자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도 이에 질세라 한치의 양보도 없이 보복에 나설 태세다. 이는 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국가까지도 그 파급 효과가 미칠 수밖에 없다. 세계경제대국이 기침하면 중위 국가는 감기를 앓고 하위 국가는 독감을 앓는다는 글로벌 경제논리를 그대로 입증하게 될 것임에 의문의 여지가 없다. 단기적으로는 양대 국가 상호간에 벌어지는 무역감소가 우리나라와 같은 제3국에는 대체효과에 따른 수출증가가 어느 정도 이루어질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보호무역에 따른 전반적인 세계무역 감축으로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 뻔하다. 이를 반영하듯 금융, 주식, 환율 등 세계경제지표들이 경계심을 드러내고 있다. 세계경기침체의 서막을 보는 듯하다. 필자는 갑자기 미국에 의해 야기된 무역전쟁을 보면서 1840년에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