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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 부동산대책] 활짝 핀 무주택자, 먼저 청약당첨 받는다…분양권 소유자 제외

차명 등 부정 당첨자는 청약취소 의무화…부당이익 세 배까지 벌금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앞으로 부동산 추첨제 청약시장에서 무주택자가 유주택자보다 앞서 당첨자가 선정된 전망이다.

 

무주택자라도 분양권·입주권 등 준부동산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유주택자로 순위가 밀리고, 부정 당첨자는 청약취소를 의무화하도록 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정부가 13일 발표한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실질적인 무주택자가 먼저 집을 살 기회를 주기로 했다.

 

현행 추첨제 당첨의 경우 주택보유수와 무관하게 청약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무주택 신청자부터 먼저 당첨자를 선정하게 할 방침이다.

 

분양권·입주권은 그 자체로 유주택으로 인정된다.

 

무주택기간을 계산할 때 청약 당첨 후 계약을 한 것도 주택소유로 간주된다. 청약 당첨 후 입주 전 전매하는 동안에는 무주택자로 인정됐던 것을 개선한 것이다.

 

부정 청약자에 대해서는 계약 취소를 의무화하고, 위반행위로 인한 이익이 1000만원을 넘으면, 해당 이익의 3배의 벌금을 물리는 내용의 법개정을 추진한다.

 

전매제한 기간 중 불법여부로 조사를 받게 되면, 사업주체가 전매동의를 하지 않도록 하고, 전매제한 외 주택이 조사를 받을 경우 명의변경이 신중히 이뤄지도록 검토를 요청할 계획이다.

 

공공분양 주택 수분양자가 예외적 사유로 전매제한 기간 내 전매를 하게 될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팔도록 하고, 환매가격은 최초 공급가에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할 방침이다.

 

부정청약을 막기 위해 분양권 정보에 대한 공시제를 도입한다.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대해 전매제한 기간과 거주의무 기간도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될수록 전매제한 기간을 길어지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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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일의 세상 돋보기]아편전쟁이 미중무역전쟁에 주는 시사점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세계 경제대국인 미국과 중국이 요새 서로를 비난하며 보복관세 및 규제강화를 선포하는 등 무역전쟁의 양상이 더욱 격화되고 있다. 이 전쟁은 대중무역수지에서 엄청난 적자를 면치 못하는 미국에 의해 자국산업보호를 이유로 먼저 시작되었다. 중국은 미국의 최대무역상대국이면서 무역적자유발국으로 미국 전체적자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도 이에 질세라 한치의 양보도 없이 보복에 나설 태세다. 이는 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국가까지도 그 파급 효과가 미칠 수밖에 없다. 세계경제대국이 기침하면 중위 국가는 감기를 앓고 하위 국가는 독감을 앓는다는 글로벌 경제논리를 그대로 입증하게 될 것임에 의문의 여지가 없다. 단기적으로는 양대 국가 상호간에 벌어지는 무역감소가 우리나라와 같은 제3국에는 대체효과에 따른 수출증가가 어느 정도 이루어질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보호무역에 따른 전반적인 세계무역 감축으로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 뻔하다. 이를 반영하듯 금융, 주식, 환율 등 세계경제지표들이 경계심을 드러내고 있다. 세계경기침체의 서막을 보는 듯하다. 필자는 갑자기 미국에 의해 야기된 무역전쟁을 보면서 1840년에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