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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감] 거짓 재산신고 공직자 징계 ‘솜방망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공직자 재산신고 관련 징계처분의 95%가 경징계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가 2014~2018년까지 재산신고대상자에 대해 징계의결을 요청한 221건 중 95%가 경징계인 것으로 드러났다.

 

징계유형별로는 견책 141건, 불문경고 66건이었으며, 중징계는 감봉 3건, 퇴직 3건, 해임 및 파면이 각각 1건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나머지 6건은 현재 징계절차 진행 중이다.

 

공직자윤리법애 따라 공직자는 거짓 없이 재산 등록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징계의결 요청 등의 조치를 취한다.

 

또 재산신고대상자 중 고위직은 재산현황을 관보 등을 통해 공개하고, 그 외에는 자산을 공개하지 않는다.

 

2014~2018년 재산공개대상자에 대한 처분 610건 중 경고 및 시정조치는 509건, 과태료 부과 96건, 징계의결 요청 5건이었다.

 

같은 기간 재산비공개대상자에 대한 처분 2325건 중 경고 및 시정조치는 2059건, 과태료 부과는 50건이었으며, 징계의결 요청은 216건이었다.

 

2014~2018년 재산공개대상자의 신고재산 규모는 2조3870억원으로 연평균 70.7%는 재산이 증가했다. 증가 규모별로는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이 31.8%로 가장 많고, 1000만원 이상 5000원 미만 31.3%,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25.2% 순으로 많다.

 

재산이 감소한 528명 중 감소 규모별로는 1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이 34.5%,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이 27.4% 순이었다.

 

소 의원은 “실제 처분결과가 국민 눈높이에서는 솜방망이 징계라는 느낌이 강하다”며 “일부 공직자로 인해 전체 공직사회가 비난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엄중한 처벌과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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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나토얀 세무·노무 컨설팅’ 김경하 대표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고객사에 세무 컨설팅을 하다 보면 회사 경영 전반에 대해 문의하는 회사 대표가 많습니다. 특히 최근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회사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일수록 노무와 관련한 문의를 많이 해옵니다. 매년 개정세법이 나오는 것처럼 노동관계법도 자주 변경되기 때문에 회사 경영에 필요한 세무와 노무 컨설팅을 함께 진행하면 고객의 만족도도 높아집니다.” 나토얀 세무·노무 컨설팅 김경하 대표는 세무컨설팅만으로는 부족함을 느껴 노무사 자격을 취득한 이후 마침내 제대로 된 경영 컨설팅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부산대학교 회계학과와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경제학 석사를 마친 김경하 대표는 1999년 세무사 시험에 합격한 데 이어서 2012년 노무사 시험에서 여성 부문수석으로 합격하는 영광을 누렸다. 한국세무사회와 여성세무사회에서 세무사들에게 노무에 대한 강의를 진행하는 것은 물론 대한상공회의소 강사, 세무사회 세무연수원 교수, 삼일아카데미 교수 등으로 활발한 강의를 해왔다. 서초동 ‘나토얀 세무·노무 컨설팅’을 찾아 김경하 대표를 만나 앞으로의 포부를 들어봤다. Q. 나토얀 세무·노무 컨설팅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사무실 이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