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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삼성바이오 감리위 “대심제는 다음 회의부터”

김학수 감리위원장, 주요안건 및 심의내용 보안 강조…“위반시 위원 해촉” 경고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 관련 논의에서 대심제를 실시할 것으로 예상됐던 금융위원회 감리위원회가 차기 회의 때부터 대심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 16층 대회의실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감리위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는 김학수 감리위원장을 포함해 총 8명이 참석했으며 이들은 정식 회의 개최 선언 전 1시간여 동안 회의 진행 방식 등에 대한 간담회 시간을 가졌다.

 

회의 진행순서는 통상 감리위원회와 같이 금융감독원의 안건보고를 들은 후 차례로 회사와 감사인의 의견진술을 듣는 것으로 합의했다.

 

감리위원들은 이번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대심제의 필요성에 공감했으나 안건의 방대함과 소요시간 등을 고려해 차기회의 때부터 대심제를 실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대심제는 법원에서 열리는 재판과 같이 제재 대상자와 금융감독원 검사부서가 동석해 동등하게 진술 기회를 얻는 제도를 뜻한다.

 

특정 위원을 지정해 전문 검토를 요청하는 ‘소위원회’ 활용 여부는 회사 및 감사인의 의견진술을 모두 들은 후 결정할 방침이다.

 

특히 김학수 감리위원장은 주요안건 내용과 심의 내용에 대한 보안을 강조했다. 대외누설 행위는 비밀유지 서약 위반 및 외부감사법 제 9조 상 비밀엄수 규정위반에 따른 제재대상이 될 수 있다. 동시에 자본시장법상 금지하고 있는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해당할 수도 있다.

 

김 위원장은 “대외누설에 책임이 있는 위원을 해촉시킬 수도 있다”고 강하게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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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일 칼럼]‘갑질’은 영혼의 홀로코스트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갑질’의 무분별한 횡포로 사회 전반의 여론이 들끓고 있다. 갑질이란 권력 관계에서 우위의 ‘갑’이 권리 관계의 하위에 있는 ‘을’에게 하는 비정상적, 부당, 압박행위를 통칭한다. 대기업의 협력회사에 대한 갑질, 프랜차이즈의 가맹점에 대한 본사의 갑질, 교수가 학생에게 하는 갑질, 군대, 경찰, 기업 등 조직 내에서의 갑질은 사회 전반적으로 광범위하고 잔인하게 자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사회구조란 게 어쩔 수 없는 수직적 관계의 연결고리라면 갑과 을의 위치가 필연적 존재사항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연결고리라 함은 직무상 야기되는 위치의 함수관계이기 때문에 직무를 넘어서는 비정상적, 부당, 압박은 ‘갑을’의 관계를 빙자한 또 다른 범죄임이 틀림없다. 을이 느낀 그 피해 후유증은 정신적 살인행위에 버금가는 만큼 크다할 수 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염두에 둬야하겠다. 갑질을 하는 대부분의 사람이 이른바 출세를 한 소수층이고 갑질을 당하는 대부분의 사람은 이 소수층의 하위구조에 있는 대다수의 국민에 해당한다. 소수가 눈에 보이지 않는 ‘갑질권력’ 이라는 칼로 대다수의 영혼을 기분대로 입맛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