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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부동산 둔화’ 서울·인천 세수 제자리…중부는 11.8%↑

고액자산 거래 감소 ‘뚜렷’…중부 ‘반도체 호황’ 법인세 증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동산 거래 둔화로 인해 서울과 인천지역 세수가 전년대비 제자리를 유지한 가운데 중부청은 반도체 호황으로 두 자릿수 증가 폭을 기록했다.

 

15일 서울·중부·인천지방국세청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올해 1~8월까지 서울청 누적세수는 65조2989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0.4%(2861억원) 증가했다.

 

같은 기간 인천청 관내 12개 세무서의 누적세수는 11조568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0.6%(690억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올해 인천청의 누적 세수는 8조2909억원으로 집계됐다. 인천청은 지난 4월 신설돼 5개월 치 세수실적만 반영됐다.

 

두 청 모두 명목임금 상승으로 근로소득세 세수가 큰 폭으로 늘어났으나, 부동산과 주식 등 고액자산 거래 건수가 줄어들면서 세수증가폭이 둔화했다.

 

법인세수 변동성이 높은 중부청은 세수가 큰 폭으로 올랐다.

 

중부청의 8월 누적 세수실적은 36조4895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1.8%(3조8617억원) 늘었다.

 

반도체 호황으로 법인세는 전년동기대비 2.5조원 올랐으며, 부가가치세는 1.1조원 늘었다. 소득세는 0.3조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서울청은 오는 10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11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등 주요 신고에 대비해 자진납부 유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다양한 경기변동 요인을 모니터링해 우발요인을 적기에 대응하는 등 연말까지 세수상황을 치밀하게 이끌어나간다.

 

체납처분 면탈범 형사고발, 사해행위 취소소송 제기 등 체납징수 인프라를 적극 활용해 현금을 중심으로 징수실적을 높인다.

 

중부청은 고액현금 중심으로 체납정리에 나서되 호화생활 체납자 은닉재산 추적조사를 강화하고 조세불복에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인천청은 고액 소송은 지방청 전담팀을 구성해 대응논리를 개발하고, 세무서 심판사건 수행업무를 지방청에서 지원하는 등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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