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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2017년도 주거실태조사 결과'의 의미

권대중 교수의 부동산 따라잡기

 

(조세금융신문=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교수) 국토교통부는 국민의 주거환경과 주거이동, 가구특성과 관련된 기초자료 수집을 위해 2006년부터 주거실태조사(일반가구)를 격년단위로 실시해 왔으며 지난해(2017년)부터는 보다 적시성 있는 정책수립을 위해 매년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맞춤형 주거복지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해 조사 표본도 그동안 2만 가구로 한정하였으나 지난해부터는 6만 가구로 확대하였으며 이렇게 주거실태조사를 하는 목적은 지난 2015년 12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주거기본법」에 따라 주택종합계획이 주거종합계획으로 개편되면서 주택공급 위주의 정책에서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지원하고 점차 다양화되고 있는 주거복지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종합적인 계획인 「주거종합계획」의 기초자료를 구축하기 위하여 조사·실시하는 것이다.

 

 

조사 내용으로는 주거 안정성, 주거비 부담, 주거 이동성, 주거 수준 그리고 주택보유에 대한 인식 등 다양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번부터는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청년, 신혼부부, 노인 가구, 저소득층 등 지역별, 가구주 연령별, 가구 원수별, 소득수준별, 점유형태별로 구분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정밀한 주거 현황을 파악하고 주거지원 정책에 반영하고자 함에 그 구체적 목적이 있다.

 

하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결국 주거실태조사를 통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고 주거복지와 주거평등 실현 등을 위한 정책 수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민의 주거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를 조사하는데 목적이 있을 것이다. 그럼 먼저 2017년 기준으로 조사 발표한 주거실태 주요지표를 중심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보자.

 

 

주거 안정성

자가 점유율은 2017년 자가에 거주하는 가구는 전체 가구의 57.7%로 2016년 56.8%에 비해 0.9%p 증가하였다. 지역별로는 모든 지역에서 2016년에 비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득계층별로는 저ㆍ중소득층은 2016년에 비해 소폭 증가한 반면 고소득층은 정체된 것으로 나타났다. 자가 보유율은 2016년 59.9%에서 2017년 61.1%로 1.2%p 증가하였다.

 

특히, 수도권은 52.7%에서 54.2%로, 도 지역은 68.9%에서 70.3%로 각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방광역시는 2016년과 동일한 수준에 머물렀다. 또한 소득계층별로는 같은 기간 저소득층은 48.5%에서 49.3%로, 중ㆍ소득층은 62.2%에서 63.8%로, 고소득층은 79.3%에서 79.9%로 모든 계층에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점유형태는 2017년 자가는 57.7%, 보증금 있는 월세는 19.9%, 전세는 15.2% 순으로 나타났으며, 전월세 임차가구 중 월세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6년까지 급격하게 증가하였으나, 2017년에는 정체되어 60.4%를 나타냈다.

 

조사결과에서 나타난 것은 첫째, 2015년부터 상승하기 시작한 강남지역의 주택가격상승과 수도권 및 지방의 입주물량 증가 등이 저ㆍ중소득층의 주택구매력을 촉진시켜 구매에 나서면서 2016년보다 자가점유율과 자가보유율을 소폭이지만 높이는 결과를 만들었으며 특히, 주택가격 상승과 저금리 기조는 저ㆍ중소득층의 주거불안 심리와 함께 전세 가격 상승의 원인으로 작용한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저금리가 지속되면서 집주인은 전세보다 월세를 선호하게 되었고 이는 전월세 비중에서 월세 비중이 높게 나타나는 원인을 제공하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저소득층 서민들에게는 월세비중이 높아지면서 주거불안을 증폭시킨 결과를 만든 것을 알 수 있다.

 

주거비 부담

PIR(주택구입가격 배수 : Price Income Ratio)는 2017년 자가 가구의 연소득 대비 전국 5.6배로 2016년과 동일한 수준을 보였으며 수도권이 6.7배로 광역시(5.5배)와 도 지역(4.0배)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RIR(월임대료 비율 : Rent Income Ratio)은 2017년 임차가구의 월 소득에서 차지하는 월임대료 비율은 전국 17.0%로 전월세 전환율 하락 등으로 2016년 (18.1%)에 비해 줄어들었으며 수도권이 18.4%로 광역시 (15.3%)와 도 지역(15.0%)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생애최초 주택마련 소요연수는 2017년 6.8년으로 2014년 이후 주택마련 기간이 약 7년 내외로 유지되고 있다. 임대료 및 대출금상환 부담은 전체가구의 66.0%가 임대료 및 대출 금상환에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지역별로는 수도권 거주가구가 부담을 더 크게 안고 있고 점유형태별로는 월세가구의 부담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조사 결과로 알 수 있는 것은 첫째, PIR(주택구입가격 배수)는 2017년 자가 가구의 연소득 대비 전국 배수는 큰 변동이 없었으나 수도권이 광역시와 도 지역과 비교해서 높게 나타난 것은 서울의 주택가격이 상대적으로 많이 상승한 것을 의미한다.

 

둘째, RIR(월임대료 비율) 역시 수도권이 광역시와 도 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난 것은 전월세가격도 상승한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생애최초 주택마련 소요연수는 2014년 이후 주택마련 기간이 약 7년 내외로 유지되고 있으며 임대료 및 대출금상환 부담은 저금리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여전히 서민들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넷째, 임대료 및 대출금상환 부담은 지역별로 수도권 거주가 구가 주택가격 상승으로 부담을 더 크게 느끼고 있고 점유형태별로도 소득이 낮은 월세가구의 부담이 가장 큰 것을 알 수 있다.

 

주거이동성

2017년 전체가구의 평균 거주기간은 8년으로 2016년 7.7년에 비해 소폭 늘어났다. 자가 가구는 11.1년인 반면 임차 가구는 3.4년에 불과하고 지역별로는 도 지역이 10.3년으로 지방광역시 7.7년, 수도권 6.7년에 비해 거주기간이 상대적으로 더 긴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이동률은 현재주택 거주 기간이 2년 이내인 가구는 전체가구 중 35.9%로 2016년 36.9%에 비해 소폭 줄어들었다.

 

또한 지역별로 수도권은 40.0%로 지방광역시 35.2%, 도 지역 30.3%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거 이동이 잦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사경험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현재주택으로 이사한 이유를 조사한 결과, 25.1%가 자가주택 마련을 위해, 22.2%가 시설이나 설비 상향등의 이유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조사결과가 의미하는 것은 첫째, 주택가격 상승이나 전월세 가격상승은 서울·수도권 지역이 도 지역이나 광역시 지역보다 거주기간을 상대적으로 더 짧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둘째, 저소득층에게 주거이동률은 수도권 지역보다 광역시 및 도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잦은 것으로 나타나 전월세 상승이 이사를 촉진시킨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이사경험에 대한 조사에서 이사 이유가 자가 주택 마련 목적과 시설이나 설비 상향 등의 이유가 가장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주거수준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은 2006년 이후 큰 폭으로 감소하여 2014년부터 5% 내외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2017 년 5.9%, 114만 가구에는 2016년 5.4%, 103만 가구에 비해 소폭 증가했다.

 

또한 1인당 평균 주거면적은 2006년 이후 지속 증가해오다가 2012년 이후로 30㎡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2017년에는 31.2㎡로 나타났다. 주거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4점 만점에 2.97점으로 2016년 2.93점에 비해 소폭 상승하였다.

 

주거환경 만족도는 2008년 이후로 꾸준히 개선되었으며, 2017년의 항목별 만족도는 2016년에 비해 소음문제, 편의시설, 문화시설, 공원·녹지 순으로 개선되었다.

 

따라서 조사결과가 의미하는 것은 첫째,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이 2017년 소폭 증가했지만 꾸준히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1인당 평균 주거면적 역시 2006년 이후 소폭증가 한 것을 알 수 있으며 주거환경에 대한 만족도 역시 2008년 이후로 꾸준히 개선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주거환경에 대한 만족도의 항목별 만족도는 단지 환경이 좋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주택 보유에 대한 인식

내 집 마련 의식은 2017년 기준 국민의 82.8%는 내 집을 꼭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2014년 이후 지속 증가하고 있다. 또한 가구주 연령이 높아질수록 내 집 마련 의식이 높게 나타났으며 60세 이상을 제외하고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감소와 주택공급증가에도 불구하고 내 집을 소유해야 한다는 의식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주거지원 정책수요

주거지원이 필요하다는 가구를 대상으로 가장 필요한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조사한 결과, 주택구입자금 대출지원이 30.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자가가구는 주택구입자금 대출지원이 46.0%, 주택개량·개보수지원이 22.3%, 전세가구는 주택구입자금 대출지원이 32.0%, 전세자금 대출지원이 27.3%, 월세가구는 전세자금 대출지원이 26.6%, 월세보조금 지원이 25.4%로 가장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차가구의 57%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특히 저소득 임차가구의 공공임대주택 입주의향은 62.6%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입주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가구는 그 이유로 공공임대주택의 낮은 임대료가 61.5%, 주거 안정성이 21.0% 등으로 응답하였으며, 입주의향이 없다고 응답한 가구는 그 이유로 현재 주택에 만족하다는 응답이 34.2%, 통근·통학거리가 21.8% 순으로 응답하였다.

 

이러한 조사 결과가 의미하는 것은 첫째, 서민의 주거지원 중 가장 필요한 부분은 주택구입자금 대출, 주택개량·개보 수지원인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전세가구의 대출용도 지원은 주택구입자금 대출지원, 전세자금 대출지원, 월세보조금 자금지원 순으로 가장 필요한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임차가구의 대부분은 공공임대주택 입주의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넷째, 입주의향의 이유로는 공공임대주택의 낮은 임대료, 주거안정성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입주의향이 없다고 응답한 가구는 그 이유가 현재 주택에 만족하다와 통근·통학거리 순으로 나타났다.

 

 

앞서 살펴본 주거실태조사 주요지표를 보다 구체적으로 청년가구, 신혼부부, 노인 가구, 저소득층 등으로 구분하여 특성가구별 지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청년가구

청년가구의 자가점유율은 19.2%로 대부분 임차가구이며, 임차가구 중 월세비중도 일반가구 60.4%에 비해 매우 높은 71.1%로 나타났다.

 

반면 청년가구의 주거비 부담은 일반가구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가구는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비율이 10.5%로, 지하·반지하·옥탑 거주비중이 3.1%로 각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임차가구 비중이 높은 청년가구는 전월세 자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절반에 가까운 45.1%로 나타났다.

 

이러한 조사 결과가 의미하는 것은 첫째, 청년가구의 자가점유율이 낮고 대부분 임차가구가 많으며 월세비중도 높은 것은 소득이 낮거나 주거안정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청년가구는 주거비 부담이 높고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도 높은 편이며 일부는 지하·반지하·옥탑 등에 거주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이들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전월세 자금 지원이 필요한 것을 알 수 있다.

 

신혼부부

신혼부부의 자가점유율은 44.7%로 일반가구에 비해 낮은 반면, 전월세가구 중 전세가구의 비중은 67.8%로 일반가구 39.6%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한편 신혼부부는 일반가구 48.6%에 비해 크게 높은 72.4%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거비 부담은 일반가구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월소득 대비 월임대료 비율(RIR)은 19.6%, 임대료 및 대출금 상환부담은 78.3%로 일반가구(RIR 17%, 상환부담정도 66.0%)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혼부부가 가장 필요한 주거지원정책으로는 주택구입자금 대출지원을 43.4%가 응답하였다.

 

가족계획 시 고려하는 사항으로는 주택마련·주거비·주택규모 등 주거문제가 31.2%로 1위를 차지했고 저출산 대책에 있어 신혼부부 가구 주거지원의 중요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문제와 함께 고려되는 사항은 양육·교육비용 지원이 30.6%, 가계경제·고용상태가 19.1%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첫째, 신혼부부의 자가점유율은 일반가구에 비해 낮은 반면, 전월세가구 중 전세가구의 비중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신혼부부는 대부분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거비 부담도 일반가구보다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월소득 대비 임대료 및 대출금 상환부담이 일반 가구에 비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들이 가장 필요한 주거지원 정책이 주택구입자금 대출지원인 것을 알 수 있다.

 

넷째, 가족계획 시 고려하는 사항으로는 주거문제가 제일 높게 나타나 저출산 대책에 있어 신혼부부 가구 주거지원의 중요성이 큰 것을 알 수 있다.

 

다섯째, 주거문제와 함께 양육·교육비용 지원이 가계경제·고용상태 보다 높게 나타나 양육·교육비용 지원이 필요한 것을 알 수 있다.

 

노인가구

노인가구는 75.3%가 자가이고, 51.2%가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년 초과된 노후주택에 거주하는 비중이 36.6%로 일반가구 18.4%와 비교해 높아 주택 개량· 개보수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가구의 주거비 부담은 명목상으로는 높지만 실질적으로 높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월소득 대비 월임대료 비율(RIR)이 31.6%로 일반가구 17.0%에 비해 높게 나타났지만, 자가비중이 높고 임대료가 낮아 임대료 및 대출금 상환부담은 47.4%로 일반가구 66.0%에 비해 18.6% 낮게 나타났다.

 

노인가구가 가장 필요한 정책지원은 주택 개량·개보수 관련 현물 및 자금 대출 지원을 26.4%로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가장 필요로 하는 주택개조 부분은 미끄럼 방지 등 안전한 바닥재를 만들겠다는 것이 37.6%, 주택 내 응급 비상벨 설치가 31.1% 순으로 나타났다.

 

주택개조의 필요성은 느끼지만 개조하지 않는 이유로는 생활에 큰 불편함이 없어서가 52.0%로 가장 높게 나타났지만, 경제적인 부담으로도 33.5%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조사 결과의 의미는 첫째, 노인가구일수록 자가 거주률이 높게 나타났고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노인가구도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노후주택에 거주하는 비중도 일반가구보다 높게 나타나 주택 개량·개보수 지원이 필요한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월소득 대비 월임대료 비율(RIR)이 일반가구에 비해 높게 나타났지만, 자가 비중이 높고 임대료가 낮아 임대료 및 대출금 상환부담은 오히려 일반가구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넷째, 노인가구가 가장 필요한 정책지원은 역시 주택 개량·개보수 관련 현물 및 자금 대출지원임을 알 수 있으며 주택개조 부분은 미끄럼 방지 등 안전한 바닥재를 만들겠다는 것과 주택 내 응급 비상벨 설치가 높은 순으로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다섯째, 주택개조의 필요성은 느끼지만 개조하지 않는 이유로는 큰 불편함이 없어서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두 번째는 경제적인 부담으로 나타났다.

 

저소득가구

저소득가구는 자가점유율이 47.5%로 일반가구 57.7%에 비해 낮으며, 임차가구 중 월세비중이 75.7%로 높게 나타났다. 저소득가구의 주거비 부담은 월소득 대비 월임대료 비율 (RIR)이 22.2%로 일반가구 17.0%에 비해 5.2% 높게 나타났으며, 임대료 및 대출금 상환부담도 72.0%로 일반가구 66.0%에 비해 6.0%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저소득가구는 1~2인 가구가 많이 분포하고 있어 1인당 주거면적은 37.1m2으로 넓지만, 가구당 주거면적은 53.8m2로 일반가구 65.4m2에 비해 좁은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가구가 필요로 하는 주거지원 프로그램은 장기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20.1%로 가장 많았으며 전세자금 대출지원이 19.6%, 월세 보조금 지원이 17.9% 등으로 고르게 분포하였다.

 

그 의미는 첫째, 저소득가구는 자가점유율이 일반가구에 비해 낮으며, 임차가구 중 월세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둘째, 저소득가구의 주거비 부담은 월소득 대비 월임대료 비율(RIR)이 일반 가구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임대료 및 대출금 상환부담도 일반가구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저소득가구는 1~2인 가구가 많이 분포하고 있어 1인당 주거면적은 37.1m2로 넓지만, 가구당 주거면적은 일반가구에 비해 좁은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저소득가구가 필요로 하는 주거 지원 프로그램은 장기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가장 많았으며 전세자금 대출지원과 월세 보조금 지원 등 요구사항이 고르게 분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가장 필요한 주거지원 정책

주거실태조사에서 가장 필요한 주거지원 정책은 최근 가계 부채증가로 인한 대출규제가 국민의 주거생활에 걸림돌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3>에서 보는바와 같이 전체가구의 30.1%가 주택구입자금 대출지원을 원하고 있으며 자가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 역시 동일하며 상당수는 주택개량 보수 대출지원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전세입자나 월세입자는 모두 전세자금 대출 지원을 원하고 있으면서 월세입자는 월세지원도 동시에 원하는 것을 알 수 있어 소득이 낮은 저소득층일수록 생활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정책제언

지난 2017년은 서울 강남지역과 수도권은 물론 지방과의 주택가격 양극화는 더욱 심화되었던 한해였으며,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공급정책에서 규제정책으로 급선회한 것을 누구나 알 수 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1년 동안 7번의 부동산대책을 내놓았는데 이중 6.19대책과 8.2대책, 9.5대책, 12.13대책 그리고 금년 2월 2.22대책 등은 대표적 수요억제 대책으로 꼽을 수 있다.

 

그럼에도 정부가 발표한 주거실태조사를 살펴보면서 자가점유율과 자가보유율이 다소나마 증가한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아마도 문재인 정부에서 주택을 구입한 사람들도 있겠지만 이전 정부의 공급확대 정책에서 내 집 마련가구가 증가한 원인도 있을 것이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2014년 이후 전세가구보다 월세가구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과 생애최초 주택마련 소요연수가 2014년 이후 오히려 단축된 이유는 확인하기 곤란한 부분이다.

 

뿐만 아니라 이번에 처음 조사 발표한 특성가구 조사결과에서 나타난 것은 청년가구 절반이상(53.8%)이 월세에 거주하고 있어 이들은 전월세자금 지원을 희망하고 있으며, 신혼가구 역시 전세비중(34.2%)이 높으며 주택구입자금 대출지원을 희망하고 있어 정부는 이들의 희망사항을 정책에 반영해야할 것이다.

 

특히, 점점 노인가구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노인 가구의 요구사항이 자가주택(75.3%) 거주율은 높으나 소득이 낮거나 없기 때문에 주택 개량·보수 지원을 희망하고 있어 주거복지 차원에서 정부의 세심한 배려가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주거복지는 소득계층에 관계없이 국민 누구나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사회 저소득층의 요구사항 중 월세비중(35.8%)이 높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에게는 정부가 주택바우처제도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으며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나 전월세자금지원 등 여러 각도에서 지원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다.

 

결국, 주거복지는 수요가 있는 곳에 지원이 있어야 하며 시의 적절하게 시행되어야 한다. 주택가격이 오른다고 억제만할 것이 아니라 그 원인을 찾아 근본적 해결책을 내놓는 것이 더 현명한 정책이다.

 

앞서 밝힌바와 같이 주거실태조사의 목적이 결국 부동산시장을 안정화하고 주거복지와 주거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수립 지원 목적이라면 정부는 부동산 재화는 다른 재화와 그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특성을 감안한 지역별, 계층별, 물건별 시의 적절한 맞춤형 정책을 추구해야할 것이다.

 

 

[프로필] 권 대 중

• 명지대학교 창의융합인재학부 학부장 •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주임교수 • (사)대한부동산학회 이사장 • 국가공간정보위원회 위원/중앙지적위원회 위원/공인중개사 정책 심의위원회 위원/주택도시보증공사 경영자문위원/한국산업단지 공단 자문위원/한국건축도시관련단체 총연합회 공동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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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일의 세상 돋보기]증삼살인을 방불케하는 의혹 ‘찌라시’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지방선거가 끝나고 경찰은 선거법 위반 관련하여 2000여건을 단속했다. 이번 선거의 특이점은 사전선거운동, 불법인쇄물배부, 금품제공 등 유형의 선거사범이 줄어든 가운데 가짜뉴스, 흑색선전 등 무형의 선거사범이 차지하는 비중이 눈에 띄게 늘었다는 것이다. 전대통령의 탄핵에 따른 경쟁당의 지지열세로 인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의 경쟁은 상대당으로 하여금 다른 선택을 할 수 없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정상적인 전술전략으로는 승산이 없는 가운데 기울어진 판세를 기적같이 뒤엎기 위해서는 오로지 선거권자들에게 감정적으로 호소하는 수밖에 없었다. 감정호소에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상대방의 도덕윤리적인 치부를 흑색 선전하여 선거권자들의 마음을 빼앗는 것이다. 불륜, 부패, 비리 등을 드러내 혐오케 함으로써 표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다. 가장 큰 심리적 충격요법이라 하겠다. 이와 더불어 SNS와 스마트폰의 확산 등 기술적 발달환경은 이 흑색선전이 사실인양 둔갑하여 순식간에 일파만파로 퍼지는데 크게 기여했다. 일단 퍼진 흑색선전은 사실인지 거짓인지를 불문하고 남의 말 좋아하는 호사가들에 의해 그럴 듯하게 꾸며지기 때문에 더욱 신빙성을
안택순 조세심판원장 “조세심판원, 억울한 납세자 위한 포청천 되겠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조세팀장, 박가람 기자) 조세심판원은 행정재판 전 억울한 납세자를 구제하는 기관이다. 동시에 과세관청이 정당하게 과세권을 행사하는지도 살핀다. 심판관은 법관처럼 검은 법복을 입지 않는다. 그러나 법관 못지않은 공정함과 법에 대한 헌신으로 사건의 단어 하나하나를 짚어낸다. 안택순 원장은 지난 4월 2일 조세심판원의 일곱 번째 원장으로 취임했다. 억울한 납세자가 한 명이라도 발생하면 안 된다는 그는 공정한 심판을 위해 경청과 겸손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숨결마저 텁텁한 푹 찌는 한 여름날, 서류 더미 속에서 작은 틈 하나 없는지 꼼꼼히 살피던 안택순 조세심판원장을 만났다. 기자를 보자 금방 따뜻한 표정을 맞으며 악수를 청하는 그의 손에선 세월의 단단함이 묻어났다. 국가 대표 공무원이란 자부심 탓인지 머리 매무새부터 옷차림까지 일목요연하다 싶을 정도로 단정했다. 그는 행시 32회로 공무원이 된 후 정부에서 업무가 가장 많기로 유명한 기획재정부에서 반평생을 보냈다. 맡는 일이 엄중하다 보니 빈틈 하나 허용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싶었다. 하지만 조세심판원을 소개하는 그의 어조는 평온하면서도 이웃처럼 친근했다. “조세심판원은 부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