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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최종구“삼성바이오 관련 증선위 충분한 시간 가지고 논의돼야”

무차입 공매도는 확실히 규제..."문제점 검토할 것"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사진)이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개최되는 증권선물위원회의 신중한 검토를 당부했다.

 

5일 마포구 서울창업허브에서 열린 ‘크라우드펀딩협의회 발족’ 기념식에 참석한 최 위원장은 삼성바이오와 관련된 기자들의 질문에 “최종 판단 기관인 증권선물위원회가 이제까지 정리된 사안들을 살펴보고 추가 사안이 있다면 확인할 것”이라며 “증선위가 몇 차례 열릴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한 번으로는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그는 “증선위가 충분한 시간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며 “최대한 공정하게 회의를 진행해주기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1일 금융감독원의 조치사전통지서를 시작으로 불거졌던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논란은 17일, 25일, 31일 세 차례 감리위원회 심의를 거쳤으며 오는 7일 증선위에 보고될 예정이다. 최 위원장은 “감리위에서는 여러 의견들이 충분히 개진됐고 그 과정에서 주요 논점이 무엇인지 어느 정도 정리됐다고 생각한다”며 “의견 차이는 여전히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최 위원장은 골드만삭스 서울지점에서 발생한 60억원 규모 ‘공매도 미결제 사건’에 대해 “주식매매 시스템 개선 방안을 발표하면서 무차입 공매도가 발생하지 않도록 확실하게 규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며 “이 기회에 무차입 공매도 문제에 대해 잘 들어다 보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4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골드만삭스 서울지점은 영국 런던에 있는 골드만삭스 인터내셔널로부터 주식 공매도 위탁을 받은 후 20개 종목 총 138만7968주에 대한 결제를 이행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골드만삭스 인터내셔널이 주식대차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인 일부 주식에 대해서도 공매도 주문을 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주식을 빌리지 않은 상태에서 공매도를 하는 ‘무차입 공매도’는 현재 법적으로 금지돼 있는 사안이다. 금감원은 이와 관련해 오는 15일까지 골드만삭스 서울지점에 대한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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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일 칼럼]‘갑질’은 영혼의 홀로코스트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갑질’의 무분별한 횡포로 사회 전반의 여론이 들끓고 있다. 갑질이란 권력 관계에서 우위의 ‘갑’이 권리 관계의 하위에 있는 ‘을’에게 하는 비정상적, 부당, 압박행위를 통칭한다. 대기업의 협력회사에 대한 갑질, 프랜차이즈의 가맹점에 대한 본사의 갑질, 교수가 학생에게 하는 갑질, 군대, 경찰, 기업 등 조직 내에서의 갑질은 사회 전반적으로 광범위하고 잔인하게 자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사회구조란 게 어쩔 수 없는 수직적 관계의 연결고리라면 갑과 을의 위치가 필연적 존재사항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연결고리라 함은 직무상 야기되는 위치의 함수관계이기 때문에 직무를 넘어서는 비정상적, 부당, 압박은 ‘갑을’의 관계를 빙자한 또 다른 범죄임이 틀림없다. 을이 느낀 그 피해 후유증은 정신적 살인행위에 버금가는 만큼 크다할 수 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염두에 둬야하겠다. 갑질을 하는 대부분의 사람이 이른바 출세를 한 소수층이고 갑질을 당하는 대부분의 사람은 이 소수층의 하위구조에 있는 대다수의 국민에 해당한다. 소수가 눈에 보이지 않는 ‘갑질권력’ 이라는 칼로 대다수의 영혼을 기분대로 입맛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