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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이상전압·접속불량…한전, 자기실수로 매년 11억씩 고객배상

누전‧화재사고 1건 당 평균 2억원…운영능력 ‘허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전력이 자사 실수로 매년 고객에게 11억원씩 배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전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전은 지난 2015년부터 2019년 8월까지 설비관리 소홀 등 자기귀책으로 1284건의 배상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도별 귀책건수는 ▲2015년에 170건 ▲2016년 298건 ▲2017년 284건 ▲2018년에 361건으로 점차 증가추세로 올해의 경우 8월까지 171건의 손해배상건이 발생했다.

 

유형별 귀책원인으로는 이상전압 유입이 749건으로 가장 많았고 설비고장 385건, 작업자 과실 51건, 설비접촉 48건 순이었다.

 

이 기간 총 배상액은 58억1600만원 중 이상전압 배상액은 28억6600만원으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다.

 

연간 평균배상액은 11억6000만원이었다.

 

사고 1건당 배상규모가 가장 큰 경우는 누전과 화재사고로 누전은 건당 평균 2억7100만원, 화재는 2억1700만원을 지급했다.

 

세부적으로는 황당한 귀책사유도 있었다.

 

지난해 12월에는 인입선의 접속불량에 따라 화재가 발생, 주변 농작물과 모터 등이 피해를 입으며 약 8000만원을 배상했다며, 지난 2016년 1월에는 저압선이 철제축사 지붕에 닿으면서 한우 33두가 감전사하고, 25두는 감전쇼크되는 등 총 1억4000만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이 의원은 “한전의 귀책으로 고객에게 피해를 유발하는 사례가 연평균 200건을 넘는다”며 “한전은 자신들이 운용하는 설비들에 대해 더욱 꼼꼼한 안전관리 체계를 갖추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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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송영관 세무법인 올림 부대표 “조세전문가의 원동력은 ‘경청’”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송영관 세무사(세무법인 올림 부대표)는 세무대리업계에서 화제의 인물이다. 세무공무원 출신 세무사들은 세무조사 등 집행 분야에서 높은 전문성을 갖고 있지만, 송 세무사처럼 법을 만들고, 그 기준을 짜고, 나아가 납세자의 불복청구까지 ‘올라운더’로 활동한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그것은 전문성만으로 쌓을 수 있는 경력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의 특별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세법은 그저 따라야 한다는 인식이 강하다. 국회는 법을 만들고, 국세청은 집행하며, 납세자는 따른다. 납세자는 그저 따를 뿐 관여할 여지는 적다. 송영관 세무법인 올림 부대표(이하 송 세무사)의 철학은 다르다. “세금의 원천은 국민의 동의입니다. 세금은 내기 싫은 것이지만, 공익을 위해 받아들일 수 있는 선에서 ‘동의’를 하는 것이죠. 그것이 각자의 주장을 들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송 세무사는 한국 세금사(史)의 산증인과도 같다. 국내 세금체계와 집행체계가 본격적으로 틀을 잡기 시작한 1980년대, 그는 국세청에 들어와 세무공무원이 됐다. 매 순간이 역동의 시기였다. 1980년대 대대적인 공직기강정화, 1990년대 국세청 조직 통폐합, 2013년 김영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