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9.11 (화)

  • 흐림동두천 21.0℃
  • 흐림강릉 18.9℃
  • 흐림서울 22.9℃
  • 구름조금대전 21.1℃
  • 구름많음대구 20.0℃
  • 구름많음울산 20.0℃
  • 구름조금광주 20.9℃
  • 구름많음부산 20.8℃
  • 구름조금고창 19.4℃
  • 제주 21.9℃
  • 구름많음강화 19.0℃
  • 구름많음보은 18.8℃
  • 구름조금금산 19.8℃
  • 구름조금강진군 19.8℃
  • 구름많음경주시 18.8℃
  • 구름조금거제 21.3℃
기상청 제공

정책

증선위 삼성바이오로직스 공시누락 ‘고의’ 판단…검찰고발 예정

13일 오전 9시까지 거래 정지…상장 적격성 심사는 피해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삼성바이오가 고의로 공시를 누락한 것으로 최종 판단했다.

 

증선위는 12일 임시회의를 개최해 삼성바이오 관련 5차 회의를 진행했다. 회의 결과 증선위는 삼성바이오가 미국 바이오젠과 체결한 약정사항에 대한 공시를 회계기준 위반 가능성을 명백하게 인식하고도 고의로 누락한 것으로 결론 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삼성바이오가 바이오젠에 부여한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주식 콜옵션 등 관련 내용을 공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증선위는 삼성바이오 담당임원 해임권고와 감사인 지정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감사인 삼정회계법인에 대해서도 해당회사(삼성바이오) 감사업무 제한 4년 제재가 이뤄진다.

 

또한 증선위는 회사 및 공인회계사의 회계처리기준 등 위반내용을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일반적으로 상장사가 회계위반으로 검찰 고발을 당하게될 경우 매매거래 정지와 상장실질심사 등을 거치게 된다.

 

하지만 삼성바이오의 경우 중요내용 공시 규정을 적용받아 이날 오후 4시 40분부터 내일(13일) 오전 9시까지만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고의로 재무제표를 수정한 것이 아니라 공시를 누락한 것이기 때문이다. 증선위 측은 “이번에 조치한 내용은 재무제표 숫자가 아닌 주석에 관한 사항으로 상장폐지심사 내용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한편 삼성바이오가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부당하게 변경했다는 의혹은 명확하게 결론나지 않았다. 증선위는 핵심적인 혐의에 대한 금감원의 판단이 유보돼 있어 조치안의 내용이 행정처분의 명확성과 구체성 측면에서 미흡하다고 판단했다. 증선위는 금감원에 해당 사안에 대한 감리 실시 후 보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증선위는 “해당 사안에 대한 최종 조치는 금감원의 감리 결과가 증선위에 보고된 후에 결정된다”며 “위법행위의 동기 판단에 있어서는 조치 원안을 심의할 때와 마찬가지로 2015년 전후 사실관계가 중요하게 고려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배너


배너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아편전쟁이 미중무역전쟁에 주는 시사점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세계 경제대국인 미국과 중국이 요새 서로를 비난하며 보복관세 및 규제강화를 선포하는 등 무역전쟁의 양상이 더욱 격화되고 있다. 이 전쟁은 대중무역수지에서 엄청난 적자를 면치 못하는 미국에 의해 자국산업보호를 이유로 먼저 시작되었다. 중국은 미국의 최대무역상대국이면서 무역적자유발국으로 미국 전체적자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도 이에 질세라 한치의 양보도 없이 보복에 나설 태세다. 이는 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국가까지도 그 파급 효과가 미칠 수밖에 없다. 세계경제대국이 기침하면 중위 국가는 감기를 앓고 하위 국가는 독감을 앓는다는 글로벌 경제논리를 그대로 입증하게 될 것임에 의문의 여지가 없다. 단기적으로는 양대 국가 상호간에 벌어지는 무역감소가 우리나라와 같은 제3국에는 대체효과에 따른 수출증가가 어느 정도 이루어질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보호무역에 따른 전반적인 세계무역 감축으로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 뻔하다. 이를 반영하듯 금융, 주식, 환율 등 세계경제지표들이 경계심을 드러내고 있다. 세계경기침체의 서막을 보는 듯하다. 필자는 갑자기 미국에 의해 야기된 무역전쟁을 보면서 1840년에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