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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법인세수 5년간 66%↑, 증가율 최대

소득세 59.5%, 상속증여세 59.1% 기타 33.6% 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최근 5년간 주요 세목 가운데 법인세 증가율이 가장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정우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연도별 세목별 세수실적 및 증감률' 자료에 따르면 2014~2018년 5년간 기업이 내는 법인세 세수는 66.3% 증가해 개인이 내는 소득세 증가율(59.5%)을 약 7%p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세 증가율이 많이 증가한 것은 2017년 세법 개정안으로 최고세율이 기존 22%에서 25%로 오른 데다 반도체 등 호황으로 일부 대기업의 실적이 크게 오른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2014년 42조6503억원이던 법인세수는 2018년 70조9374억원까지 증가했다. 올해도 지난 7월 기준으로는 44조4293억원을 기록했다.

 

소득세 세수는 2014년 54조1018억원에서 2018년 86조2887억원까지 늘었다. 올해 7월 기준 으로는 51조9489억원을 거뒀다.

 

그 결과 법인세와 소득세의 비중의 격차도 줄었다. 2014년에는 법인세와 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21.8%, 27.6%로 두 세목의 격차는 5.8%p였으나, 2018년에는 25.0%, 30.4%로 격차는 5.4%p로 소폭 줄었다.

 

국내총생산(GDP) 내 소득세 비중은 2014년 3.8%에서 지난해 4.9%, 법인세 비중은 같은 기간 3.0%에서 4.2%로 늘어났다.

 

김 의원은 고소득자와 대기업에 대한 공제감면율을 고려해 각 개인소득자와 법인소득자 간 소득과 세부담 격차를 줄여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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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나토얀 세무·노무 컨설팅’ 김경하 대표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고객사에 세무 컨설팅을 하다 보면 회사 경영 전반에 대해 문의하는 회사 대표가 많습니다. 특히 최근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회사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일수록 노무와 관련한 문의를 많이 해옵니다. 매년 개정세법이 나오는 것처럼 노동관계법도 자주 변경되기 때문에 회사 경영에 필요한 세무와 노무 컨설팅을 함께 진행하면 고객의 만족도도 높아집니다.” 나토얀 세무·노무 컨설팅 김경하 대표는 세무컨설팅만으로는 부족함을 느껴 노무사 자격을 취득한 이후 마침내 제대로 된 경영 컨설팅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부산대학교 회계학과와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경제학 석사를 마친 김경하 대표는 1999년 세무사 시험에 합격한 데 이어서 2012년 노무사 시험에서 여성 부문수석으로 합격하는 영광을 누렸다. 한국세무사회와 여성세무사회에서 세무사들에게 노무에 대한 강의를 진행하는 것은 물론 대한상공회의소 강사, 세무사회 세무연수원 교수, 삼일아카데미 교수 등으로 활발한 강의를 해왔다. 서초동 ‘나토얀 세무·노무 컨설팅’을 찾아 김경하 대표를 만나 앞으로의 포부를 들어봤다. Q. 나토얀 세무·노무 컨설팅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사무실 이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