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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국감] 증가하는 공무원 비위 ‘비밀누설·직권남용’

품위손상 64.7%…금품수수 4.8%·복무규정 3.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국가공무원이 비밀누설, 직권남용으로 징계받은 비중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형별, 기관별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국가공무원 부처별 주요 비위 유형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국가공무원 비위 건수는 2017년 2344건에서 2057건으로 12.2% 줄었다.

 

그러나 비밀누설이 15건에서 23건으로 53.3% 증가했으며, 직권남용도 33.3% 올랐다. 이밖에 금품수수 3.2%, 공금유용횡령 3.1% 늘었다.

 

지난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비위 유형은 품위손상으로 64.7%(1331건)이었으며, 금품수수 4.8%(98건), 복무규정위반 3.6%(74건) 순이었다.

 

소 의원은 “국민적 분노가 높아진 후 대책을 세우기보다 비위 유형이나 비위 발생 비율이 높은 부처를 중심으로 선제적인 비위근절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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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송영관 세무법인 올림 부대표 “조세전문가의 원동력은 ‘경청’”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송영관 세무사(세무법인 올림 부대표)는 세무대리업계에서 화제의 인물이다. 세무공무원 출신 세무사들은 세무조사 등 집행 분야에서 높은 전문성을 갖고 있지만, 송 세무사처럼 법을 만들고, 그 기준을 짜고, 나아가 납세자의 불복청구까지 ‘올라운더’로 활동한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그것은 전문성만으로 쌓을 수 있는 경력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의 특별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세법은 그저 따라야 한다는 인식이 강하다. 국회는 법을 만들고, 국세청은 집행하며, 납세자는 따른다. 납세자는 그저 따를 뿐 관여할 여지는 적다. 송영관 세무법인 올림 부대표(이하 송 세무사)의 철학은 다르다. “세금의 원천은 국민의 동의입니다. 세금은 내기 싫은 것이지만, 공익을 위해 받아들일 수 있는 선에서 ‘동의’를 하는 것이죠. 그것이 각자의 주장을 들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송 세무사는 한국 세금사(史)의 산증인과도 같다. 국내 세금체계와 집행체계가 본격적으로 틀을 잡기 시작한 1980년대, 그는 국세청에 들어와 세무공무원이 됐다. 매 순간이 역동의 시기였다. 1980년대 대대적인 공직기강정화, 1990년대 국세청 조직 통폐합, 2013년 김영란법,