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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도시철도계획 ‘실천’이 중요하다 ②

서울시 제2차 도시철도계획 발표

(조세금융신문=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교수) 지난 1974년 8월 15일은 우리나라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날 이면서도 비극적인 날이었다. 그것은 바로 땅속으로 기차가 간다는 지하철 1호선이 청량리역에서부터 서울역까지 개통된 날이다. 그러면서 그해 8월 15일은 위조된 여권을 이용해서 대한민국에 입국한 재일 한국인 문세광(일본식 통명은 난조 세이코)이 광복절 경축행사가 열린 국립극장에서 박정희대통령을 저격하려 했으나 실패하고 영부인 육영수 여사를 저격한 날이기도 하다.

 

그로부터 45년이 흐른 현재 도시철도는 서울특별시를 움직이는 대표적 대중교통으로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국철을 포함하여 총연장 473㎞에 1일 약 800만명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이며 연간 약 29억 명을 수송하고 있다.

 

그러나 도시철도가 지나가는 곳은 지가가 상승하고 집값이 상승하는 등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으나 아직도 도시철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소외받는 지역도 상당히 있어 이번에 10곳에 대해 제2차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을 발표한 것이다.

 

서울시는 향후 10년간 약 71km 노선을 건설하여 서울시 교통소외지역을 균형 발전시키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첫째, 균형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노선을 우선적으로 고려했다고 한다. 그 결과 강북횡단선, 서부선(완급행), 목동선, 면목선, 난곡선, 우이신설선 연장 등 6개 노선이 선정되었으며 선정기준은 서울시 도시철도 경제적 타당성 최소 조건(0.85 이상)충족 시 지역 균형발전 점수를 기준으로 노선을 선정하였다고 한다.

 

문제는 개발이 있는 곳에 이익이 있다고 최근에는 주택가격이나 토지가격이 가장 많이 오르거나 돈이 몰리는 지역은 바로 첫째도, 둘째도 교통이었다. 교통이 편리해지거나 역사가 들어서면 주변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은 당연한 것이고 토지가격까지도 들먹이며 상승한다. 그런 곳이 바로 용산이었다.

 

물론 도시기반시설이 잘 되어있는 강남권도 예외는 아니었다. 이번에 서울시가 발표한 제2차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이 시작되면 제일 먼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지역 역시 역사가 들어서거나 그 주변지역으로 주택가격과 토지가격은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서울을 중심으로 교통망 등 지역형SOC(사회간접자본)사업에 집중투자하게 되면 결국 사람들은 수도권 지역보다 서울을 더 선호하게 되고 서울의 주택가격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 필자의 욕심에는 서울의 도시철도망구축 반만이라도 수도권 신도시와 연결하는 교통망으로 계획한다면 수도권신도시의 교통이 얼마간이라도 개선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 본다.

 

그러나 이번에 서울시가 발표한 도시철도구축망 사업계획은 서울시의 계획이지 정부의 계획은 아니기에 필자의 생각을 논할 수는 없다. 하여튼 이번에 서울시가 선정한 노선은 지형적 여건으로 어려웠던 강북동서를 과감히 연결하는 강북횡단선이 첫 번째 사업으로 각 사업을 특징을 알아보자.

 

첫째, 강북횡단선(지역균형발전선)

 

본 구간은 동대문구 청량리역에서 양천구 목동까지 연결되는 동-서간 연결 노선으로 총 연장 25.72km에 역사 수 19개소로 동서를 연결하는 도시철도노선이다. 주요 경유지로는 양천구 목동을 출발하여 강서구 등촌 2동 주민센터 –등촌동 –마포구 월드컵경기장 앞 –디지털미디어시티 –서대문구 가재울뉴타운 –명지대학교 - 서대문구청 앞 –홍제동 –상명대학교 –종로구 평창동 –국민대학교 –성북구정릉동 –길음동 –종암동 –월곡동 –동대문구 홍릉 -청량리역 등 강북 횡단선을 통해 교통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총 사업비 2조 546억원 중 국비 8218억원, 시비 1조 2328억원으로 사업 자체는 민간사업자 방식이 아닌 재정사업 방식이기 때문에 중단될 염려는 없다. 특히, 서울시는 본 사업 목적이 서울시의 도시철도 취약지역인 서남권, 서북권, 동북권의 철도 서비스 제고를 통해 열악한 대

중교통 환경 개선과 지역균형발전을 선도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고 목표를 정하고 있어 이 철도노선이 지나가는 지역은 교통망이 개선됨은 물론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 서부선(완·급행)

 

본선 구간은 6호선 새절역에서 시작하여 2호선 서울대입구역까지 연결되는 남-북간 노선으로 주요 경유지는 6호선 새절역 - 2호선 신촌역 - 1호선과 9호선의 노량진역 – 7호선의 장승배기역 - 2호선의 서울대입구역 등 총 연장 15.77km에 정거장 16개소로 총 사업비는 1조 6040억원이다.

 

사업추진방식은 민간사업자 방식으로 서울시는 많은 기존의 노선을 통과하고 있어 수익성이 있다고 판단한 듯하다. 특히, 서울시는 서북부와 서남부를 연계하는 새로운 교통축의 완성이 기존 도시철도 소외지역 주민들에게 편리한 교통망을 제공한다고 평가하고 있다. 지난 2015년 완행계획에 급행화를 도입하므로 철도 효율성을 증대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셋째, 목동선

본선은 양천구 신월동에서 영등포구 당산역 구간을 연결하는 동-서간 노선으로 주요 경유지는 양천구 소재 광명여고–신월동 –서부화물터미널 –화곡로 입구교차로 –오목역 - 2호선과 9호선의 연결선인 영등포구 당산역으로 총 연장 10.87km, 정거장 12개소로 총 사업비는 1조 1692억원이며 당초 계획은 9392억원이었으나 이보다 2300억원이 증액되었다.

 

또한 사업방식 역시 민간사업자 방식에서 재정사업 방식으로 전환되었으며 서울시는 본선이 개통되면 양천구의 급증하는 교통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도시철도 서비스 소외지역을 해소시킬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또한 목동신시가지 재건축사업이 추진되면 교통량 증가가 예상되어 이를 일부라도 해소하는 차원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넷째, 면목선

 

본 구간은 동대문구 청량리역에서 출발하여 중랑구 신내동차량기지까지 연결되는 남-북간 노선으로 총길이 9.05km에 정거장 12개소다. 주요 경유지는 동대문구 청량리역 –전농동 –답십리 –장안교 –중랑구 면목역 –서일대학교 –우림시장 –중랑구청 –신내차량기지이며 총 사업비 9936억원으로 당초 계획했던 8894억원보다 1042억원이 증액되었다. 역시 사업방식은 민간사업자 방식이 아닌 재정사업 방식으로 추진된다.

 

이 노선 역시 서울시는 동대문구와 중랑구 일대 상습 정체지역의 열악한 교통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청량리역을 출발하여 신내 차량기지까지 연결되는 노선 속에는 구 시가지인 전농동과 면목동을 경유하고 있어 이 지역의 지역개발이 촉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섯 째, 난곡선

 

본선은 동작구 보라매공원에서부터 관악구 난향동까지 연결되는 남-북간 노선으로 주요 경유지는 동작구 신대방역 –관악구 난곡사거리 –미성초교 –난곡초교 - 난향초교 등을 연결하는 총 연장 4.08km이며 정거장 수는 5개소이다. 총사업비는 4316억원으로 당초 3912억원이었으나 404억원이 증액되어 사업이 추진된다.

 

또한 민간사업자 방식으로 사업을 계획했다가 역시 재정사업 방식으로 전환하였으며 본선이 개통되면 교통체증이 극심한 난곡지역에 도시철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됨은 물론 서울시의 대표적 서민주거지역이었던 난곡지역이 다른 지역과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여섯 째, 우이신설연장선

 

본선은 강북구 우이동에서 도봉구 방학역 사이를 연결하는 동-서간 노선으로 주요 경유지는 우이동의 솔밭 공원역 –쌍문동 삼익세라믹아파트 사거리 - 방학역으로 총 연장 3.50km, 정거장수 3개소로 규모는 작다. 총 사업비가 2830억원이며 당초 민간사업자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했으나 규모가 작고 수익성이 담보되지 못할 것으로 판단하고 역시 재정사업으로 사업방식을 바꾼 듯하다.

 

현재 운영 중인 우이신설선 솔밭공원역에서 분기하여 방학역까지 연장하는 지선 개념의 노선으로 도봉구 방학동, 쌍문동 일대 고밀도 주거지역을 경유하기 때문에 동-서간 교통망이 확충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다른 지역보다 다소 슬럼화되고 소외받았다는 쌍문동 일대가 변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곱째, 서부선 남부연장선

 

본선은 관악구 봉천동 2호선 서울대입구역에서 서울대정문까지 1.72km의 짧은 구간으로 총 사업비는 1330억원이다. 이중 국비가 160억원, 서울시비가 506억원 그리고 나머지 665억원은 민간사업자금으로 사업방식이 민간사업자 방식이다.

 

본선이 개통되면 2호선 신림역에서 연결되는 신림선과 서울대 정문에서 만나게 되어 서울대 학생들을 위한 선으로 오해할 수 있지만 교통사각지대에 있는 신림동 주민들에게는 희소식이 될 수 있으며 주말 관악산을 찾는 등산객들에게는 매우 희소식이 될 수 있다.

 

여덟째, 신림선 북부연장선

 

본선은 영등포구 여의도동 9호선 샛강역에서 여의도동 내서부선까지 연결되는 선으로 환승역이다. 총 길이 0.34km의 짧은 거리로서 총 사업비는 561억원이다. 이중 국비가 67억원, 서울시비가 213억원, 나머지 281억원은 민간사업자금으로 사업방식 역시 민간사업자 방식으로 추진된다.

본선이 개통되면 서울 서북부 및 서남북 간 연계가 가능하여 이용객의 편의성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여의도와 관악구 신림지역을 남북으로 연결하여 서남부권 수요의 도심 접근시간이 단축될 것으로 예상한다.

 

아홉째, 4호선 급행화

 

4호선 노원구 당고개역에서 관악구 남태령역까지 기존 4호선 노선으로 총사업비 2372억원 중 국비가 949억원이며 서울시비가 1423억원으로 사업추진 방식은 재정사업 방식이다.

 

또한 짧은 역간거리와 낮은 표정속도로 인해 출퇴근시 철도 이용 효율이 저하됨에 따라 급행화를 통해 철도 이용률을 증가시키고 출퇴근시간을 단축하려는데 목적이 있다. 본선이 급행화되면 서울 도심 접근성 시간이 많이 단축될 것이다.

 

열째, 5-5호선 직결화

 

본선은 강동구 둔촌동역-길동역-굽은다리역까지 직결화 사업으로 총 사업비 2678억원 중 국비가 1071억원이며 서울시비가 1607억원이다. 사업추진 방식은 정부가 주도하는 재정사업 방식이며 공사 중인 하남선 운행을 고려하여 서울 동남부와 하남시 직결 연결하는 새로운 교통축을 만들 것으로 예상된다.

 

도시철도구축망 수도권도 필요하다

 

서울시의 제2차 도시철도구축망계획은 서울시를 거미줄처럼 도시철도를 연결하여 시민들의 편리성을 도모하고자 계획하였다. 이렇게 서울시의 계획대로 도시철도가 구축된다면 서울시는 그야말로 대중교통 불편지역이 대부분 해소될 것이며 도시철도를 연결하는 마을버스 환승까지 구축된다면 구석구석 소외되는 지역 없이 편리한 교통망 구축이 될 것이다.

 

문제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이렇게 서울중심으로 교통망 등 편리성이 구축된다면 결국 수도권에 거주하는 대부분의 국민은 출퇴근 지옥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다시 또 서울로 회귀하려는 분위기가 조성되는 것 아닌가 염려가 된다.

 

따라서 정부는 서울시처럼 수도권에서도 서울로 진입하는 획기적인 교통망 구축계획을 만들어 실천해 주기 바란다. 그래야만 2기 신도시를 비롯한 3기 신도시가 성공할 수 있다. 현재의 STX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말이다

 

[프로필] 권 대 중

• 명지대학교 창의융합인재학부 학부장 •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주임교수 • (사)대한부동산학회 이사장 • 국가공간정보위원회 위원/중앙지적위원회 위원/공인중개사 정책 심의위원회 위원/주택도시보증공사 경영자문위원/한국산업단지 공단 자문위원/한국건축도시관련단체 총연합회 공동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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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강인중 영앤진 회계법인 대표 “新 가치창출 리더로 거듭날 것”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11월 회계개혁법의 시행으로 4대 회계법인이 독차지하던 회계시장에 파문이 일고 있다. 정부는 규모와 자격을 갖춰야 상장사 감사를 맡기겠다고 발표하면서 중소형 회계법인들이 하나 둘 뭉치고 있다. ‘컨설팅’의 영앤진 회계법인과 감사전문 신정회계법인도 지난 6월 1일 통합을 통해 한가족이 됐다. 강인중 영앤진 대표는 내실 있는 조직화, 책임 있는 리더십, 합의된 의사결정을 통해 영앤진 회계법인이 새로운 가치창출의 리더가 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회계개혁법 시행 후 대형화는 필수적인 생존전략 중 하나가 됐다. 이합집산을 통해 규모를 키웠다고 끝이 아니다. 운영을 잘못한다면, 대우조선 등 대형 회계분식사건이 되풀이되지 말란 법이 없다. 강인중 영앤진 회계법인 대표는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리더십과 조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회계업무는 고도의 전문성과 독립성이 필요한 업무입니다. 개인의 역량을 제한하는 조직화는 단순히 모여 있는 것이지 조직화가 아닙니다.” 영앤진 회계법인은 위원회와 체계만 있고, 실제로는 대표와 소수 이사진이 밀실정치로 결정하는 허울뿐인 체계화를 철저히 거부한다. 개인의 역량은 보장하지만, 고정영역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