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2.11 (화)

  • 흐림동두천 -2.8℃
  • 흐림강릉 0.9℃
  • 흐림서울 -1.0℃
  • 흐림대전 -1.0℃
  • 대구 0.2℃
  • 울산 5.1℃
  • 광주 1.8℃
  • 부산 6.0℃
  • 흐림고창 -1.4℃
  • 제주 10.0℃
  • 흐림강화 -1.2℃
  • 흐림보은 -1.7℃
  • 흐림금산 -3.7℃
  • 흐림강진군 2.1℃
  • 흐림경주시 1.7℃
  • 흐림거제 5.7℃
기상청 제공

정책

박용진 의원 “금융위, 삼성바이오 나머지 절반 철저 조사해야”

“콜옵션 공시누락 제외 나머지 부분, 사실상 금감원에 다시 미뤄”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증권선물위원회의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관련 결과 발표와 관련해 철저한 추가 조사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증권선물위원회가 공시 고의누락 여부에 대해서 ‘담당임원 해임권고, 감사인지정 및 검찰고발’ 등의 조치를 취했지만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사실상 금감원에게 다시 미뤘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시장경제체제 사회라면 너무나 당연한 상식의 승리이지만 부족하고 미뤄진 정의의 실현이 있다는 점에서 절반의 승리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삼성바이오가 콜옵션 공시를 누락하지 않았다면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가치가 절반으로 줄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치도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이는 제일모직의 가치 감소로 이어져 1대 0.35의 합병비율이 정당화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삼성이 콜옵션 공시를 누락했기 때문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의 합병이 가능했다”며 “그렇지 않았다면 이재용 부회장은 통합삼성물산의 대주주로서 안정적 그룹 경영권 장악을 해낼 수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삼성바이오로직스 콜옵션 공시누락과 분식회계 건은 시장경제의 신뢰회복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었고 너무 오랫동안 방치돼 한국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해왔다”며 “금융위가 나머지 절반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를 진행하는지 예의주시할 것이고 국민의 상식과 경제정의가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증선위는 삼성바이오 관련 5차 회의를 진행했다. 그 결과 삼성바이오가 미국 바이오젠과 체결한 약정사항에 대한 공시를 고의로 누락한 것으로 결론 냈다. 이에 따라 증선위는 담당임원 해임권고와 감사인 지정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하지만 삼성바이오가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부당하게 변경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했다. 증선위는 금감원에 해당 사안에 대한 감리를 실시한 후 추가로 보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관련기사







배너


배너




[시론]부동산시장의 안정화와 부동산세제
(조세금융신문=홍기용 인천대 경영대학장) 우리나라의 부동산은 지금까지 꾸준히 올라만 갔다. 추세적으로 내려간 적은 없다. 물가수준 등 여러 요인에 의거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어쩌면 당연하다. 그러나 최근에는 부동산 중에서 특히 주택의 가격이 서울 및 특정지역을 중심으로 매우 폭등하였다. 이러니 국민들은 부동산에 대해 관심이 클 수밖에 없다. 주택보유자입장에서나 무주택입장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주택은 모든 사람들의 필수재이지만, 아직도 무주택비율이 매우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주택가격의 폭등은 무주택자를 더욱 힘들게 하여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다. 정부는 강력한 대책을 수시로 내놓고 있다. 부동산가격은 기본적으로 수요와 공급의 경제법칙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서울 및 특정지역의 주택은 수요가 많지만 공급은 늘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러한 지역은 인기가 있기 때문이다. 사람은 돈이 많이 생기면 좋은 지역에서 살기 바란다. 이에 반해 여러 사정상 경제형편이 어려워지는 사람은 가능하면 좋은 지역을 떠나기 주저한다. 따라서 수요공급의 법칙에 의거 인기있는 특정지역의 주택가격은 상승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세금
[저자와의 만남] 이중장 세무사, '부동산 임대업·매매업 및 주택신축판매업의 세무 실무 ' 출간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부동산 임대업과 관련한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감면, 종부세, 재산세, 취득세까지 다룬 범(凡)부동산 서적이 출간됐다. '부동산 임대업·매매업 및 주택신축판매업의 세무 실무‘가 그 주인공. 부동산 세금에 관한 거의 모든 정보와 세금제도를 낱낱이 파헤친 종합 서적은 사실상 국내에서 처음이다. 저자 이중장 세무사는 세무 업무를 하면서 정보에 대한 부족함을 느꼈고 실무자를 위한 업무 지침서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에서 집필을 시작했다. 특히 실용적이며 범용적인 양도세, 상속·증여세, 취득세 등은 수험 공부에는 비중이 다소 적은 편이지만 실무에서는 활용도가 굉장히 높다. 이 책은 2014년 초판, 2016년 개정판 이후 2년만에 출간됐다. 초판 및 개정판은 큰 호응을 얻었고 독자로부터 많은 문의도 이어졌다. 하지만 스스로 부족하다고 느끼며 개정증보3판을 출간하게 되었다. 지난 10월 29일 책이 출간한 뒤 다망한 와중에 조세금융신문 본사에서 만난 이중장 세무사는 다소 긴장한 듯 보였지만 1500페이지에 달하는 무거운 책을 든 그의 얼굴에선 자긍심이 느껴졌다. “양도소득과 사업소득을 잘못 구분해 과세를 하는 경우가 많다. 부동산





* 엣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