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부산의 한 유아 스포츠 관련 업체 대표가 지자체 보조금을 부정하게 수령했다가 재판에 넘겨져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장병준 부장판사)은 12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장 부장판사는 A씨에게 40시간 사회봉사도 명령한데 이어 A씨가 대표인 B사에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B사가 부산의 한 지자체로부터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자 B사 등기임원의 모친인 C씨를 직원으로 채용해 보조금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2018년 1월부터 2021년 5월까지 해당 지자체로부터 6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관련법 등에 따르면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 대상 기업의 대표자나 등기임원의 직계존비속은 해당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 장 부장판사는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부정으로 받은 보조금을 분할해 일부 납부했으며 앞으로도 나머지를 성실히 납부하기로 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유연백 전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관이 대한석유협회 상근 부회장에 선임됐다. 석유협회는 상근 부회장으로 유연백 전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관을 선임했다고 11일 밝혔다. 신임 유 부회장은 1986년 행정고시 30회로 공직에 입문해 지식경제부 석유산업과장(부이사관)과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관, 민간발전협회 상근 부회장 등을 지냈다. 유 부회장은 "석유산업이 국가기간산업으로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 및 탄소중립을 실현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생태계 조성을 위해 정부와 업계 등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전력거래소는 11일 전남 나주 전력거래소 본사에서 한국농어촌공사와 전력의 육지계통 수요를 높이기 위한 시범사업에 상호 협력하는 내용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전력거래소는 전기차 충전기의 충전 시간이나 농업용 양수장의 펌핑 시간을 공급 과잉이 예상되는 휴일 주간으로 변경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번 MOU를 통해 양 기관은 데이터를 함께 수집·공유하고 시범 사업 성과를 분석하는 등 협력할 방침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은 오는 23일까지 '납품대금 연동제 원가확인·컨설팅 시범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해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납품대금 연동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 상생협력법이 지난 4일 시행됨에 따라 주요 원재료가 있는 수·위탁거래 계약을 체결·갱신하는 기업은 성실하게 협의에 임해야 한다. 위탁기업의 경우 연동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적어 수탁기업에 발급해야 한다. 이에 따라 협력재단은 기업들이 연동 계약 체결 시 필수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주요 원재료 해당 여부 확인, 원재료 가격 지표 설정 등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연동제 참여 중소기업 50개를 모집한 뒤 전문기관을 통해 컨설팅을 무료로 제공할 예정이다. 협력재단은 지난달 시범사업에 참여할 전문기관으로 한국경영분석연구원, 한국기업연구원, 한국물가협회, 한국응용통계연구원, 한국종합경제연구원 등 5개 기관을 선정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부산시와 부산테크노파크는 오는 30일 오후 2시 부산 중구에 있는 카페 노티스에서 열리는 '로컬크리에이터 인사이트 포럼' 참가자를 오는 25일까지 온라인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로컬크리에이터'는 지역의 자연환경과 문화적 자산을 소재로 창의성과 혁신을 통해 사업적 가치를 창출하는 창업인 또는 창업기업으로, 거점상표(브랜드), 지역 가치, 로컬푸드, 지역 기반 제조, 자연 친화 활동, 지역특화 관광, 디지털문화 체험 등 7개 분야 활동가를 일컫는다. 이번 포럼은 부산지역 청년로컬크리에이터를 지원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공유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데 초점을 맞춘 '부산 청년 로컬크리에이터 육성사업'의 하나로 마련됐다. 행사는 스토리 챌린지, 인사이트 토크, 네트워킹, 팝업스토어 운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며, 더가능연구소의 조희정 연구실장, 제주로컬크리에이터 제주미니의 안재민 대표, 제주로컬크리에이터 컬러랩 제주의 김명은 대표가 연사로 참여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두한 전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 목전으로 다가온 부동산발 경제위기 글로벌 부동산 경기는 지난 10년간 저금리 환경과 코로나 부채로 쌓아 올린 과잉유동성에 힘입어 유례없는 대세 상승 국면을 주도한 바 있다. 기준점 역할을 하는 미국의 주택가격은 2008년 금융위기 때 40% 이상 하락했다가 2012년 경기 저점에서 다시 170% 상승했다. 버블의 크기만 놓고 보면, 2008년 금융위기 직전과 비교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누구도 글로벌 부동산시장이 합리적 버블을 넘어 투기적 버블에 진입했다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는다. 글로벌 주택경기는 조정과 붕괴의 갈림길에 서서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주요국들의 주택버블이 합리적 수준이면 조정국면에 진입할 것이지만, 투기적 버블이면 버블붕괴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다. 문제는 우리나라 부동산 경기가 하산하는 경로가 여전히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지난해 말부터 급락세를 보이던 주택가격이 회복세를 보이는 가운데 급증세를 보이던 미분양 적체가 다소 안정되는 모습을 보인다. 누구는 부동산시장이 조정 국면을 마치고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하고, 누구는 급락 후 일시 반등하다 다시 폭락하는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서울시는 이달 11∼13일 열리는 '2023년 대한민국 ESG 친환경대전'에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참가한다고 8일 밝혔다. 대한민국 ESG 친환경대전은 환경부가 주최하는 국내 최초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친환경 박람회로 탄소중립, 녹색산업, 순환경제로의 전환에 기여하는 기업들이 모여 신기술·제품을 소개하고 최신 동향을 공유하는 장이다. 시는 이번 박람회에 '서울시 ESG-ECO 혁신기업관', '기업별 독립부스'를 마련하고 그동안 육성한 20개 대표 친환경 기업을 선보인다. 시는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서울시 소셜벤처허브 등의 기관을 운영하면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기업과 소셜벤처를 찾고 자문, 공공·민간 판로 지원 사업을 통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서울시 ESG-ECO 혁신기업관에서는 자원순환 혁신 기술의 시장성·성장성·확장성 등을 고려해 선정한 10개 기업의 제품을 전시한다. 독립부스관에서는 친환경 제품을 선호하는 소비자의 취향에 맞춰 10개 기업의 다양한 생활제품을 알린다. 이와 함께 친환경대전에 참가하는 기업과 공공기관 구매 담당자, 민간 투자기관과의 만남을 주선하는 'ESG 혁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티나는 쇼핑 티몬이 큐텐과 손잡고 해외 상품을 다양하게 선보인다. 티몬은 8일 큐텐과 손잡고 일본과 인도 등 해외 상품을 다양하게 선보인다면서 우선 큐텐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일본 직구 상품 1천100여개를 한데 모아 소개한다고 밝혔다. 티몬에 따르면 일본 여행 시 필수 구매 품목으로 꼽히는 '도쿄 바나나' 등 각종 먹거리와 화장품, 패션제품 등을 일본 직배송으로 판매한다. 또 인도 전문관을 마련하고 히말라야 립밤 등 인도 화장품과 건강기능식품 등을 선보인다. 티몬은 지난해 큐텐에 피인수된 이후 양사 간 협력을 통해 해외 직구 경쟁력을 꾸준히 키워오고 있다. 최근에는 초저가 해외직구 상품을 별도로 선보이고 있으며 큐텐의 물류 자회사 큐익스프레스와 함께 구축한 통합 풀필먼트 서비스를 통해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 무료배송도 해주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신입사원을 채용했다고 속여 지원금을 가로채는 등 충북에서 청년 고용 장려금을 부정 수령하는 악덕 업체가 부쩍 늘었다. 7일 충북도에 따르면 최근 5년(2019∼2023년)간 도내 9개 사업장이 약 2억원의 청년 일자리 사업 보조금을 거짓된 방법으로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2020년 4월 청주에서 화학제품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A(43)씨는 2년여 동안 지인인 B(37)씨를 신규 직원으로 채용한 것처럼 속여 보조금 4천300여만원을 40여차례에 걸쳐 빼돌렸다. A씨 등은 지역에 있는 청년을 채용하는 기업에 인건비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하는 지자체 청년 일자리 지원 제도를 악용했다. 이들은 허위로 급여 지급 내역을 꾸미거나 유관기관 현장실사가 진행될 때 일하는 척 행세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했다. 청주지법 형사6단독 조현선 부장판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B씨에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도는 이 밖에도 재직자를 신규 채용한 것처럼 근로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한 업체와 비정규직을 정규직인 것처럼 서류를 꾸며 보조금을 타낸 업체 등을 적발했다. 도 관계자는 "관계기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대구시와 신용보증기금은 5일 시청 산격청사에서 '대구시 데이터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대구시에 따르면 두 기관은 데이터 산업 육성, 데이터 기반 기업지원 행정 고도화 등을 추진한다. 신용보증기금은 대구시가 발굴한 우수 데이터 관련 기업에 보증 등을 지원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