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9.13 (목)

  • 흐림동두천 22.8℃
  • 흐림강릉 21.0℃
  • 흐림서울 23.5℃
  • 흐림대전 21.7℃
  • 흐림대구 21.7℃
  • 울산 20.9℃
  • 광주 21.2℃
  • 부산 23.1℃
  • 흐림고창 23.3℃
  • 제주 22.6℃
  • 흐림강화 21.6℃
  • 흐림보은 19.9℃
  • 흐림금산 19.8℃
  • 흐림강진군 21.1℃
  • 흐림경주시 22.5℃
  • 흐림거제 21.5℃
기상청 제공

증권

김용범 증선위원장 “삼성바이오 논의, 대심제 적극 활용”

7일 감리결과 조치안 증선위 상정…“회사 및 회계법인 소명 기회 보장”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및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관련 논의 과정에서 대심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7일 김 위원장은 삼성바이오 감리결과 조치안을 증선위에 상정하기 전 모두 발언을 통해 “회사와 회계법인의 소명기회를 최대한 보장하겠다”며 “심의에 필요한 범위에서는 대심제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심제는 법원에서 열리는 재판과 같이 제재 대상자와 감독기관이 동석해 동등하게 진술 기회를 얻는 제도를 뜻한다. 감리위원회 역시 지난달 25일 개최된 두 번째 회의에서 대심제 방식을 활용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두 번의 임시회를 포함해 총 세 차례 열린 감리위원회는 매번 10시간이 넘게 진행됐고 감리위원회 최초로 대심제도 시행됐다”며 “증선위에 제출된 심의결과에 치열했던 논의내용이 잘 담겨있어 그 결과물이 증선위 심의에 많은 도움을 줄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증선위의 모든 판단과 결정은 객관적 사실관계와 국제회계기준을 토대로 어떤 선입견도 없이 공정하게 이루어질 것”이라며 “심의과정에서부터 최종 결정에 이르기까지 민간위원들의 전문성과 판단을 최대한 존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김 위원장은 증선위의 역할과 독립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증선위 위원 전원은 대통령이 임명한 공직자로서 헌법 제7조에 따라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며 “‘독립성’과 ‘무결성(integrity)’을 통해 시장의 신뢰를 지켜나가는데 증선위의 존재 이유가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 위원장은 “증선위의 최종 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부정확한 정보가 누설될 경우 시장에 상당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며 “모든 회의 관계자들에게 정보 보안을 각별하게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배너


배너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아편전쟁이 미중무역전쟁에 주는 시사점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세계 경제대국인 미국과 중국이 요새 서로를 비난하며 보복관세 및 규제강화를 선포하는 등 무역전쟁의 양상이 더욱 격화되고 있다. 이 전쟁은 대중무역수지에서 엄청난 적자를 면치 못하는 미국에 의해 자국산업보호를 이유로 먼저 시작되었다. 중국은 미국의 최대무역상대국이면서 무역적자유발국으로 미국 전체적자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도 이에 질세라 한치의 양보도 없이 보복에 나설 태세다. 이는 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국가까지도 그 파급 효과가 미칠 수밖에 없다. 세계경제대국이 기침하면 중위 국가는 감기를 앓고 하위 국가는 독감을 앓는다는 글로벌 경제논리를 그대로 입증하게 될 것임에 의문의 여지가 없다. 단기적으로는 양대 국가 상호간에 벌어지는 무역감소가 우리나라와 같은 제3국에는 대체효과에 따른 수출증가가 어느 정도 이루어질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보호무역에 따른 전반적인 세계무역 감축으로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 뻔하다. 이를 반영하듯 금융, 주식, 환율 등 세계경제지표들이 경계심을 드러내고 있다. 세계경기침체의 서막을 보는 듯하다. 필자는 갑자기 미국에 의해 야기된 무역전쟁을 보면서 1840년에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