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8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정책

금감원, 올해 회계 심사·감리 대폭 확대…169사 내외 실시 예정

무자본 M&A 기업 집중점검 후 기획심사…회계법인 책임성 강화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금융감독원이 올해 기업들에 대한 회계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다.

 

13일 금감원이 발표한 ‘2019년 회계심사·감리업무 운영계획’에 따르면 최근 국내외 경기침체가 장기화됨에 따라 기업들의 회계분식 요인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해 126개사 대비 34.1% 늘어난 169개사 내외에 대해 심사·감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상장폐지 조건을 회피하기 위한 손익조작 등 회계분식 발생 가능성이 높은 ‘회계취약분야’ 기업들을 중점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사회적 파장이 큰 대규모 기업들도 자세히 살필 예정이다.

 

특히 자본시장질서를 훼손하고 다수의 투자자 피해를 야기하는 무자본 M&A기업에 대해서도 집중점검한 이후 기획심사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들 기업은 경영의도 없이 무자본으로 상장사를 인수한 후 횡령·배임 등으로 상장폐지 위험결과 초래할 위험이 높다.

 

▲신 수익기준서 적용의 적정성 ▲신 금융상품기준 공정가치 측정의 적정성 ▲비시장성 자산평가의 적정성 ▲무형자산 인식 평가의 적정성 등 지난해 말 예고한 4대 회계이슈와 관련된 기업들과 10년 이상 장기 미감리 회사도 심사 대상에 포함된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기업들의 신속한 회계정보 정정도 유도할 방침이다. 회계위반 발견시 신속한 자진정정을 유도해 투자자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도록 하고 비반복적인 과실 오류 등은 수정권고 이행시 경조치로 종결해 기업의 감리부담을 완화시키기로 했다. 다만 투자자의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오류는 감리를 통해 엄중 조치한다.

 

감사품질에 대한 회계법인의 책임성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감원은 수시보고, 사업보고서 공시 확대 등 새로운 제도들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중대 감사부실이 발생할 경우 감사인과 회계법인 대표이사 등을 엄중 조치하기로 했다.

 

또한 상반기 2개사와 하반기 5개사 내외 등 약 7개 회계법인에 대해 감사품질관리 감리도 실시할 예정이다. 감사업무의 품질 향상을 위해 회계법인이 구축한 내부시스템의 적정성 등을 점검한다.

 

금감원은 “상장폐지 위험기업이나 무자본M&A 추정기업 등 회계취약부문과 대기업에 대한 회계감시를 강화해 자본시장 질서 확립을 유도할 것”이라며 “기업의 회계신뢰성 제고라는 외부감사 본연의 기능을 정상화시키고 회계법인의 책임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인터뷰]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권역별 회원 교육에 초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지난해 6월 총회 선임으로 회장직을 맡은 후 이제 취임 1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다. 임 회장은 회원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지방회의 가장 큰 역할이라면서 서울 전역을 권역별로 구분해 인근 지역세무사회를 묶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 회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올해 6월에 치러질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 이전에 관련 규정 개정으로 임기를 조정해 본회인 한국세무사회는 물론 다른 모든 지방세무사회와 임기를 맞춰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물론 임원의 임기 조정을 위해서는 규정 개정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임기 조정이라는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처음이라 주목받고 있다. 임채수 회장을 만나 지난 임기 중의 성과와 함께 앞으로 서울지방세무사회가 나아갈 길에 대해 들어봤다. Q. 회장님께서 국세청과 세무사로서의 길을 걸어오셨고 지난 1년 동안 서울지방세무사회장으로서 활약하셨는데 지금까지 삶의 여정을 소개해 주시죠. A. 저는 1957년에 경남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8남매 중 여섯째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대부분 그랬듯이 저도 가난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때의 배고픈 기억에 지금도 밥을 남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