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0.19 (토)

  • 맑음동두천 16.2℃
  • 구름조금강릉 19.0℃
  • 맑음서울 18.3℃
  • 맑음대전 17.1℃
  • 구름조금대구 18.1℃
  • 맑음울산 18.9℃
  • 맑음광주 17.7℃
  • 맑음부산 21.2℃
  • 맑음고창 18.0℃
  • 구름많음제주 20.8℃
  • 맑음강화 18.0℃
  • 맑음보은 18.2℃
  • 구름많음금산 15.9℃
  • 맑음강진군 19.5℃
  • 구름많음경주시 18.7℃
  • 구름조금거제 19.1℃
기상청 제공

보험

[국감]‘마이너스 수익률’ 생보업계 연금보험 상품 최저보증이율은 ‘고공행진’

제윤경 의원 “운용수익률이 최저보증이율 못 미치면 보험사 부담 돌아가”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마이너스 수익률의 늪에 빠져있는 생명보험사의 연금보험 상품들이 지나치게 높은 최저보증이율을 유지, 향후 보험사의 재무 부담이 커질 것이란 우려가 나왔다.

 

8일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와 생보사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9년 6월까지 적립된 생명보험사의 연금 보험 상품 중 최저보증이율이 2.5~3% 상품이 전체의 52.57%, 3% 이상인 상품이 7.97%로, 2.5%이상인 상품이 전체의 60.5%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보증이율별로 살펴보면 1.5% 미만은 전체 적립금 99조 4498억원 중 6조3000억원으로 6.35%, 1.5~2%인 상품은 5조7000억원으로 5.73%, 2~2.5%인 상품은 27조2000억원으로 27.38%, 2.5~3% 상품은52조2000억으로 52.57%, 3% 이상은 7조9000억원으로 7.97%였다.

 

보험사는 적립금을 운용해 고객들에게 최저보증이율만큼은 무조건 지급해야 하는데, 문제는 보험사의 운용수익률이 최저보증이율에 턱없이 모자란다는 것이다. 생명보험사의 연금보험상품 평균 연 수익률을 보면 2013년 –0.8%, 2014년 0.9%, 2015년 –2%, 2016년 –2.7%, 2017년 –0.9%, 2018년 0.2%로 최저보증이율에 못미치거니와 2014년과 2018년을 제외하고는 운용수익률이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다.

 

보험사가 고객에게 받은 수입보험료에서 일정량의 사업비를 제하고 쌓은 적립금을 운용해 수익률이 낮더라도 최저보증이율만큼은 무조건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수익률과 최저보증이율만큼의 괴리는 보험사의 부담으로 돌아간다. 이는 보험사 건전성에 안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실제로 일본의 보험사들은 높은 예정이율을 약속했으나 저금리로 수익이 이에 못미치자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잇달아 파산한 바 있다.

 

제윤경 의원은 “저금리와 경기침체로 운용수익이 예전같지 못한 가운데 일본 보험사의 파산사례는 가볍게 넘겨서는 안될 것”이라며 “보험사들은 연금 보험상품이 늘어나는 만큼, 손실, 파산 가능성 등에 대해 스트레스 테스트 등을 진행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관련기사









배너




[인터뷰]‘나토얀 세무·노무 컨설팅’ 김경하 대표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고객사에 세무 컨설팅을 하다 보면 회사 경영 전반에 대해 문의하는 회사 대표가 많습니다. 특히 최근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회사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일수록 노무와 관련한 문의를 많이 해옵니다. 매년 개정세법이 나오는 것처럼 노동관계법도 자주 변경되기 때문에 회사 경영에 필요한 세무와 노무 컨설팅을 함께 진행하면 고객의 만족도도 높아집니다.” 나토얀 세무·노무 컨설팅 김경하 대표는 세무컨설팅만으로는 부족함을 느껴 노무사 자격을 취득한 이후 마침내 제대로 된 경영 컨설팅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부산대학교 회계학과와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경제학 석사를 마친 김경하 대표는 1999년 세무사 시험에 합격한 데 이어서 2012년 노무사 시험에서 여성 부문수석으로 합격하는 영광을 누렸다. 한국세무사회와 여성세무사회에서 세무사들에게 노무에 대한 강의를 진행하는 것은 물론 대한상공회의소 강사, 세무사회 세무연수원 교수, 삼일아카데미 교수 등으로 활발한 강의를 해왔다. 서초동 ‘나토얀 세무·노무 컨설팅’을 찾아 김경하 대표를 만나 앞으로의 포부를 들어봤다. Q. 나토얀 세무·노무 컨설팅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사무실 이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