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기자) 정부가 추석 상품 과대포장 집중단속에 나선 가운데, 최근 5년간 과대포장에 부과된 과태료가 5억여원에 이르는 것으로 29일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과대포장 및 재포장 적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적발된 과대포장은 총 545건이다. 이에 부과된 과태료는 5억5천440만원이다. 적발 건수는 2019년 160건, 2020년 112건, 2021년 103건으로 3년 연속 감소했으나, 지난해 118건으로 증가했고 올해 7월까지는 52건이 적발됐다. 과대 포장은 잡화류(156건)와 음식료품(146건)에서 주로 많이 이뤄졌고, 화장품류(74건), 전자제품류(38건)에서도 불필요한 포장이 있었다. 정부는 내년 4월부터 과대 포장을 제한하는 내용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을 시행한다. 이에 따라 유통 포장재 내 공간 비율은 최대 50%로, 포장 횟수는 2회 내로 제한된다. 이 의원은 "강력한 단속과 함께 법 시행에 맞춰 정부의 적극적인 계도 활동이 필요하다"며 "자원 낭비를 막고 폐기물을 전폭적으로 줄여나가기 위한 국민 공감대 형성도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대상웰라이프는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17년 만에 은메달을 획득한 럭비 국가대표팀에 총 2천만원의 포상금을 전달했다고 28일 밝혔다. 대상웰라이프는 대한럭비협회의 공식 후원사로, 오는 2025년까지 선수들의 영양 관리와 체력 관리를 지원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BAT로스만스가 내달 4일 궐련형 전자담배 ‘글로 하이퍼’ 시리즈 전용 스틱 ‘네오 쥬시 부스트’와 ‘네오 트로피컬 부스트’ 2종 출시한다. ‘네오 쥬시 부스트’는 달콤함과 상쾌함, ‘네오 트로피컬 부스트’는 상큼함과 시원함이 포인트다. 데미 슬림 포맷은 기존 슈퍼 슬림 대비 담뱃잎 함량이 약 30% 늘어나 더욱 깊은 맛을 제공한다. BAT로스만스 관계자는 “BAT는 국내 성인 흡연자들에게 더 나은 대안을 제공하기 위해 비연소 제품군을 지속적으로 확장하고 있으며 이번 신제품 출시도 그 일환이다”며, “다양한 소비자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 제품 라인업을 계속해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온라인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 가입 변호사 123명에 내린 징계 처분이 취소됐다. 26일 법무부는 정부과천청사에서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열고, 로톡에 가입해 변협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변호사들의 이의 신청을 받아들여 이같이 결정했다. 징계위는 대상 변호사 123명 중 120명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으로, 3명에 대해서는 ‘불문(不問)경고’로 결정을 내렸다. 법무부 징계위 위원은 이노공 차관, 법무실장과 판사 등 외부 위원을 포함해 총 9명으로 구성됐다. 앞서 변협은 2021년 5월 로톡 등 법률서비스 플랫폼 이용을 막기 위해 플랫폼에 가입한 변호사를 징계하는 내용으로 규정을 개정했다. 이 규정을 바탕으로 지난해 10월부터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들을 징계했다. 징계 수위는 가장 낮은 수준인 견책에서부터 과태료 1500만원까지였다. 변협 측은 “로톡이 ‘변호사’가 아닌 자가 금품을 받고 변호사를 알선해선 안 된다”는 변호사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변호사들은 변협 결정에 불복해 법무부 징계위에 이의신청했다. 해당 징계위는 지난 7월 20일과 지난 6일에 이어 오늘까지 3차례 열린 셈이다. 로톡은 과거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법무부가 27일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열고 온라인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에 가입해 활동했다는 이유로 조치한 대한변호사협회 징계를 취소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HD현대 건설기계 3사(HD현대사이트솔루션·HD현대건설기계·HD현대인프라코어)는 추석을 앞두고 협력사에 자재대금 1천327억원을 조기 지급한다고 24일 밝혔다. HD현대사이트솔루션 등에 따르면 이번 조기 지급 대상은 3사에 원자재, 부품, 소모품 등을 공급하는 중소·중견기업 690여개사다. 3사는 명절 전 협력사들에 재정 부담이 집중되는 점을 고려해 대금을 정기 지급일인 10월 6일과 10일보다 각 2주가량 앞당겨 이달 27일 일괄 지급하기로 했다. HD현대사이트솔루션 관계자는 "고금리로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협력사들을 위해 지난 설에 이어 추석에도 자재대금을 미리 지급하기로 했다"며 "앞으로도 협력사와 동반성장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HD현대 건설기계 3사는 앞서 지난해 9월부터 원자재 가격 변동을 납품단가에 자동 반영하는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등 협력사 지원책을 다각도로 시행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롯데월드는 19일 고용노동부·교육부·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 주관하고 인증하는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제'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2일 밝혔다. 롯데월드는 지난 2017년 최초 인증 이후, 2020년 재인증을 거쳐 2023년까지 총 3회 연속으로 우수기관 인증을 획득했다. 인적자원개발 인증제는 인적자원관리(HRM)와 인적자원개발(HRD)등 두 가지 항목으로 평가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다음 달 5∼7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2023 제55회 IFS 프랜차이즈창업박람회'를 연다고 22일 밝혔다. 프랜차이즈산업협회에 따르면 프랜차이즈업체 150곳이 500여개 부스를 꾸려 창업 정보를 제공하고, 전문기업과 공공기관이 상담을 진행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영국 작가 아서 C. 클라크(Arthur C. Clarke)가 1951년 발표한 과학소설을 원작으로 스탠리 큐브릭 감독이 만들어 1968년 개봉된 영화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에는 인간을 공격하는 인공지능(AI) 컴퓨터가 등장한다. ‘할(HAL) 9000’이라는 이름의 AI는 사람과 자연어로 대화할 수 있으며, 체스를 둘 줄 안다. 말이 제대로 들리지 않는 상황에서도 대화하는 사람의 입술만 보고 대화를 읽을 정도의 높은 지능을 지녔다. 인간과 수시로 소통하는 HAL 9000은 인간 우주인들에게 기록된 문서에는 없는 내용을 탐문한다. 우주인들에게 달 탐사 임무의 진상과 궁극적인 목표를 캐내기도 한다. 우주선 일부 장치의 고장을 우주인들에게 잘못 통지한 뒤 고장이 아님을 알게 된 우주인들이 HAL 9000을 우주선에서 분리하자고 하는 대화를 먼발치에서 입술 모양만 보고 알아차린다. 영악한 AI는 우주선 생명유지장치를 꺼 동면 중인 승무원 3인을 먼저 살해한다. 수리를 위해 우주선 동체 표면에서 일하던 우주인을 우주공간으로 밀어낸 뒤 “문을 열라”는 명령에 “미안하지만 그럴 수 없어”라고 답변한다.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조세금융신문=황성필 변리사) 미국에 특허를 확보하여 사업을 전개하려는 기업들도 다수겠지만, 상표권은 테크기업에 한정된 특허와 달리 모든 기업들이 확보해야 하는 권리다. 미국에서 상표권이 없이 사업을 진행할 경우 사업에 막대한 타격이 있음은 대한민국과 다를 바가 없다. 그러나 대한민국과는 차원이 다른 손해배상을 입을 가능성이 있다. 미국의 경우 무형자산에 대한 권리보호가 유형자산에 못지 않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다. 특히 상표에 있어서 미국은 대한민국과 다른 사용주의를 채택하여 제도가 상이하기에 이러한 차이를 사전에 인지할 필요가 있다. 대한민국의 상표법은 등록주의를 따르기에 출원하여 등록을 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발생되지 않는다. 우리나라나 미국 모두 저작권의 경우 창작을 한 순간 발생하는 발생주의를 취하고 있다. 즉, 저작권의 경우 등록을 하지 않아도 창작자가 창작을 한 순간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취득하게 되는 것이다. 물론 미국의 상표에 대한 사용주의가 저작권의 발생주의와는 차이가 있으나 어찌되었던 등록이 아닌 사용을 먼저 한 자에게 권리가 발생되고, 그 사용의 입증책임이 사용자에게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미국에서의 상표 출원 방법 대한민국 기업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