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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비록㉞]내가 보아온 국세청, 국세청사람들<Ⅲ>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태초의 업보이련가. 그간 세무비리는 청렴을 넘어서기를 밥 먹듯 끊이지 않고 자행되어 왔다. 이 와중에도 자의든 타의든 간에 세정개혁이 필수가 됐다. 역대 국세청장들은 대대로 청렴세정을 외쳤다. 그러나 촉구나 당부만으로는 세정개혁에 한계가 있었다. 세정개혁은 국세청장 혼자해서도 안 되지만, 혼자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한 과업이다. 조직 구성원들의 호응이 절대 강자의 파워를 안고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의 개혁도 예외가 될 수 없다. 인사쇄신이나 인적개혁이 불가피하게 작동됐던 국세청이다. 설정된 기준으로 내몰았던 인사방침 탓에 선의의 피해자(?)가 없지 않았다는 점이 아쉬움으로 남아 있기도 하다. 조직을 위해 용퇴해 줘야겠다는 칼날 같은 개혁 인사 비상지침이 명분이다 보니 “용퇴 권유를 받으면 불가항력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구동성 대세였다. 그러나 당사자가 한 치라도 납득이 안 간다면 성공작품이라고 단정지을 수만은 없겠다. 개혁이라는 대의명분만으로 후진을 위한 용퇴라는 ‘신진대사 인사’가 누구에게나 합당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직급을 떠나서 보아도 나름 공직자로서 정열을 다한 세월이 얼마인데…. 그 누구인들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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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규 칼럼]국세청 조사권과 납세자가 조사 받을 권리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국세청의 세무조사 행정이 변신 중이다. 납세자가 조사 받을 권리를 축으로 한 변화라서 더욱 주목된다. 국세행정은 대부분이 재정조달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공개보다는 비공개 쪽에 힘이 더 많이 실려 왔다. 그간 세무조사는 중립성이나 공정성의 결여를 흔하게 찾아 볼 수 있어 왔기에, 조사권 남용이라는 질타를 받아 왔다고 보인다. 납세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지는 공권력 행사가 세무조사라고 정의한다면, 납세자의 권리도 세무조사권 못지않게 존중되고 보장돼야 한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 납세자는 신고 등의 협력의무를 이행한다. 그러므로 구체적인 조세탈루 혐의가 없는 한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없고, 공정한 과세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이나 범위에서만 조사 받을 권리가 있다. 때문에 납세자도 자신의 과세정보에 대한 비밀보호를 받을 수 있고, 과세권자로부터 언제나 공정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는 것이다. 납세자의 권리 존중은 1996년에 만들어진 ‘납세자 권리헌장’이 입증하고 있다. 이는 조사권 남용 금지규정에까지 확대·적용됐고, 공정 세무조사 확인제 시행으로 강압적 조사행위 금지 정황이 확연히 좋아졌다는 평판이 나온 이유가 됐다.
풍국주정, 투명경영으로 꽃 피우고 친환경 에너지 기업으로 도약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소주의 주원료인 주정(에탄올)을 만드는 풍국주정공업(주)(이하 풍국주정) 이한용 대표이사가 지난 3월 4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53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장에서 동탑산업훈장을 받았다. 국세청은 “풍국주정은 투명경영을 토대로 회사를 성장 시켜 국가재정 조달에 이바지한 것을 물론, 에너지 절약형 증류탑을 신설해 온실가스 감축과 미세먼지 감소로 국가의 에너지 전략시책 및 대기환경오염 예방에도 큰 기여를 해왔다”면서 “빈곤층, 독거노인 등 복지 소외계층에 대한 지역밀착형 나눔경영도 다양하게 펼쳐 타 기업의 모범이 된 것도 이번 수상 배경”이라고 밝혔다. 이번 수훈은 2007년 우수납세자 산업포장에 이은 두 번째로 지속적인 성장을 통해 경제 발전에 공헌한 점, 경영 전반의 투명성과 기본과 원칙을 준수하는 ‘정도경영’을 인정받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한용 대표는 “분에 넘치는 상을 주셔서 과분한 마음”이라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철학을 바탕으로 올곧은 경영인, 성실한 납세인의 역할에 더해 지역 및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1953년 설립된 풍국주정은


인천지방세무사회 초대 회장 누가 나서나?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지난 4월 3일 인천지방국세청이 중부지방국세청에서 분리돼 본격 개청하면서 인천지방세무사회도 서서히 위용을 갖추고 있다. 지난 2일 한국세무사회 이사회에서 인천지방세무사회 창립 승인이 난 데 이어 5일에는 사무국장(김성진)을 비롯한 사무국 직원에 대한 인사도 단행됐다. 이어 11일 이금주 현 중부지방세무사회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인천지방세무사회 창립준비위원회’가 발족하면서 선거관리위원회(13명) 구성도 완료했다. 23일 열린 선관위 제1차 회의에서는 이기진 세무사를 선거관리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이제 관심은 누가 인천지방세무사회의 초대 회장 후보로 나설지에 모이고 있다. 지금까지는 이금주 현 중부지방세무사회장의 출마가 가장 높은 확률로 점쳐지고 있다. 이금주 회장은 지난 2017년 6월 26일 치러진 제20대 중부지방세무사회 총회에서 회장으로 당선된 이후 중부회를 특유의 소통과 화합으로 이끌어 왔다는 평을 받고 있다. 이 회장으로서는 중부세무사회장 선거에 다시 출마해 연임에 도전할 생각도 있었으나 중부청에서 인천청이 분리돼 본인이 속한 의정부 지역이 인천청에 속하게 되면서 중부세무사회 임원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되자 초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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